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박현주 펀드'가 아니다!
<뷰스 칼럼> MB의 '정무적 사고' 지시와 박해춘의 '오기'
"모든 장관들은 '정무적 사고'를 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 강만수 고환율 등으로 민심 이반이 극에 달했을 때 각료와 수석들에게 주문한 특명이다. 자성을 겸한 질책성이 짙은 주문이었다.
이대통령의 특명, '정무적 사고'
그도 그럴 것이 조금만 '정무적 사고'를 했다면 범하지 않았을 과오를 정권초에 너무 많이 범했고, 이것이 이명박 정권 초반에 치명타를 가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밝혔듯 자녀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 마음을 조금만 헤아렸다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았을 터다. 마찬가지로 물가 폭등에 등허리가 휘어지는 서민-중산층 생각을 했다면 물가 폭등을 가중시킨 '강만수 고환율 정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절대권력'의 미망에 사로잡혀 있던 정권은 위, 아래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지지율이 10% 전후까지 급락할 정도로 혹독했다. 모두가 '정무적 사고'의 결여, 즉 민심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때문에 "정무적 사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뼈저린 자성이자 특단의 주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지지율이 20~30%대로 회복됐기 때문인가, 또다시 비슷한 '정무적 사고 망각' 증상이 목격되기 시작하고 있다.
'2000년 국민연금 악몽'을 은폐한 박해춘의 고집
그런 대표적 예가 범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방침이다. 이미 상반기에 국민연금은 주식투자에서 4조3천억원의 원금을 까먹었다. 그런데도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18% 수준인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자신의 재임기간이 끝나는 2012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뿐 아니라, 한국투자공사가 이미 큰 손실을 보고 백기항복한 월가의 부실금융기관에도 지분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옷을 벗겠다고도 했다.
그는 주식투자 확대의 근거로 "최근 5년만 보면 주식이 채권보다 4배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2000년의 악몽'은 거론하지 않았다. 2000년 미국의 나스닥거품이 터지며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을 때, 국민연금은 4조800억원의 주식투자액 가운데 2조747억원의 원금을 까먹었다. 손실률은 무려 50.85%. 원금의 절반 이상을 까먹은 것이다. 당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불과 몇 퍼센드에 불과햇으나, 세상이 발칵 뒤집혔었다.
국민연금은 다행히 2001년부터 글로벌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까먹은 원금의 절반을 벌충하고, 2002년 재하락기를 거쳐 2003년 재반등하면서 간신히 까먹은 원금을 보전할 수 있었다. 박해춘 이사장은 교묘하게 2000년의 손실분을 빼고, 그후 평균치만 갖고서 주식수익률이 채권수익률보다 높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공통된 판단은 지난 10년 글로벌 호황이 끝나고, 향후 최소한 3~4년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거품 파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한결같은 비명이다. 현재 5천억달러의 손실을 입은 월가 금융기관의 부실만 해도 겨우 절반정도가 현실화됐을 뿐이라는 게 IMF 등의 지배적 관측이다. 여기다가 유럽발 거품파열, 중국발 거품파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세계적 차원의 구조조정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자신 못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독 박해춘 이사장만은 자신이 '금융전문가'임을 내세워 '까먹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배팅하는 도박'을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자신이 워런 버핏 등 월가의 투자가들을 능가하는 금융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중국에 올인했다가 곤욕을 치루고 있는 박현주 미래에셋회장의 분신을 보는듯 하다.
국민연금 주식투자의 숨겨진 위험들
국민연금 주식투자의 또하나 치명적 맹점은 '쉽게 살 수는 있지만 쉽게 팔 수는 없다'는 데 있다. 주식투자를 통해 이익실현을 하려면 살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살 사람이 없을 경우 보유주식을 팔면 주가가 대폭락하며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마련이다. 그렇기 위해선 국내 개미만 갖고선 안된다. 외국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려는 왕성한 의욕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외국인들은 '셀 코리아'중이다. 이들이 언제 돌아올 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불황이 장기화할 경우 국민연금 주식투자는 '꽁꽁 묶인 돈'이 되면서 눈 뜨고서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다른 위험은 앞으로 국민연금 운용을 맡을 '공사'다. 국민연금은 시장의 전문가들로 공사를 만들어 국민연금 운용을 맡길 계획이다.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문제는 잘 되면 좋은 결과를 낳겠으나, 자산운용자들이 인센티브에 눈독 들여 투기적 투자를 할 경우엔 재앙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초 국민연금이 원금 손실을 입는다면 어떤 일이...
