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 선임 차일피일 미뤄 원전안전 엉망"
우원식 "朴대통령, 원전 문제 해결할 의지 있나"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기구인 원인위의 역할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원전 재가동 및 원자력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이 위원장의 독단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청와대를 질타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원안위는 위원장 추천 몫의 3명의 비상임위원에 대해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으로 넘겼으나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청와대는 원안위원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법은 지난 3월 23일 정부조직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6월 13일 국회 몫 4명의 비상임위원들은 선임이 완료됐으나 정부 몫인 위원장 추천 3명의 위원은 지금까지도 선임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위조부품 사용이 확인됐던 영광원전 3호기를 지난 6월 13일 위원장 단독으로 재가동 승인해 위법논란을 불러오는 등 지난 4월부터 원안위의 의결이 필요한 9건을 위원장 독단으로 처리했다.
김혜정 원안위 비상임위원도 "현재 정부와 원안위원장이 하는 것을 보면 원안위를 규제기관으로서 강화시켜 제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하고 비상임위원들의 역할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산업부가 원자력 규제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근본적 해결책과는 정반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익중 비상임위원 역시 "검찰이 (원전비리를) 수사하고 있지만, 원자력 안전의 최종책임은 원안위가 져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만 맡겨져서는 안된다"며 "평소에 철저 검사, 감시해야 할 정규적인 기구인데 이 기구가 구성이 안되고 이렇게 많은 현안이 있는 현장에서 벗어나 있다"며 조속한 원안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원안위는 위원장 추천 몫의 3명의 비상임위원에 대해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으로 넘겼으나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청와대는 원안위원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법은 지난 3월 23일 정부조직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6월 13일 국회 몫 4명의 비상임위원들은 선임이 완료됐으나 정부 몫인 위원장 추천 3명의 위원은 지금까지도 선임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위조부품 사용이 확인됐던 영광원전 3호기를 지난 6월 13일 위원장 단독으로 재가동 승인해 위법논란을 불러오는 등 지난 4월부터 원안위의 의결이 필요한 9건을 위원장 독단으로 처리했다.
김혜정 원안위 비상임위원도 "현재 정부와 원안위원장이 하는 것을 보면 원안위를 규제기관으로서 강화시켜 제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하고 비상임위원들의 역할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산업부가 원자력 규제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근본적 해결책과는 정반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익중 비상임위원 역시 "검찰이 (원전비리를) 수사하고 있지만, 원자력 안전의 최종책임은 원안위가 져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만 맡겨져서는 안된다"며 "평소에 철저 검사, 감시해야 할 정규적인 기구인데 이 기구가 구성이 안되고 이렇게 많은 현안이 있는 현장에서 벗어나 있다"며 조속한 원안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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