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숭이한테 검사복 입혀놔도 이보다는..."
5대 의혹 제기하며 강도높은 국정조사 경고
민주통합당은 13일 몸통 등을 밝히지 못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에 대해 "청와대와 사조직이 불법사찰과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원숭이한테 검사복을 입혀놔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쏟아졌다"며 검찰을 원숭이보다 못한 존재로 비유하며 원색비난했다.
민주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국민위원회 불법 민간사찰 조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장진수 전 주무관의 고백 증언과 녹취록, 입막음용 자금, 각종 USB와 수첩에 담긴 불법사찰 기록, 대포폰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이번 재수사의 10대 문제점으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몸통 보호 ▲수사의지 있는 검사 배제 ▲진경락 등 압수수색 지연 ▲관봉 돈다발 복구 지연 ▲핵심인물 소환 사전 입맞추기 ▲원충연 수첩, BH 하명사건 처리부 등 핵심물증 및 진술 무시 ▲임태희, 정정길 등 핵심인물 미입건 ▲1차 수사 검사 직무유기 여부 미수사 ▲진경락 '새누리당 비례대표 요구' 수사 회피 ▲장진수 변호사 선임료, 입막음용 자금 돈 출처 미수사 등을 꼽았다.
이들은 특히 '수사의지 있는 검사 배제'와 관련해 "수사의지가 있던 모 검사는 진경락 과장의 즉각적인 강제소환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번번이 묵살했다"며 "결국 실체 규명에 적극적이었던 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수뇌부 지시에 순응하는 검사들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김종익씨 외에도 언론, 정치, 노동, 종교 등 광범위한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났지만 구체적인 사찰 내용과 활용 여부가 빠져있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나온 경찰, 국정원 등의 업무공조 의혹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몸통'과 관련해선 "불법사찰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을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였고 불법사찰 관여 인사 대부분이 영포라인 인사들로 이뤄져있고 각종 문건과 증언 등 증거로 볼 때 이 두 사람이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이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앞으로 '새롭게 밝혀야 할 민간인 불법사찰 5대 의혹'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의 불법사찰 개입 의혹 ▲청와대와 사조직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개입 의혹 ▲청와대의 검찰수사 개입 의혹 ▲민간인불법사찰 대상 및 내용 활용 의혹 ▲총리실 외 기관 및 조직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꼽으며 강력한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민주당은 1차 수사 당시 직무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권재진 장관, 노환균 당시 서울지검장, 신경식 당시 서울지검 1차장 라인에 이어 이번에 수사를 맡은 박윤해 부장검사 라인의 직무유기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렇게 MB정권의 시녀로 전락한다면 사즉생이 아니라 생즉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검찰 부실수사 규탄집회를 열고 오후 3시에는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민주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국민위원회 불법 민간사찰 조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장진수 전 주무관의 고백 증언과 녹취록, 입막음용 자금, 각종 USB와 수첩에 담긴 불법사찰 기록, 대포폰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이번 재수사의 10대 문제점으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몸통 보호 ▲수사의지 있는 검사 배제 ▲진경락 등 압수수색 지연 ▲관봉 돈다발 복구 지연 ▲핵심인물 소환 사전 입맞추기 ▲원충연 수첩, BH 하명사건 처리부 등 핵심물증 및 진술 무시 ▲임태희, 정정길 등 핵심인물 미입건 ▲1차 수사 검사 직무유기 여부 미수사 ▲진경락 '새누리당 비례대표 요구' 수사 회피 ▲장진수 변호사 선임료, 입막음용 자금 돈 출처 미수사 등을 꼽았다.
이들은 특히 '수사의지 있는 검사 배제'와 관련해 "수사의지가 있던 모 검사는 진경락 과장의 즉각적인 강제소환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번번이 묵살했다"며 "결국 실체 규명에 적극적이었던 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수뇌부 지시에 순응하는 검사들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김종익씨 외에도 언론, 정치, 노동, 종교 등 광범위한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났지만 구체적인 사찰 내용과 활용 여부가 빠져있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나온 경찰, 국정원 등의 업무공조 의혹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몸통'과 관련해선 "불법사찰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을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였고 불법사찰 관여 인사 대부분이 영포라인 인사들로 이뤄져있고 각종 문건과 증언 등 증거로 볼 때 이 두 사람이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이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앞으로 '새롭게 밝혀야 할 민간인 불법사찰 5대 의혹'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의 불법사찰 개입 의혹 ▲청와대와 사조직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개입 의혹 ▲청와대의 검찰수사 개입 의혹 ▲민간인불법사찰 대상 및 내용 활용 의혹 ▲총리실 외 기관 및 조직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꼽으며 강력한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민주당은 1차 수사 당시 직무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권재진 장관, 노환균 당시 서울지검장, 신경식 당시 서울지검 1차장 라인에 이어 이번에 수사를 맡은 박윤해 부장검사 라인의 직무유기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렇게 MB정권의 시녀로 전락한다면 사즉생이 아니라 생즉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검찰 부실수사 규탄집회를 열고 오후 3시에는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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