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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0건 불법사찰중 3건만 기소

몸통, 입막음용 돈 출처 등 밝히지 못해 또다시 부실수사

명예회복을 다짐하며 민간인 불법사찰을 재수사했던 검찰이 13일 500건의 불법사찰 가운데 3건만 기소하는 선에서 몸통과 입막음 돈의 출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 '역시나'라는 비판을 또다시 자초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지난 3개월 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영준(52·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은 울산시와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차관과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증거인멸 혐의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기소했다.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08년 10월 울산 울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지역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울산시가 발주한 사업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경쟁업체 T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

박 전 차관은 또 2008년 12월에도 칠곡군수에 대한 불법 사찰을 요구했으며, 이 전 비서관과 진 전 과장은 2008년 9월 당시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0년 3월에도 K건업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비서관은 부산 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자재 구매현황을 송부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에서 새로 드러난 500건의 사찰 가운데 3건만 형사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새로 드러난 500건의 사찰 대상에는 현기환·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백원우·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본인 또는 주변 인사 10명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장, 해양경찰청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고위공직자 8명도 포함됐다. 특히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여야의 전.현직 지자체장들이 포함돼 파문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신격호 롯데 회장,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 등 주요 기업인들과 조준웅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검사 등도 사찰대상이었다.

또한 보선 조계종 종회의장과 방송인 김미화씨, 엄기영 MBC사장 등도 사찰대상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나머지 497건의 사찰내용이 단순 동향보고일 뿐 미행이나 강요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의 최대 관건이었던 '관봉 5천만원'의 출처를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며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5천만원 관봉은 이후 류 전 관리관의 "장인이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뒤집을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처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영호 전 비서관이 260여건, 박영준 전 차관이 40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일반적인 공직기강 관련 사안만 보고 받아 불법사찰에 관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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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8 개 있습니다.

  • 1 0
    멍멍멍

    법무부 인사규칙
    2012년 6월 14일 이후로 인간형 개과 개속 동물은 키우지 않는다.
    현재 키우고 있는 법무부 소속 개과 개속 동물은 일괄적으로 2012년 하절기 보신탕으로 살처분한다.

  • 3 0
    빙산의일각

    497건이라고?????
    믿는 놈은 쥐.쉐.퀴만 있겠지만,
    그래도 497명 명단을 밝혀라!
    본인한테 반드시 통보하고 언론에 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0 0
    마복자

    우리가 남이가!! 다 마복자후예 아닝교?

  • 1 0
    쫌있으면

    한상대 법무장관하겠네.
    다음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은 이진숙.

  • 4 0
    우려

    이러다가 제2유월항쟁일어나겠다!
    국민들을 쫄로만큼우습게본만큼 댓갈르받는다는것을 삽쥐족은명심할것

  • 2 0
    즉각석방복권

    bbk 저격수 정봉주 전의원을 즉각석방 복권시켜라!

  • 1 0
    breadegg

    임기후, 기소당한 사람들 입에서 무신 얘기가 나올까?
    아무개 님의 '정치'논리가 한국을 뭉개는 구나.
    죄짓고 '정치'했다 그러면 다냐?

  • 2 0
    촌놈생각

    몸통 못밝힌 사건은 모두다 이명박이가 몸통이라고 보면 된다.
    이명박이 몸통이니 검찰이 꼼짝못하지.
    불법사찰, 디도스공격. 내곡동사기사건,,,,,
    검찰이 못밝힌것은 모두 이명박이가 몸통이다.
    국민이 골통이냐?

  • 13 0
    법률학자

    이 나라에 과연 검찰 제도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국민에게 과연 필요한 존재인쥐?...검찰 제도를 완전히 없애거나,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저것들만 없애버려도 엄청난 혈세 절감에 수많은 학생들의 뜬구름 잡는 쓸데없는 고시 열풍도 사라질 것이다. 이래저래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될 것이다.

