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아파트를 필두로 버블세븐 아파트 값이 폭등을 거듭해 일부지역은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비난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원이 7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외형적으로 보면 마치 '큰 결단'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취한 부동산관련 규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꺼풀만 들춰보면 '시늉'일뿐이다.
우선 아파트값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권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지금까지 50% 규제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잉유동성과 저금리 정책으로 돈이 넘쳐나면서 강남 아파트값을 수직으로 끌어올려왔다. 이번 정부 조치는 강남권에 관한 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치다.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은행들의 아파트담보대출 비율은 평균 47%다. 정부가 새로 도입한 50%보다도 낮다. 은행들도 과도한 아파트 대출이 초래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정부가 큰 맘 먹고 내린 결단처럼 보이나, 실상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생색내기 엄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연일 부동산관련 토지규제와 세금규제를 풀어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한 뒤 상황이 통제불능 단계로까지 접어들 조짐을 보이자 기껏 내놓은 대책이 이 정도니, 아파트값이 잡히길 기대한다는 건 애당초 과욕이다.
시늉 2. 전세 과세가 과연 '부자 증세'일까
정부가 6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며 내놓은 전세 과세 방침도 엇비슷하다. 물론 현재 월세에만 소득세를 물리고 전세에는 물리지 않는 방식은 외형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종전에 정부가 왜 이런 어깃장 정책을 취해왔는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금리가 떨어지자 집주인들이 고리의 월세만 주려 하고, 전세를 기피하는 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취했던 정책이었다. 따라서 전세에도 세금을 물리기 시작하면, 집주인들이 다시 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또는 집주인들이 세금 붙는 만큼 전세값을 올릴 가능성도 농후하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집주인이 전세를 받아 은행에 맡기는 경우 현재도 이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어, 전세 과세는 이중과세 소지도 크다.
요즘은 가뜩이나 아파트값 상승에 편승해 전세값도 동반급등, 집 없는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통계에는 이 부담이 잘 안 잡히고 있다.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집값 가중치가 턱없이 낮게 잡혀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 없는 서민들, 사옥 없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전세값 인상 부담은 살인적이다.
이처럼 가뜩이나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는 판에 전세 과세를 추진하면 집주인들은 이를 빙자해 전세값을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씩 올리고, 그러면 집 없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등골이 다 빠져나갈 위기에 처할 공산이 크다.
강부자 아파트 평당 1억 달성 ^^ 쥐가 서민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새대가리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진정한 새대가리이다. 쥐의 꿈은 강부자들에게 평당 1억 실현시켜주고, 국민 대다수를 이들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ㅋㅋㅋ 아직도 쥐가 갱제 살려줄 거라고 믿는 노예들 잇나? ㅋㅋㅋ
진짜 좋은 글... 시간도 없고 나이도 있고 해서 댓글 잘 안다는데.. 진짜 좋은 글. 역시 박기자님답다. 경제관련해서는 정말 대단하다. 예전에 관료망국론과 재벌신화의 붕괴라는 기자님 책보고 참 많이 놀랐지. 그나저나 이 정권...도대체 끝이 어딜까? 다음정권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갔으면 좋으련만.
부동산 값 폭등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잘 못 읽은데서 나온 삽질이다 작년에 삽질한 것이 올 3월부터 효과가 나타난건데 경제는 실기하거나 삽질하면 백약이 무효다. 에너지를 추적하면 삽질할 이유가 없는데 모두 화산분화구 쪽만 바라보고 까불락 거린거라. 가령 예를 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매달린 사람, 한국경제를 위기로 규정한 사람들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처방이라는 것도 그렇다. 경제는 미리 처방을 안하면 소용이 없는건데 물론 실효성도 실효성이지만 경제성에 있어 더 그렇다는 뜻이다. - 백약이 무효라는 뜻은 실효성과 경제성을 다 포괄한다는 의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