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350억원만 내면 된다."(국토부)
"아니다, 1천790억원이다."(성남시)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천200억원을 LH 등에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지급유예를 선언한 성남시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모라토리엄 상황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갈등 양상으로 비치고 있다.

국토부가 14일 올해 LH측에 정산할 금액이 350억원에 불과한데 사실을 왜곡했다고 공세를 펴자 성남시는 국토부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을 해온 경기도, 성남시,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파악한 결과, 성남시가 연말까지 LH측에 정산할 금액은 공동공공시설비 35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달 말까지 납부 만기가 도래한 것은 없어 지급유예할 상황이 아닌데도 사실을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가 공동공공시설비와 관련해 LH에 줘야 할 금액은 개발이익과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1천800억원으로, 이 가운데 350억원을 연말까지 정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알파돔시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자비용을 포함해 정산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의 설명은 다르다.

이달 말까지 정산을 완료하게 돼 있으며, 성남시가 알파돔시티 사업을 포함해 부담할 금액을 산정해 보니 1천790억원이라는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연말까지 정산하면 된다고 언론에 얘기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토부가 이달 말까지 정산완료를 추진했고 시에도 그렇게 하라는 연락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나 LH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유예를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빚 갚을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성남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모를까 사전협의를 안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예상보다 지급유예 선언의 파장이 커 당혹스럽지만, 성남시의 현재 재정으로는 5천200억원이나 되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