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검찰, '盧 수사기록' 공개하라"
"선동 이대로 놔두면 '헛소문'으로 정부 불신 조장"
<동아일보>가 2일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검찰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을 예고했다. <동아일보> 주장은 검찰이 '책임론'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직후 나온 것이어서, 검찰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동아일보>는 이날자 사설 <盧전 대통령 수사 결과, 국민과 역사 앞에 발표해야>를 통해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사망 직후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형사처벌 대상자가 없어졌으므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동안의 수사에서 드러난 진상을 묻어버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국민은 궁금한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거액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그 대가로 박 씨에게는 어떤 이권을 주었는지, 받은 돈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기소는 불가능하지만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에는 몰랐다'는 식으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수집한 인적 물적 증거를 공개하면 국민이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검찰은 수사진행 상황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자들이 받고 있던 혐의의 윤곽을 공개했다. 그런 혐의에 대해 증거를 어떻게 보강하고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알려야 할 책임이 검찰에 있다"며 "박 씨에게서 받은 돈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교포사회에서 온갖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검중앙수사부장의 문책, 국정조사, 현 정권 측근들에 대한 특검수사를 요구하며 6월 국회 운영을 거부할 태세"라며 "검찰은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위부터 밝힐 필요가 있다"며 검찰을 부추기기도 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국민장이 끝난 후에도 일부 세력은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정치권력과 검찰이 공모해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식의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대로 내버려 두면 헛소문을 키우고 정부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정권 안보 차원에서의 수사기록 공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전직 대통령은 재임 당시와 퇴임 후는 물론이고 사망한 뒤에도 ‘역사의 공인’이다. 노 전 대통령 역시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할 인물"이라며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암흑 속에 묻어놓고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겠는가"라는 반문으로 글을 끝맺었다.
<동아일보>는 이날자 사설 <盧전 대통령 수사 결과, 국민과 역사 앞에 발표해야>를 통해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사망 직후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형사처벌 대상자가 없어졌으므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동안의 수사에서 드러난 진상을 묻어버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국민은 궁금한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거액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그 대가로 박 씨에게는 어떤 이권을 주었는지, 받은 돈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기소는 불가능하지만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에는 몰랐다'는 식으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수집한 인적 물적 증거를 공개하면 국민이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검찰은 수사진행 상황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자들이 받고 있던 혐의의 윤곽을 공개했다. 그런 혐의에 대해 증거를 어떻게 보강하고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알려야 할 책임이 검찰에 있다"며 "박 씨에게서 받은 돈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교포사회에서 온갖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검중앙수사부장의 문책, 국정조사, 현 정권 측근들에 대한 특검수사를 요구하며 6월 국회 운영을 거부할 태세"라며 "검찰은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위부터 밝힐 필요가 있다"며 검찰을 부추기기도 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국민장이 끝난 후에도 일부 세력은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정치권력과 검찰이 공모해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식의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대로 내버려 두면 헛소문을 키우고 정부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정권 안보 차원에서의 수사기록 공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전직 대통령은 재임 당시와 퇴임 후는 물론이고 사망한 뒤에도 ‘역사의 공인’이다. 노 전 대통령 역시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할 인물"이라며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암흑 속에 묻어놓고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겠는가"라는 반문으로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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