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임 성남시장이 폭탄을 터트렸다. 누구도 하지 않으려 했던 버튼을 작심하고 눌렀다. 전임 이대엽 시장이 국민 비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아방궁 호화청사'의 빚을 약속한 날짜에 못 갚겠다고 선언한 것.
이 시장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선택이다. 만기가 돌아온 5천200억원은 성남시가 2년동안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다. 요컨대 5천200억원을 갚으면 또다른 빚을 내지 않고선 공무원 월급 등을 주는 것외엔 시민을 위해 10원 동전 하나 쓸 수 없는 판이다. 때문에 5천200억원을 향후 수년에 걸쳐 여력이 닿는대로 갚겠다며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것이다.
지방자치 사상 초유의 모라토리엄 선언의 쇼크는 컸다. 많은 국민들이 어렴풋이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지자체장들의 흥청망청 행정이 얼마나 심각한 재정파탄 위기를 불러오는가를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됐다. 국민은 분노했다. 전임 이대엽 시장의 자산이라도 압류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보수신문과 보수방송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엉뚱하게 이재명 시장을 맹비난하고 나선 것.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9번째인 부자도시가 뭐하는 짓이냐", "명품 가방 사고 나서 이제 와서 빚 못갚겠다는 거냐", "정치적 음모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등등. 빚 갚을 여력이 충분한데도 민주당 출신인 이재명 시장이 한나라당 출신인 이대엽 전 시장을 물 먹이려, 더 나아가선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공격하기 위해 고의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게 아니냐는 비난공세였다. 여기에 중앙부처도 공감을 표시했다.
전형적 물타기다.
'호화청사'가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된 건 오래된 일이다. 호화청사는 한나라당이 전국 단체장의 90%를 싹쓸이했던 시대의 산물이다. 성남 호화청사를 비롯해 용인, 용산 등의 호화청사가 도마 위에 올랐고 100층짜리 마천루 청사를 세우겠다던 안양시장도 질타를 받았다.
비난이 거세지자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화청사로 물의를 빚은 지자체장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100층 호화청사를 반드시 짓겠다는 이필운 안양시장 등을 비롯해 대다수 호화청사 주역에게 한나라당은 다시 공천을 줬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파워게임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들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준엄한 민(民)의 심판에 의해 예외없이 몰살 당했다.
호화청사가 가능했던 데에는 중앙정부 책임도 크다. 이들이 말도 안되는 호화청사를 짓겠다며 수천억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 빚을 내는데도 모른 척했다. 이유는 관련 조항이 없어서란다. 앞으론 고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호화청사 등 흥청망청 예산 탕진이 문제된 건 오래 전 일이다. 그동안은 뭐하고 있었나. 한나라당 중앙정부가 한나라당 지방정부의 전횡을 눈감아준 건 아니었던가.
MB정권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절대 독점권력'이었다. 대통령을 비롯해 의회, 지자체, 지방의회 모두를 한나라당이 싹쓸이했다. 견제세력은 없어졌다. '자체견제'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자체견제는 전혀 없었고 그 결과물이 호화청사로 대표되는 재정파탄인 것이다.
인천시만 해도 이번에 민주당으로 시장이 바뀐 뒤 뚜껑을 열어보니, 부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조원 이상 많은 9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년 이자만 3천억원이다. 추가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빚을 내지 않고선 사실상 아무런 시정도 할 수 없는 준파산 상태다.
인천뿐만이 아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 은행빚을 내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부산 남구청이나, 호화청사를 짓다가 인부들 인건비를 주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고 직원들 월급마저 못줄 위기에 처한 대전 동구청 등, 거의 전국의 지자체가 골병들었다.