  • 8 0
    불신의 벽

    BBK특검 발표 때가 생각나는건 왜 일까?
    어떤 주둥이가 그랬지 우리는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니고라
    우리는 사실관계만 확인 할 뿐이라고라.
    ㅋ 사실관계 확인만 할거면 수많은 의혹을 밝히는건 국민들 스
    스로 해야 하는가.

  • 0 3
    111

    한맹수기 잠은 잘자고 밥은 잘 처먹는지 ㅎㅎㅎ
    이년이 다 말아먹었다고 보면 된다 ~~
    정계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암숫놈 2물건
    한맹수기와 깨당 류촉새꾼 ~~!!

  • 2 0
    아이구야

    있으나마나한놈들~
    없는게더신나는존재들~
    그게검례냐~????
    역사앞에부끄럽지도않나~!!!!

  • 5 0
    이-권-한

    상기하자~ 이명박 권재진 한상대
    기억하자ㅡ이민박 권째진 한쌍데
    도말하자! 법무우 검새청 견찰청
    제구실도 못한다면, 아니 안 한다면
    주인인 국민이 직선제로 격파해버려야!
    국민을 이긴 권력은 한국엔 없다,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

  • 4 0
    한숨도 않나온다

    전쟁이나던가 쿠테타가일어나서
    정치판 법조계 언론사들 고위층 탐관오리들
    다쓸어버리고 새로 판을 짜야겠군 5공시절로돌아가더라도
    청소를해야겠군 삼천교육대 재벌들 국제상사처럼
    상위권 10개그룹은 갈갈이 찢어놔야 빈부격차를 줄일수있다

  • 1 0
    쪽팔려

    아주 특효약이 하나가 있긴하다 ~~ 구캐으원들에겐 믿음이 없을뿐더러 할 의지도 없는것같고 쎅떡검들은 그저 쥐섺끼의 하수쥐들이고 그렇다면 답은 답은 궁민들이 해야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개잡쥐견들에게 뭉둥이 세례를 받을 것은 뻔하고 그렇게 개기면서 용감하게 정말 용감하게 영웅같은 인물이 하나 둘 정도면 민중혁명이 일어날 텐데 참으로 아쉽다 ~~~아

  • 1 6
    어이구

    국회앞에서 자유총연맹의 '종북의원 출입금지'(이석기 김재연 이상규) 피켓과 진보신당의 '군부독재 잔당의원 출입금지'(박근혜 강창희) 피켓이 나란히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는데,,,,
    피켓시위도 생각 좀 하면서 하세요,이게 뭡니까? 박근혜님을 새내기의원들과 동격으로 만들어버리다니, 전쟁도 무데뽀로 하는게 아니고 생각(작전)하면서 하는 것인데,, 에이구 ㅈㅈ

  • 9 0
    뒈져라개검새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없이 수사하겠다" 던 개검새들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을 덮어주며 수사하겠다" 는 거였쥐.
    그러니까 뒈져줘.

  • 4 0
    그네는 또

    아닥인가?
    종북몰이할 때는 재빠르더만.
    이 뇨자 정말 안돼.

  • 10 0
    개검찰

    몸통은 그 색휘라는 거 모르는 사람있냐?

  • 5 1
    강원도 등신들아.

    이것들이 지들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정신나간 짓거리를 하는 것에
    경상북도 강원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에 힘입었다는 것을 잊지마라..이 등신들아..
    특히 이외수..어찌 말이 없냐...한기호 그 등신이 ..뭐라했는지..

  • 6 0
    검찰

    그들은 정말 권력의 시녀인가? 그렇게 힘들게 법의 집행자로 고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는 맞장을 뜨더니 구렁내 풀풀 나는 이명박을 잡지 못하는 검찰은 자격 상실이다. 위 내용을 보면 모두가 젊은 검사들이다. 대한민국의 검찰의 젊은 피가 다 사라졌나.

  • 2 1
    111

    경상출신 정치색검들 장난치는거 다들 모르나???
    얘들은 인간이 도저히 어찌해볼수 없는 족속들이라는거.....
    쓰나미나 지진 대형사고 등등만이 얘들을 다스릴수 있음이다....
    류촉새류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밥상머리교육으로 무장한다는거 ~~!!
    한순간에 없애야 대한민국이 정화가 된다네 ~~!!

