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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이태 연구원의 '대운하 양심선언' 파문

"대운하 파면 국토 대재앙", "영혼없는 과학자 되라 해"

국토해양부 의뢰로 한반도대운하 타당성을 연구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첨단환경연구실의 책임연구원인 김이태 연구원이 23일 양심 선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이태 연구원은 이날 포털 다음에 올린 글을 통해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 다수 반대에도 대운하 추진 강행에 돌입했음을 밝힌 뒤, 자신이 이같은 글을 올리는 이유를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나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는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다"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 부족', '성의 없음' 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동안 겪어온 심적 고통을 토로했다.

그는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다"며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 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냐?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나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 '보안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했다"며 "내가 이 얘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까지 각오하고 한 양심선언임을 밝혔다.

김 연구원 글이 실리자 국토해양부는 발칵 뒤집혔으며, 국토해양부는 곧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국토부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이태 연구원의 글 전문.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실명은 김이태 첨단환경 연구실에 근무합니다.)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 "보안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둔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부족", "성의 없음" 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 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소속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이유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라 해서 KDI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여야 제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나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추신 :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였다면 아이피 추적하지 마시고 아래 주소에서 찾으세요
http://www.kict.re.kr/division/advanced_environment/people.asp
그리고 불이익 감소하겠습니다.
한참 입시준비중인 고3의 딸과 고1의 아들만 아빠를 믿어주면 됩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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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8 39
    무능력자

    참! 웃기는세상이다
    아예 첨부터 참여하지 말던지
    아니면 빨리 그만두고 다른 능력자가 그자리를
    앉게 했어야지 이양반아!

  • 28 12
    이미경

    소름돗는 이명박 정부
    쇠고기로도 머리아픈데 정말 외통수에 브레이크 고장난 불도저마냥 국민이구 뭐구 안보이고 나만 따르면 잘 살수있다는 식이니...
    연구원님이 걱정되네요. 삼성두 김변호사님이 그렇게 양심선언하고 철저한 증빙자료까지 대도 결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되질 않았는데...
    아이들 끼우는 주부인 저로서도 가장이신 김이태 연구원님을 바라볼때 본인 포함하여 부인분과 자제분들이 힘들수있는데 양심만으론 결단내리시기 정말 힘든 상황들이셨을텐데... 하는 마음과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파면되지않으시도록 여러모로 서명하는 곳에 적극 서명하겠지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도 안무서운 이명박이 도대체 무서워하는게 뭘지... 기독교인이라니 제발 그인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라도 말려줬음 좋겠네요. 속이 터지네요.
    꼬맹이들 데리고 청계광장 가는 거, 게시판에 항의글 올리는 거외에는 정말 할 수있는게 없는 무능력상태... 대통령 선거때 그인간 뽑지도 않았지만 요즘은 아이들에게 넘 미안하기만해요. 이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 힘들기만 해서요. 환경오염에 정치판도 교육정책도 어느것하나 아이들이 편히 숨쉴 여지가 없네요. 눈물이 납니다.
    그런 용단을 내리신데는 정말 감사하지만 님 가정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론 왜 이리 마음이 아픈지.. 아무튼 힘내세요. 아이들이 훌륭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길 진심으로 빌게요.

  • 38 31
    곽혜진

    이명박이렇게까지할줄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광우병파동을 일으킨것은
    아마도 이명박대통령인듯합니다
    대운하를 실행하기위해선
    모든 눈들을 다 그리로 돌린거지요
    정말 비밀집단까지만들어서

    할줄이야 정말 화나네요

  • 68 21
    md5858

    양심 선언한 분들은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양심 선언한 분들은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의 생존권을 걸고 양심선언을 하신 분입니다.
    단순히 기사화된 현시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정말 짤리는지, 소송을 건다면 진행상황은 어떤지, 복직할수 있는지등을 계속해서
    전 국민들이 후원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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