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오는 2043년 최대치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 2060년에는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추계결과'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규모가 2043년 2천465조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44년 최초로 5조3560원의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부터 급감해 2060년에 완전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의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은 지난 2003년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기초해 제도개선과 장기기금 운용계획 등을 새롭게 수립하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는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 운영개선방안 최종안을 8월말까지 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0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후 '더 내고 덜 받는' 개편이 단행된 바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방향의 개편이 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국민연금 탕진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오는 2010년까지 40%로 늘리고 해외은행 인수 등에 20%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같은 운용 지침의 수용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