한 국회의원은 개탄한다. "우리나라 지자체장들은 세입에는 전혀 관심없고 오로지 세출에만 신경쓴다"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개의치 않고 돈 쓰는 데에만 혈안이라는 얘기다. 돈 쓰는 과정에 떨어지는 떡고물이 탐나고, 호화 전시행정을 통해 다음 선거때 다시 당선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 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초로 '세입'에 신경쓰는 지자체장이라 하겠다. 이 시장의 자세가 옳다. 호화청사 같은 불요불급한 전시행정을 없애고 지방자치의 본령인 시민 복지 등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선 우선 살림살이부터 정비해야 마땅하다. 아무리 복지가 중요해도 빚내서 하는 복지는 오래갈 수 없는 또 하나의 포퓰리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딴지를 거는 일부 보수언론은 대단히 '정파적'이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나라당 독점권력 시대의 폐단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읽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 소속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의 이면에 한나라당 소속 전임시장에 대한 정파적 목적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한나라당 독점권력이다. 공격 받아도, 욕 먹어도 싸다.
IMF 사태를 일으킨 YS는 아직까지 자신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은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YS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등으로부터 최고 원로로 예우를 받고 있고, 보수언론들도 마찬가지다. 보수언론들은 앞으로도 이런 낯부끄런 전통을 계속 잇겠다는 건가.
이들 보수언론의 비판에는 지금 '주체'가 쏙 빠져 있다. 두루뭉실하게 '성남시'만 비판하고 있다. 호화청사로 재정을 파탄 낸 '한나라당 전임 성남시장'은 빼고 비난한다. 보수언론들이 그래서 '정파적'이란 눈총을 받는 것이나, 자신들만 모르는 것 같다.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이재명 비판하면 보수? 정파적? 필자는 비판에서 다양한 시각,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못 배운 것 같소. 정치적 환원주의의 극명한 사례를 보여주는구려. 보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할 수없지만.....모를 거요. 성남지역에서 이재명, 그를 겪어본 사람들(시민, 공무원)로부터 그가 어떤 인격적 평가를 받아왔는지.....
민선4기는 지역주의 있었지만 민선5기는 없다. 민선5기에 지역주의 없어졌다. 민선5기는 국민소통강화하고 시민과 구민에 대해 존중하며 대책 대안 만들어야한다. 자주 국민소통만들며 시민소통 구민소통까지 충분히 확보하자는것이다. 민선5기는 앞으로 국방과 보훈 안보는 물론 해당분야와 부분에 맞게 잘하기를 희망!
김대중 노무현이 생각나는군. IMF 똥싸지른 왜나라당 땡삼이 무리는 뒤로 빠지고 뒤치닥거리 지친 두 정권에 찌라시 무식한 궁민 쉐끼들 아주 쥐랄이 가관이었지..그리고 결국 사기꾼한테 정권 주었고.. 지금도 갱쌍도 흉노쉐끼들은 IMF가 김대중때문이라나 뭐라나..하여간 상종못할 오랑캐임은 분명하고..그 개같은 판단력이 지금 성남에도 그래로 적용하는거지..
조중동을 위시로한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읽고 사이비라고 부른다)의 정체성은 모순의 정당화와 위선입니다. 모순을 정당화하는 것은 거꾸로 말해서 모순을 인정하거나 해명하게 되면 보수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른바 좌빨에게 항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모순을 합리화하면서 기만하는 것은 연쇄살인범보다도 못한 작태입니다.
책읽기 ===....ㅉㅉㅉ....고만 입다물어라...니들 그래봐야....개날당 지자체장들 같이 부패하지는 않는다...서민들 위한 정책이지....그리고 그것도 이제 한번 더 점검 해가면서 하겠지...청사 짖는데 도민들 세금 다 써버리는 놈들 하고 어디다 비교하노...요 못난놈아....
어떤 사람이 몇개월 동아입보를 쥐고 살았다 어느날 그 사람 머리가 벽돌이 되어버렸다 그 벽돌이 주장을 한다 이번 대선에서 면빡이가 나라를 말아 먹더라도 대톨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불행이도 그 벽돌의 원대로인 지금의 현실이 가슴이 아프지만, 보수언론들은 벽돌공장이다 영혼을 틀속에 수갑을 채워버리는..