  • 5 0
    국민의수준

    다 지난번 총선에서 뻘짓한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은 더 혹독하게 당해야 그때서야 정신차립니다.
    비리부패당을 과반 넘게 당선시켜준 우리 국민의 수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이제 와서 검찰 핑계 방송국 사장 핑계 지겹네요.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의 의식수준인데
    누가 먼말을 합니까
    전두환이 나와도 당선시킬텐데
    박정희가 나와도 당선될텐데

  • 5 1
    111

    내 피같은 돈으로 저런놈을 먹여 살려야 하나
    개혁 일순위가 검찰놈들 쥐박이는 일년만 지나면
    지옥을 경험 할거다

  • 7 0
    꼬끼오

    쥐는 조켔다.
    검찰도 꼬붕 경찰도 꼬붕 방송국도 꼬붕
    모두가 다 꼬붕이니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그대로 통과
    걸름장치 다 쥐넘 꼬붕이니 뭐 맘대로 쥐
    내맘대로 쥐
    그냥 모든 게 pass- G

  • 5 0
    신바람

    대한민국 검찰을 믿느니 차라리 우리집 똥개를 믿겠다

  • 6 0
    개검새악귀처단

    검새악귀와 어용언론 개혁없인 나라 장래 없다.

  • 5 0
    독수리

    우리나라 검찰 수준이 요고밖에 안되나? 난 되게 똑똑한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앞으로 까불기만해봐라 씨~앙..

  • 0 3
    111

    이게 다 한맹수기와 류촉새나부랭이 때문이다 ~~!!
    아직도 밑에 같은 수준이하들이 있네 ㅉㅉㅉ
    탄핵은 아무때나 하는게 아니란다....
    과반이 되야 그나마 얘기정도 꺼내볼수 있는거여...
    류촉새처럼 나대지쫌 마라 ㅉㅉㅉㅉ

  • 6 0
    탄핵

    탄액 ! 탄핵! 탄핵!탄액 ! 탄핵! 탄핵!탄액 ! 탄핵! 탄핵!탄액 ! 탄핵! 탄핵!탄액 ! 탄핵! 탄핵!탄액 ! 탄핵! 탄핵!탄액 ! 탄핵! 탄핵!탄액 ! 탄핵! 탄핵!탄액 ! 탄핵! 탄핵!탄액 ! 탄핵! 탄핵!탄액 ! 탄핵! 탄핵!탄액 ! 탄핵! 탄핵!탄액 ! 탄핵! 탄핵!탄액 ! 탄핵! 탄핵!탄액 ! 탄핵! 탄핵!탄액 ! 탄핵! 탄핵!

  • 7 0
    그네낙선

    개나라 날치당은 대선승리는 포기하라
    정신이상자들이나 노망한 놈들이나
    개나라 날치기당찍지 정상인 사람들은 안찍는다

  • 6 0
    지나가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사찰 명단에 있다는데 정권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고도 남을 추악한 정권이지. 하루 4300만원씩 쓰고 허탕친 부산 '스폰서 검사' 특검 종결,10.26 선거 디도스 특검도 축소 수사. 새누리당은 내곡동 특검 하자고 하는데 꼼수가 보이네.

  • 7 0
    박행쭌 요시미 쌍판

    박행쭌 요시미 쌍판이 꼭 마봉춘의 빛과그림자에 나오는 장철환을 닮았다~!
    야 이 씨키야~! 라고 하던 장철환 회장....
    어제 결국 깜빵행이더군~! ㅋㅋㅋ

  • 14 0
    지나가다

    오사카 출생지도 포항이라고 사기치고, 내란죄로 사형까지 받는 전두환씨는 경찰 보호를 받으며, 골프치러 다니고, 박근혜 대표 5.16 쿠데타를 구국의 혁명 발언이 알려지자 새누리 “종북논란 확대할 생각 없다"고 종북논란에서 발을 빼고, 새누리 하태경 “일제겪은 노인 99%는 친일” 논란…“조국을 일본이라 믿었을것” 친일파가 나라를 갉아먹는구나

  • 22 0
    검찰폐지

    이렇게 수사할 빠에 검찰을 폐지하자...

