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발췌록 중 대미관계 전문]
"주한미군 관계,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24일 국정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가운데 발췌록을 언론에 배포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오후 언론에 공개한 발췌록은 원본이 아닌 8쪽 분량의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압축한 것으로, 지난 20일 국정원이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했던 발췌록과 동일한 내용이다.
다음은 발췌록 가운데 대미관계 및 대일관계 관련 전문.
[주한미군]
36(쪽). 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 배치를 미국이.. 또 이런 저런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그건 후보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가 있냐. 인계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60억 달러가 들어고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보내지 않습니까...보냈고...나갑니다. 2011년 되면..그래서 자꾸 이제 너희들 뭐하냐...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북핵·경수로]
39. 지난 번에 경수로 못한다.. 그 이종석씨 잘 아실 겁니다. 기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미국 제끼고.. 몇 번 말로 하니까 안된다 그래서 그럼 안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써내라..분석 보고서를 써내라..한번 올라왔는데 뭐 좀 자세하지 않아서 한번 더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보고서를 내보라 지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2. 6자 회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46. 그래서 지금 경수로 하나 하는 것도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만, 94년에 합의되가지고 98년에 첫 삽 뜨고 2003년 초에 중단이 됐는데, 그 중단될 때까지 35% 공정 밖에 안됐습니다. 그 투자한 돈 13억 달러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 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75. 궁극적으로 경수로 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대미관계·BDA]
38. 지난 번에 BDA때..BDA는 뭐..그건 미국의 실책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실책인데...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돈을 받으라하니까 어느 은행도 안받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46. BDA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61.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63. 우리 남측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 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당므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은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대일 관계]
93. 지난 번에 일본 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왔길래..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야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 믿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납치 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도 일본측의 주장을 들어봤지만 잘 못알아듣겠구요. 이상하다 그것만..호주 사람이 쓴 아주 잘 분석된 책을 봐도 일본이 생트집 잡고 있다고 써놓은 책도 있고 한데...
새누리당이 이날 오후 언론에 공개한 발췌록은 원본이 아닌 8쪽 분량의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압축한 것으로, 지난 20일 국정원이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했던 발췌록과 동일한 내용이다.
다음은 발췌록 가운데 대미관계 및 대일관계 관련 전문.
[주한미군]
36(쪽). 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 배치를 미국이.. 또 이런 저런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그건 후보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가 있냐. 인계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60억 달러가 들어고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보내지 않습니까...보냈고...나갑니다. 2011년 되면..그래서 자꾸 이제 너희들 뭐하냐...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북핵·경수로]
39. 지난 번에 경수로 못한다.. 그 이종석씨 잘 아실 겁니다. 기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미국 제끼고.. 몇 번 말로 하니까 안된다 그래서 그럼 안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써내라..분석 보고서를 써내라..한번 올라왔는데 뭐 좀 자세하지 않아서 한번 더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보고서를 내보라 지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2. 6자 회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46. 그래서 지금 경수로 하나 하는 것도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만, 94년에 합의되가지고 98년에 첫 삽 뜨고 2003년 초에 중단이 됐는데, 그 중단될 때까지 35% 공정 밖에 안됐습니다. 그 투자한 돈 13억 달러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 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75. 궁극적으로 경수로 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대미관계·BDA]
38. 지난 번에 BDA때..BDA는 뭐..그건 미국의 실책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실책인데...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돈을 받으라하니까 어느 은행도 안받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46. BDA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61.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63. 우리 남측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 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당므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은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대일 관계]
93. 지난 번에 일본 대사가 이임하면서 찾아왔길래..당신들 요구가 뭐냐 물었더니, 사람 돌려달라. 다 돌아갔잖야 했더니, 더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냐 이랬더니, 하여튼 못 믿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납치 문제가 있어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도 일본측의 주장을 들어봤지만 잘 못알아듣겠구요. 이상하다 그것만..호주 사람이 쓴 아주 잘 분석된 책을 봐도 일본이 생트집 잡고 있다고 써놓은 책도 있고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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