지자체의 방만한 돈쓰기에 대한 제동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일부 부패한 지자체장들은 떡고물 때문에 무조건 대형사업을 일으키고 보는 것이고 지방의원들 역시 덩달아 떡고물 부스러기 챙기기에 바쁘기 때문에 국민만 봉이 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국민부담이 너무 크다.
이정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권 바귀면 중앙정부의 부실은 상상을 초월할겁니다... 지금 한나라당내분은 결국 이권 챙기기 쟁탈전일 뿐입니다... 어차피 정권 재창출은 물건너 갔다고 보고 빨리 자기몫을 챙기려는 아귀다툼이지요... 그러니, 국민과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게지요...
공직자는 무조건 도덕성이 최우선이야 도덕성이 없는 능력은 사기쳐서 잇는 돈마져 다 날리는것뿐 없는돈도 내 호화호식에 쓸뿐 앞으로 무조건100% 야 도덕성이 최우선 일부토착비리자,꼴통보수들이 설치는 능력최고 공직자라는 말은 다 개뻥같은 소리로 무시하는게 행복한 삶의 지름길
취임한지 몇일?다고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나? 성남시민의 자존심과 신뢰성은 어떻게 하려나? 많은 사업들이 있을텐데 성남시에 무엇을 믿고 기업들이 오려하나?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다방면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하여 자구대책을 수립하는것이 일의 우선이거늘... 무작정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끝나는가? 도시의 브랜드는 나 몰라라?
일어나자 마자 컴퓨터를 켜서 뷰스앤뉴스를 보며 이명박 정권이 괴멸하는 엄청난 재앙적 이슈가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우리 조국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권의 끝장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근원이자 생명의 젖줄인 우리의 강은 이명박의 삽질로 절명해 간다. 가슴아프다.
어디 지방정부 뿐이겠는가? 이명박 정권의 산더미같은 부채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김대중 정부부채는 130조, 노무현 때는 260조에 불과했다. 근데 이제 겨우 2년반을 넘긴 이명박은 500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다. 엄청나다. 국가나 가정이나 똑 같다. 빚을 내면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은 썩어 반드시 터진다. 이명박은 조국의 암적 존재다.
정부와 보수언론의 말대로라면 호화청사를 계속지어도 되겠네. 문제가 없다메? 지자체는 부동산관련 세수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끝물이고 가격이 하락하고있다. 지방세수가 줄어든다는 말이다. 아파트를 짓고 거래가되어야 취득세 등록세를내고 재산세가 늘어날텐데 그게 아니잖아? 대신 복지비는 늘어날테고. 보수언론은 심층있는기사를 작성하라
이명박 집권으로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되버렸다. 똥 싼 놈보다 똥 치우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다. 아마 차기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성남시 꼴이 날 것이다. 이명박이 싼 똥 치우고 뒷감당을 하느라 차기 대통령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결국 그 것 때문에 한나라당이 또다시 정권을 재탈환하는 코미디가 벌어질 것이다.
사고는 보수넘들이 쳐 놓고 되려 큰소리다..ㅋㅋ 이런 미친 것들..ㅋㅋ 봐라 이러니 선거를 제대로 해야지.. 미친것들 뽑아주니깐 이런 일이 생긴다. 영삼이 IMF 불러 들여서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더만 곧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국가를 살렸다.. 그런데 이넘들 대놓고 욕을 한다. 완전 정신병자들이 따로 없다. 앞으로 보수넘들 정권 잡을 생각마라..
성남시 의회가 제대로 시장을 견재했다면 모라토리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겠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회는 빼지하나 달아보겠다고 설쳐대는 지역유지출신의 모리배들로 가득찬것 같다.제대로 일은 않하고 같이 한통속으로 사익을 취하는 자치단체 기관들은 더이상 국민들에게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독'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