  • 5 0
    kbjhjb

    도대체 이나라에 검찰이 있긴 있나? 그 조직은 대의보다 소의를 중하게 아는 소인배들의 소굴이라고 밖에.. 에라! 이렇게 한명도 정의로운 사람이 그 조직에는 없단 말인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ㅉㅉ

  • 18 0
    김선호

    권재진 쓰벌썌끼 ....검찰 ...ㄱ ㅐ 새 끼 들

  • 9 0
    기소

    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두뇌집단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절대로 과거 논리에 집착하지 않고 법조문을 새롭게 해석하는
    뛰어난 두뇌집단들
    이들이 있어 대한민국 국격은 세계가 모두 다 우러러 볼 정도로
    높아져 마침내 G20에서 지구상 유일한 G1으로 거듭났습니다.

  • 1 0
    참고 하시길..

    뷰뉴는 참고 하시길..
    ..
    [애플이 공개한 최신 모바일 운영체제 iOS6 새 지도에‘독도’는 없다]
    ..
    그러나 일본어(한자)로 ‘竹島(다케시마)’라고 검색하자 독도의 정확한 위치에
    지도상의 좌표가 찍혔다..
    헤럴드생생 2012-06-13

  • 6 0
    핑핑

    히틀러의 게쉬타포 흉내를 낸 거네. 사설 게쉬타포.. 이거 뭐 정신병자가 대통령짓 하고 있으니 별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 13 0
    횃불아 일어나라

    그러니 검찰 무용론에 쎅~~검 성~검 떡~검 삽~검 그러는거아냐
    횃불이라도 지펴야하는거아냐!!!!!

  • 15 0
    부패와 경제

    부패한 나라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면
    울나라 검사들이 크게 한몫 했다고 보면 됩니다

  • 11 0
    검찰

    이 문디 자슥들아 이거 하야감 아니가????? 느그덜 그렇게 이명박이 무섭나. 노무현에게는 개거품 물고 달료 들더니 이제 고마 되다 이기가? 마 이민박 하야 시키라.

  • 10 0
    그래서 그랬었어?

    그런줄 알았어.
    사찰해서 압박하고, 겁박하고.
    그랬겠지?
    그런줄 알고 있었지.
    내맘에 안든놈들은 남여를 가리지 않고 했겠지.
    수첩공주와 그 동생은 안들어 있었나?
    참 궁금하네.

  • 5 0
    대포동

    밑에 이놈아, 간첩 소탕 사진을 광주 사진이라 구라친 개같은 놈하고 비슷힌 김정일 충견. 얼마나 받아처먹었으면

  • 8 0
    웃는다

    사진이 웃고 있네

  • 14 0
    개떡이다닭검

    명예회복을 다짐? 니들이 언제 명예같은 게 있었냐? 일제시대 순사, 검사만도 못한 권력집단 같으니라고...걔들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느니라. 지금의 일본 검찰을 봐라.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존경받고 있으며 얼마나 명예스러운 존재인가를!

  • 11 0
    북한

    쥐 기다리기 작전 대실패 개나라 날치당 대선에 찍지마라
    대선에 야당이 승리해서 쥐도 잡고 쌕검들도 잡자
    WFP, 1억5천만불 규모 대북 지원키로
    임성남-로버트킹, 북한 인권문제 폭넓게 협의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780

  • 2 9
    퍼줘

    김정일이 따발총으로 해결해준다

  • 14 0
    검찰대체

    검찰무용론, 검찰폐지론을 심각히 고민해야 하리라, 친일, 독재의 개, 권력의시녀이자 스스로 부패권력의 산모, 수렴청정통치자가 되었으니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완전히 뿌리뽑아 제거하고 대체기구를만들어야 하리라 판단된다 개혁은 불가능하다 저들로 국민세금을 먹으며 권력을 탐하고 국기를 농단케 계속 놔둘수 없다

  • 33 0
    새누리 행태를 봐라

    민주는 국정감사로 대국민 발표를 하는데,,, 왜?
    새누리는 그저 특검을 하자고 먹통 정국을 만드는가?
    특검으로 또 저 비린 견새들이 득실거리게 하려고?
    국회로 다 불러서 국정감사로 가야 한다~!

