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민간업자들이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 반발한 것과 관련, "오역에 의한 오해"라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이런 문제는 우리끼리 얘기인데..."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게 이상하게 외신에서 일부 워딩을 잘못 인용해 이상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며 "미국무역대표부에서 언급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상대가 있는 것이고 우리끼리의 얘기"라며, 민간 수입업자의 자율결의를 보도한 언론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본지와 만나 구체적으로 "이 사안은 <연합뉴스> 영문판이 대통령과 대변인의 발언을 오역해서 보도해 생긴 일"이라며 "그 보도를 통해 대통령이 30개월 이상의 소는 수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미국 측에서 이해를 해, <로이터> 보도나 미국 정부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 여러차례 브리핑때 "민간, 30개월이상 수입 안할 것"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 20일 이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간 회동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우려를 표명한 손 대표에게 "특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자율결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분명 정부가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러나 이번 파문을 단지 <연합뉴스>가 영역하는 과정에 발생한 오류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자, 그동안 여러 차례 브리핑 과정에 민간 수입업자들이 수입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을 해왔다. 정부가 파문 진화 차원에서 수입업자들과 대화를 해왔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이었다.

더욱이 대통령이 야당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또다시 비록 '자율결의'라는 표현을 쓰긴 했으나 민간업자들이 30개월이상 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언하고, 이를 청와대 대변인이 그대로 브리핑한 것은 미국정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정부, 미국 도축업자 '월령 표시 의무화'부터 해야

여하튼 미무역대표부의 반발은 자율이든 타율이든, 민간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안할 경우 간과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통상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 파동을 접한 다수 국민들은 수입업자의 자율결의가 국민적 저항을 희석시키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어, 정부정책의 국민적 신뢰가 또 한차례 상처를 입는 양상이다.

특히 민간수입업자들은 미국 도축업자들이 수출 박스에 '월령'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월령 구분이 힘들다며 미국 도축업자들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월령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해야할 선결과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과 불안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