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다시 중국을 방문할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북-중관계의 변화된 양상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얻게 된 한 가지 핵심 사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중국에 미사일 발사 의지만을 통보했으며 미사일 숫자나 시점에 대해선 일절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이 점에 관해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매우 섭섭한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최소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우방국인 자신들에게만은 알려 줬어야 하는 것이 북-중 양국간의 선린 외교를 위해서도 필요한 외교적 예우였고, 그랬어야만 자신들이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미국과의 중재역할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인데, 북한이 이런 모든 조치를 생략하고 무시해 버림으로써 결국 중국 정부는 북한이 자신들조차도 최소한의 우방국가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섭섭한 감정과 불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인해 중국의 대미 체면 외교는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사상 초유로 일본과 미국이 주도한 유엔 대북결의에 중국이 찬성표를 던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핵심 지도층은 현재 지난 7월 5일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된 자신들의 대중 외교적 행보가 혈맹우방국 중국에 대한 자신들의 외교적 실수였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북-중간의 불신의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북한은 향후에도 추가로 분명히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에 있으며, 이미 지하 핵실험 준비 작업에 착수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언제쯤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고 통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오직 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부분은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권위와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문제라고 한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과 워싱턴 그리고 베이징의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워싱턴 현지시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중국의 후진타오 총서기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 핵실험 문제에 대한 미-중 공동 대응 방안을 21분간이나 논의 했는가 하면 어제(한국시간 23일)부터 서울과 베이징의 외교가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는 30일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란 소식이 급작스럽게 퍼지기 시작했다.

김정일 중국 안갈 가능성 높은 3가지 이유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만간에 다시 북경을 방문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강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북한이 핵실험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미사일 발사 시험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무시당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이 북한에 등을 돌려 미국과 일본의 손을 들어 준 것에 대한 북측의 외교적 배신감이 매우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더 이상 중국에게 북-미간 핵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위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대신 북한은 모든 문제를 북-미간 직접 담판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더욱 강하게 외교적 노선을 밀어붙여 갈 것이다.그렇게 하기 위한 북한의 첫 번째 액션 플랜(행동계획)이 바로 핵실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다시 방중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북한의 이런 전략은 원천적으로 무위의 상황을 맞게 된다. 북한이 그런 선택을 전략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둘째, 현재 북-중관계는 양국 수뇌부가 교차적 정상회담을 할 만큼 우호적인 외교 환경을 맞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위기는 중국 측의 대북 외교노선의 입장과 태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설이 맨 처음 미국 ABC방송에 보도된 이후(8월17일) 부시 대통령은 이로부터 불과 4일만에 후진타오 중국 총서기에게 즉각 전화를 걸어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지난 23일에는 베이징발로 추이텐카이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차관보)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국은 대북 협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대북 경고 발언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룰(규정)을 위반했다. 북한이 국제금융의 룰에 맞춰 행동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내어 현재 북-중관계가 한-미관계 못지않게 새로운 갈등관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외교부 관리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중국이 자국의 더 큰 외교적 실리와 국익을 위해서는 전통적 맹방인 북한보다는 새로운 잠재적 적국인 미국을 동반자적 협력자로 만들어 세계위협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을 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셋째, 중국은 북한의 강도 높은 핵 실험이 자신들을 배제시킨 채, 북한이 모든 문제를 미국과 직접 담판으로 몰아가려는 전략임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미국편에 서서 북-미간 직접 접촉을 막는 것이 외교 전략상 큰 이득이란 점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핵실험이란 초유의 군사 외교적 카드를 꺼내들고 미국을 유인하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적 노력을 중간에서 좌절시키고 있는 존재로서의 방해자가 현재로서는 중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이 점에서는 이미 북-미간 중재자의 역할에서 얻었던 외교적 실리를 더 이상 지속해 나가기는 현 상황에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미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경제, 외교적으로 더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 북한에 2천4백만달러 보전 제안하기도

사실 그동안 중국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외교적 경로를 통해 미국의 재무부가 동결시킨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2천4백만달러의 북한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2천 4백만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보상해 주겠다는 제의까지 북한에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북측이 중국정부의 이런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2천4백만달러는 한,중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식량 50만 톤에도 비견할 수 없는 액수의 가치이지만, 이 부분의 돈이 김정일위원장의 통치자금의 성격이 짙고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있는 돈을 양보할 경우에 세계 각지의 북한 자산이 순차적으로 BDA은행과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를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 북한의 핵실험 상황은 촌급을 놓고 다툴 여지도 없을 만큼 긴박한 처지로 빨려들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해외 자산을 계속 동결하는 수순을 착착 밟아 나가는 한, 북한 역시 이에 비례하여 그들이 준비해온 핵실험 작업을 가파르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고립 전략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워싱턴의 매파들은 폭격론까지 제기하여 한반도는 예측하기 어려운 소용돌이 국면으로 빨려들어가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두가지 방법

첫째, 북한이 초청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차관보를 방북시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문제를 포함하여 미국의 대북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문제를 동시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말과 말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런 후 이를 토대로 북한이 6자회담장에 복귀하면 6자회담틀내에서 북미간 직접 대화를 통해 핵실험 해제와 북한의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마련하여 6자회담 참여국들을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시킨뒤 이 문제를 타결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면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길은 없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다가올 11월의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참패를 안겨줄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 다가올 미국의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정책 실패와 북한 핵외교정책의 실패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점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핵실험 준비작업에 서서히 돌입하여 자신들의 핵 실험 문제를 미-중간선거의 최대 핫이슈로 만들어 나가면 그래서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하게 되면 부시 행정부는 다가올 11월 중간선거에서 전패를 하게 될 것이란 점도 잘 알고 있다. 이는 곧 부시행정부의 레임덕으로 직결될 것이란 사실도 물론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무관심 할 수 없을 것이란 점도 훤히 꿰뚫고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실험을 군사적 폭격으로 대응할 경우, 한-미작통권 문제로 인한 주한미군의 주둔위치는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전략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자신들과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핵실험을 맞이하든지 부시대통령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지금의 북-중관계가 매우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고, 북측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도 사실이지만, 후진타오총서기의 결심만 선다면 중국이 지난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 준 것에 대한 댓가로 이번에는 먼저 부시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의 해외 자산 동결을 해제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지난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북에 대한 답방으로 후진타오 중국 총서기가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담판을 지어 북한 핵실험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핵심은 핵실험 해제와 북한의 해외 자산 동결에 대한 미국측의 해제를 동시에 북-미로부터 얻어냄과 동시에 중국이 다시 북미간의 중재자 역할을 복원하는 것이다.

필자 소개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장성민씨는 현재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를 진행하는 동시에,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한반도문제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