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7~8할 합의된 남북실무회담 걷어차서야"
"남북, 공단중단 재발방지 함축적으로 합의하라"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30일 정부의 개성공단 최후통첩에 대해 "알려진 바와는 달리 이번 6차까지의 실무회담은 실로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북측은 그 동안 남측이 제안한 통행, 통신, 통관의 보장, 안전한 출입과 체류의 보장,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 보장,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보장 등 상당 부분을 수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사무소와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안도 상당한 진전"이라며 "이렇게 7~8할이 합의가 되었는데 한 쪽이 요구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여기서 회담을 걷어찬다면 이는 일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민족 전체의 행복을 걷어차는 대단히 어리석고도 불행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남북 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합의서 1항의 재발방지 조항은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남북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의 정상운영을 보장한다'로 간결하고 함축적인 표현에 합의하라"며 중재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북측은 그 동안 남측이 제안한 통행, 통신, 통관의 보장, 안전한 출입과 체류의 보장,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 보장,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보장 등 상당 부분을 수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사무소와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안도 상당한 진전"이라며 "이렇게 7~8할이 합의가 되었는데 한 쪽이 요구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여기서 회담을 걷어찬다면 이는 일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민족 전체의 행복을 걷어차는 대단히 어리석고도 불행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남북 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합의서 1항의 재발방지 조항은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남북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의 정상운영을 보장한다'로 간결하고 함축적인 표현에 합의하라"며 중재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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