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8.21 부동산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투기 수요를 높여 부동산 거품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금융위기 가능성 해소를 위한 부동산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은 현 경제 및 주택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그 목표가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수정으로 분양원가가 높아질 수 있고 전매제한 기간 완화로 투기적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며 "주택보유자에게 다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거나 공공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정책 등은 주택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지금도 미분양아파트와 대기성 주택매물 등 주택시장의 초과 공급이 심각하다"며 "정부의 물량위주 공급정책으로 더 많은 미분양 주택이 쏟아질 경우 장기적으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부동산 및 금융 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하려면 PF대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을 막는 데에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은행권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와 관련 "종합부동세 과세기준 완화 등 주택가격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에 신도시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