이상돈 "朴대통령 고민을 고약한 관료들이 악용"
"총리실은 이제 손 떼는 게 맞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7일 정부의 4대강사업 조사단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고민을 고약한 관료들이 악용을 해서 4대강 조사평가를 방해하는 것 같다. 일종의 항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선대위 출신인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언급도 하신 바가 있고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나서면 전 정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홍원 총리는 환경과 수자원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통상 검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총리실이라고 본다"며 "왜냐하면 전임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을 지낼 때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허위로 감사한 적이 있지 않나? 그리고 김황식 전 총리가 총리 시절에 4대강사업을 열심히 옹호하지 않았나? 그러한 국무총리실이 그대로 있고 총리는 바뀌었지만 관료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과 소신이 없는 신임 정 총리가 그 관료들한테 휘말린 거"라고 총리실 관료들을 맹성토했다.
그는 총리실이 이달중 조사단 구성을 마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총리실에서 뭐 하기에는 늦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저런 상태로서 야당이 동조하지 않는 한 평가위원회 하나마나다. 이미 그것은 물 건너 갔다"며 "거기(국정조사와 검찰수사)로 가는 수밖에 없다. 총리실은 이제 손 떼는 게 맞다"고 단언했다.
그는 전날 환경부가 처음으로 녹조는 4대강사업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사실 부끄러운 얘기다. 환경부는 그 4대강 업이란 그야말로 초유의 환경파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서다. 또 그동안 각종 거짓말 해 가면서 그 사업을 옹호했다"며 "환경정책부서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했던 건데, 지금 눈앞에 극심한 녹조를 보니까 할 수 없이 현실을 인정한 거"라고 일축했다.
박근혜 선대위 출신인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언급도 하신 바가 있고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나서면 전 정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홍원 총리는 환경과 수자원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통상 검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총리실이라고 본다"며 "왜냐하면 전임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을 지낼 때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허위로 감사한 적이 있지 않나? 그리고 김황식 전 총리가 총리 시절에 4대강사업을 열심히 옹호하지 않았나? 그러한 국무총리실이 그대로 있고 총리는 바뀌었지만 관료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과 소신이 없는 신임 정 총리가 그 관료들한테 휘말린 거"라고 총리실 관료들을 맹성토했다.
그는 총리실이 이달중 조사단 구성을 마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총리실에서 뭐 하기에는 늦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저런 상태로서 야당이 동조하지 않는 한 평가위원회 하나마나다. 이미 그것은 물 건너 갔다"며 "거기(국정조사와 검찰수사)로 가는 수밖에 없다. 총리실은 이제 손 떼는 게 맞다"고 단언했다.
그는 전날 환경부가 처음으로 녹조는 4대강사업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사실 부끄러운 얘기다. 환경부는 그 4대강 업이란 그야말로 초유의 환경파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서다. 또 그동안 각종 거짓말 해 가면서 그 사업을 옹호했다"며 "환경정책부서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했던 건데, 지금 눈앞에 극심한 녹조를 보니까 할 수 없이 현실을 인정한 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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