  • 18 0
    기소독점주의

    이것을 깨부셔야 한다
    대한민국 먹이사슬의 최고에 있는 이유가 기소를 독점한 때문이다
    저 하이에나 같은 족속들에게 여의봉을 쥐어줬으니 나라 꼴이 이모양이다
    기소권을 분산하여 상호 견제하게 하여야 한다

  • 22 0
    척결합시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 종결할려면 나라가 존립할 필요가 없잖아..
    이 건 중대 사건이다. 이 걸 그 데로 넘어가면
    어떻게 나라 법 질서를 바로 잡는다 말이냐?
    이래선 안된다. 전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
    선거부정, 부정부패를 저질은 탐관오리들들 모두 척결합시다.

  • 16 0
    해산

    수사는 무신,,,,,,,,,,검찰한테서 수사권 빼앗아와라,,,,,,,능력없는 넘들 세금주는거 돈 아깝다

  • 9 0
    성격파탄자

    검찰개혁 --> 재벌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사학개혁, .......
    죄를 응징하는 유일한 기관이 썩었는데 다른 무슨 개혁이 가능하겠는가?
    위정자들아 검찰개혁을 못하겠거든 나서지 말라

  • 12 0
    패가망신

    내 세금으로 저것들 월급 주고 있다는 거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 13 0
    성격파탄자

    정의 공정 지껄이는 놈들 들어라
    개혁의 제1 의제는 검찰개혁임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실패하면 너희도 낭떠러지에 서게 되리라

  • 8 0
    死地의 길

    범법자는 누구인가?
    MB가 아니라면
    그 누구인가가 했다는 것.
    처후 이들을 ㅣ가려 내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에 명하노니
    특명 사법부를 개혁하라.

  • 24 0
    권 법무장관

    검찰 해체하라!!

  • 8 0
    반드시씨를말려야

    쥐바기지령에 따라 남아있는 증거마저 싸그리 인멸하구, 악질 좀비쥐10쉐기 몇마리자바너어 더퍼버리려는 최악질 범죄집단중 한 떼거지들인 떠어검 쥐10쉐기버러지균들~~~???

  • 11 0
    역시검새스럽구나

    대놓고 들이대는 그대는
    검사
    역시 검새스럽구나

  • 10 0
    매 번다 뒨짜~!

    이상민 "검찰, 하는 짓마다 매를 벌어"

  • 19 0
    직선제

    검찰총장하고
    경찰청장을 직선으로 뽑자!!!!!!

  • 6 0
    천망회회!

    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분 참 더럽다.

  • 16 0
    이래서

    [고비처]가필요하고
    부실수사한 검사는 다 옷벗기고 감옥보내고
    변호사자격증몰수하고
    명단을 공개하라!!!!!!!!!!

  • 15 0
    멍멍 견찰~!

    기대도 안한다~!
    이민가고 싶다~!
    사법고시 전체 다 폐지~!
    전 판사, 검사, 변호사 다 폐지~!
    빡영쭌 실실 쪼개는 사진 삭제하라~!

  • 29 0
    mb유감

    이미 검찰이길 포기한 집단이다 뭘 기대 하겠는가? 저런 썩어 문드러진 집단에게 대한 민국의 사법권의 한쪽을 맡겨야 하는 국민들이 불쌍하지 이렇게 사법 정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종국에는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왜 4.19혁명이 일어났는가?사회정의가 무너지면 결국 시민은 혁명으로 간다

  • 31 0
    나라사랑

    검찰들 월급을 아예 없애자 저것들 하는게 도대체 뭐하느거야. 비싼 세금 낭비인거 같아 영 씁쓸하네..대한민국은 검찰 없는나라로 만들자...이그 짱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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