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나라 "미국 사료 규정, 강화된 것" 강변
광우병 의심 소의 동물사료 사용에도 '강화'라고 억지주장
청와대가 미국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오역에 대해 "유감"이라고 공식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13일 미국 조치는 분명 약화된 게 아니라 강화된 것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언론에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부분에 관해서 번역이 잘못 되어서 오역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행 사료금지조치와 2008년 4월 25일 FDA에서 관보 개제된 그 내용,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이렇게 상당히 강화된 내용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이상길 농림축산정책단장도 "4월 25일 미국에서 공포한 사료금지조치는 현행보다 강화되었다. 완화된 내용은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 단장은 이어 "이미 현지 사료 조치에서 97년 8월 소를 갈아서 만든 사료를 소에 못 먹이는 조치를 했고, 이번에 한 조치는 그 조치가 유효하고 그 외에 동물성 사료를 다른 동물, 쉽게 이야기하면 돼지나 닭 같은 비반추 동물에 먹이지 못하도록 하는 강화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초 입안예고보다 완화되었던 부분은 생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소 중에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를 사료로 쓰지 못하게 당초에 입안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다"며 "그 이유는 이 연방법령이 2005년 10월에 예고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2007년 5월에 아시다시피 미국이 국제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 국가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30개월 미만의 뇌와 척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정부 해명에도 미연방관보에 실린 미식품의약국(FDA)의 공지 내용은 죽은 소, 죽어가는 소, 병에 걸린 소, 일어서지 못하는 소 등 이른바 '4D 소'의 동물성사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화조치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높아, 파문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연간 미국에서 도축되는 3천만마리의 소 가운데 50만마리 정도가 광우병이 의심되는 다우너(앉은뱅이 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언론에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부분에 관해서 번역이 잘못 되어서 오역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행 사료금지조치와 2008년 4월 25일 FDA에서 관보 개제된 그 내용,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이렇게 상당히 강화된 내용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이상길 농림축산정책단장도 "4월 25일 미국에서 공포한 사료금지조치는 현행보다 강화되었다. 완화된 내용은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 단장은 이어 "이미 현지 사료 조치에서 97년 8월 소를 갈아서 만든 사료를 소에 못 먹이는 조치를 했고, 이번에 한 조치는 그 조치가 유효하고 그 외에 동물성 사료를 다른 동물, 쉽게 이야기하면 돼지나 닭 같은 비반추 동물에 먹이지 못하도록 하는 강화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초 입안예고보다 완화되었던 부분은 생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소 중에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를 사료로 쓰지 못하게 당초에 입안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다"며 "그 이유는 이 연방법령이 2005년 10월에 예고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2007년 5월에 아시다시피 미국이 국제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통제된 국가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30개월 미만의 뇌와 척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정부 해명에도 미연방관보에 실린 미식품의약국(FDA)의 공지 내용은 죽은 소, 죽어가는 소, 병에 걸린 소, 일어서지 못하는 소 등 이른바 '4D 소'의 동물성사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화조치라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높아, 파문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연간 미국에서 도축되는 3천만마리의 소 가운데 50만마리 정도가 광우병이 의심되는 다우너(앉은뱅이 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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