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을 다짐하며 민간인 불법사찰을 재수사했던 검찰이 13일 500건의 불법사찰 가운데 3건만 기소하는 선에서 몸통과 입막음 돈의 출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 '역시나'라는 비판을 또다시 자초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지난 3개월 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영준(52·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은 울산시와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차관과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증거인멸 혐의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기소했다.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08년 10월 울산 울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지역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울산시가 발주한 사업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경쟁업체 T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
박 전 차관은 또 2008년 12월에도 칠곡군수에 대한 불법 사찰을 요구했으며, 이 전 비서관과 진 전 과장은 2008년 9월 당시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0년 3월에도 K건업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비서관은 부산 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자재 구매현황을 송부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에서 새로 드러난 500건의 사찰 가운데 3건만 형사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새로 드러난 500건의 사찰 대상에는 현기환·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백원우·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본인 또는 주변 인사 10명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장, 해양경찰청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고위공직자 8명도 포함됐다. 특히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여야의 전.현직 지자체장들이 포함돼 파문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신격호 롯데 회장,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 등 주요 기업인들과 조준웅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검사 등도 사찰대상이었다.
또한 보선 조계종 종회의장과 방송인 김미화씨, 엄기영 MBC사장 등도 사찰대상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나머지 497건의 사찰내용이 단순 동향보고일 뿐 미행이나 강요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의 최대 관건이었던 '관봉 5천만원'의 출처를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며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5천만원 관봉은 이후 류 전 관리관의 "장인이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뒤집을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처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영호 전 비서관이 260여건, 박영준 전 차관이 40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일반적인 공직기강 관련 사안만 보고 받아 불법사찰에 관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나라에 과연 검찰 제도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국민에게 과연 필요한 존재인쥐?...검찰 제도를 완전히 없애거나,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저것들만 없애버려도 엄청난 혈세 절감에 수많은 학생들의 뜬구름 잡는 쓸데없는 고시 열풍도 사라질 것이다. 이래저래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아주 특효약이 하나가 있긴하다 ~~ 구캐으원들에겐 믿음이 없을뿐더러 할 의지도 없는것같고 쎅떡검들은 그저 쥐섺끼의 하수쥐들이고 그렇다면 답은 답은 궁민들이 해야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개잡쥐견들에게 뭉둥이 세례를 받을 것은 뻔하고 그렇게 개기면서 용감하게 정말 용감하게 영웅같은 인물이 하나 둘 정도면 민중혁명이 일어날 텐데 참으로 아쉽다 ~~~아
다 지난번 총선에서 뻘짓한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은 더 혹독하게 당해야 그때서야 정신차립니다. 비리부패당을 과반 넘게 당선시켜준 우리 국민의 수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이제 와서 검찰 핑계 방송국 사장 핑계 지겹네요.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의 의식수준인데 누가 먼말을 합니까 전두환이 나와도 당선시킬텐데 박정희가 나와도 당선될텐데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사찰 명단에 있다는데 정권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고도 남을 추악한 정권이지. 하루 4300만원씩 쓰고 허탕친 부산 '스폰서 검사' 특검 종결,10.26 선거 디도스 특검도 축소 수사. 새누리당은 내곡동 특검 하자고 하는데 꼼수가 보이네.
오사카 출생지도 포항이라고 사기치고, 내란죄로 사형까지 받는 전두환씨는 경찰 보호를 받으며, 골프치러 다니고, 박근혜 대표 5.16 쿠데타를 구국의 혁명 발언이 알려지자 새누리 “종북논란 확대할 생각 없다"고 종북논란에서 발을 빼고, 새누리 하태경 “일제겪은 노인 99%는 친일” 논란…“조국을 일본이라 믿었을것” 친일파가 나라를 갉아먹는구나
검찰무용론, 검찰폐지론을 심각히 고민해야 하리라, 친일, 독재의 개, 권력의시녀이자 스스로 부패권력의 산모, 수렴청정통치자가 되었으니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완전히 뿌리뽑아 제거하고 대체기구를만들어야 하리라 판단된다 개혁은 불가능하다 저들로 국민세금을 먹으며 권력을 탐하고 국기를 농단케 계속 놔둘수 없다
이미 검찰이길 포기한 집단이다 뭘 기대 하겠는가? 저런 썩어 문드러진 집단에게 대한 민국의 사법권의 한쪽을 맡겨야 하는 국민들이 불쌍하지 이렇게 사법 정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종국에는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왜 4.19혁명이 일어났는가?사회정의가 무너지면 결국 시민은 혁명으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