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2백%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들을 착취해 온 불법대부업자들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정부는 내년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대부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1차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이자제한법 부활, 대부업법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빠져있어,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또 다시 실효성 없는 형식적 제재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내년 초 실태조사.집중단속

정부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검찰과 경찰, 행자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 합동으로 내년 초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에는 사전홍보와 피해사례를 수집,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2~3개워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대부업 관리.감도 지침을 마련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강화, 대부업협회의 법정 기구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또 행자부와 금감위는 1월부터 대부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내년 상반기 중 대부업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위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도 검찰 및 경찰, 국세청 등 단속기관간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불법추심, 고리채, 허위광고,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대부업 정책의 총괄적인 심의.조정을 위해 ‘장관급 협의회’를 매 분기 개최하는 한편 지자체와 단속기관의 협력강화를 위한 ‘대부업 유관기관 지방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서민보호 차원에서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리채나 불법추심, 허위광고 등의 불법 행위는 엄정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불법대부업 근절 핵심은 이자제한 및 실형강화”

이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의 폭리실태와 이자제한법 부활을 촉구해 온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은 “이자율 자체를 획기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한 단속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고리대나 불법 채권추심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이나 금융 감독 당국은 형식적 조사나 제재에 그쳤었다”며 “지금도 관련기관이 대대적인 단속의지와 추심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외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재.감독이 이뤄질 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문제는 관련기관의 고리대와 불법 빛 독촉에 대한 제재.단속 의지”라며 “의욕만 앞세우다가 정작 불법 사례를 신고 받으면 당사자간 합의를 종용하거나, 특별한 제재 없이 채권기관에 불법추심 처리를 넘기는 따위의 형식적 조치부터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또 “서민 금융피해자를 양산하는 근본 원인은 연 66%에 달하는 고금리를 보장하는 현행법”이라며 “단속만으로는 고리대와 불법 추심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 자체를 획기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