이 즈음 해서 한가지 최악의 상상을 해보자. 내년초 국민연금 운용실적이 공개될 것이다. 상반기 실적은 주식손실로 겨우 수익률 2.4%. 역대 최악이다 여기에다가 하반기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수익률이 제로(0)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삼엄한 글로벌 금융시장 분위기를 볼 때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민심은 어떻게 돌아갈까. 아마도 '쇠고기 파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격렬한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아니, 경제 살리라고 뽑아놨더니 물가 폭등 시키더니 이젠 유일한 우리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까먹냐"는 비난이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이다. 분노하는 국민은 진보, 보수가 따로 없을 것이다. 당연히 야당들도 총공세를 펼 것이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정부야당에게 최악의 정치적 위기가 도래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정무적 사고'란 하나의 정책이 민심,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일단 즉각 멈추고 철저히 위험성을 따져야 한다.
박해춘 이사장은 강변한다.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는 노무현 정권이 정한 방침이다." 맞는 말이다. 주식투자 확대 방침에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은 하늘이 두쪽 나도 지키겠다"며 강력 반발했으나 당시 글로벌 증시호황에 현혹됐던 노무현 정권은 유시민으로 장관을 바꾼 뒤 이를 강행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정한 방침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권에게 면죄부가 될까. 현재 이명박 정권은 다른 모든 정책은 180도 바꾸고 있지 않은가. 왜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만 수용하고, 여기서 한걸음 더나아가 '30%'였던 주식투자 확대 상한선을 '40%'로 늘리는가 라는 반문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금융시장에겐 더없이 낭보다. 외국인들이 아무리 팔아치워도 국민연금이 그 물량을 사들이면 주가폭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박현주 펀드'가 아니다. 박현주 펀드 가입자들은 깨질 수도 있다는 전제아래 박현주의 미래에셋에 자산운용을 맡겼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자의, 타의로 가입한 국민들은 결코 그런 권리를 맡긴 바 없다. 조심스럽게 국민연금을 운용해 원금을 지키며 수익률을 높이라는 게 국민의 요구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이명박 정부에겐 별로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전면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과 몇달 뒤, '제2의 촛불'이 광화문과 시청, 그리고 전국에서 다시 활활 지펴질 지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말한 '정무적 사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 강만수 고환율 등으로 민심 이반이 극에 달했을 때 각료와 수석들에게 주문한 특명이다. 자성을 겸한 질책성이 짙은 주문이었다.
이대통령의 특명, '정무적 사고'
그도 그럴 것이 조금만 '정무적 사고'를 했다면 범하지 않았을 과오를 정권초에 너무 많이 범했고, 이것이 이명박 정권 초반에 치명타를 가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밝혔듯 자녀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 마음을 조금만 헤아렸다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았을 터다. 마찬가지로 물가 폭등에 등허리가 휘어지는 서민-중산층 생각을 했다면 물가 폭등을 가중시킨 '강만수 고환율 정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절대권력'의 미망에 사로잡혀 있던 정권은 위, 아래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지지율이 10% 전후까지 급락할 정도로 혹독했다. 모두가 '정무적 사고'의 결여, 즉 민심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때문에 "정무적 사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뼈저린 자성이자 특단의 주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지지율이 20~30%대로 회복됐기 때문인가, 또다시 비슷한 '정무적 사고 망각' 증상이 목격되기 시작하고 있다.
'2000년 국민연금 악몽'을 은폐한 박해춘의 고집
그런 대표적 예가 범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방침이다. 이미 상반기에 국민연금은 주식투자에서 4조3천억원의 원금을 까먹었다. 그런데도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18% 수준인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자신의 재임기간이 끝나는 2012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뿐 아니라, 한국투자공사가 이미 큰 손실을 보고 백기항복한 월가의 부실금융기관에도 지분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옷을 벗겠다고도 했다.
그는 주식투자 확대의 근거로 "최근 5년만 보면 주식이 채권보다 4배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2000년의 악몽'은 거론하지 않았다. 2000년 미국의 나스닥거품이 터지며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을 때, 국민연금은 4조800억원의 주식투자액 가운데 2조747억원의 원금을 까먹었다. 손실률은 무려 50.85%. 원금의 절반 이상을 까먹은 것이다. 당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불과 몇 퍼센드에 불과햇으나, 세상이 발칵 뒤집혔었다.
국민연금은 다행히 2001년부터 글로벌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까먹은 원금의 절반을 벌충하고, 2002년 재하락기를 거쳐 2003년 재반등하면서 간신히 까먹은 원금을 보전할 수 있었다. 박해춘 이사장은 교묘하게 2000년의 손실분을 빼고, 그후 평균치만 갖고서 주식수익률이 채권수익률보다 높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공통된 판단은 지난 10년 글로벌 호황이 끝나고, 향후 최소한 3~4년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거품 파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한결같은 비명이다. 현재 5천억달러의 손실을 입은 월가 금융기관의 부실만 해도 겨우 절반정도가 현실화됐을 뿐이라는 게 IMF 등의 지배적 관측이다. 여기다가 유럽발 거품파열, 중국발 거품파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세계적 차원의 구조조정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자신 못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독 박해춘 이사장만은 자신이 '금융전문가'임을 내세워 '까먹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배팅하는 도박'을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자신이 워런 버핏 등 월가의 투자가들을 능가하는 금융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중국에 올인했다가 곤욕을 치루고 있는 박현주 미래에셋회장의 분신을 보는듯 하다.
국민연금 주식투자의 숨겨진 위험들
국민연금 주식투자의 또하나 치명적 맹점은 '쉽게 살 수는 있지만 쉽게 팔 수는 없다'는 데 있다. 주식투자를 통해 이익실현을 하려면 살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살 사람이 없을 경우 보유주식을 팔면 주가가 대폭락하며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마련이다. 그렇기 위해선 국내 개미만 갖고선 안된다. 외국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려는 왕성한 의욕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외국인들은 '셀 코리아'중이다. 이들이 언제 돌아올 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불황이 장기화할 경우 국민연금 주식투자는 '꽁꽁 묶인 돈'이 되면서 눈 뜨고서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다른 위험은 앞으로 국민연금 운용을 맡을 '공사'다. 국민연금은 시장의 전문가들로 공사를 만들어 국민연금 운용을 맡길 계획이다.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문제는 잘 되면 좋은 결과를 낳겠으나, 자산운용자들이 인센티브에 눈독 들여 투기적 투자를 할 경우엔 재앙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초 국민연금이 원금 손실을 입는다면 어떤 일이...
이 즈음 해서 한가지 최악의 상상을 해보자. 내년초 국민연금 운용실적이 공개될 것이다. 상반기 실적은 주식손실로 겨우 수익률 2.4%. 역대 최악이다 여기에다가 하반기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수익률이 제로(0)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삼엄한 글로벌 금융시장 분위기를 볼 때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민심은 어떻게 돌아갈까. 아마도 '쇠고기 파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격렬한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아니, 경제 살리라고 뽑아놨더니 물가 폭등 시키더니 이젠 유일한 우리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까먹냐"는 비난이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이다. 분노하는 국민은 진보, 보수가 따로 없을 것이다. 당연히 야당들도 총공세를 펼 것이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정부야당에게 최악의 정치적 위기가 도래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정무적 사고'란 하나의 정책이 민심,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일단 즉각 멈추고 철저히 위험성을 따져야 한다.
박해춘 이사장은 강변한다.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는 노무현 정권이 정한 방침이다." 맞는 말이다. 주식투자 확대 방침에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은 하늘이 두쪽 나도 지키겠다"며 강력 반발했으나 당시 글로벌 증시호황에 현혹됐던 노무현 정권은 유시민으로 장관을 바꾼 뒤 이를 강행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정한 방침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권에게 면죄부가 될까. 현재 이명박 정권은 다른 모든 정책은 180도 바꾸고 있지 않은가. 왜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만 수용하고, 여기서 한걸음 더나아가 '30%'였던 주식투자 확대 상한선을 '40%'로 늘리는가 라는 반문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금융시장에겐 더없이 낭보다. 외국인들이 아무리 팔아치워도 국민연금이 그 물량을 사들이면 주가폭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박현주 펀드'가 아니다. 박현주 펀드 가입자들은 깨질 수도 있다는 전제아래 박현주의 미래에셋에 자산운용을 맡겼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자의, 타의로 가입한 국민들은 결코 그런 권리를 맡긴 바 없다. 조심스럽게 국민연금을 운용해 원금을 지키며 수익률을 높이라는 게 국민의 요구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이명박 정부에겐 별로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전면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과 몇달 뒤, '제2의 촛불'이 광화문과 시청, 그리고 전국에서 다시 활활 지펴질 지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말한 '정무적 사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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