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물성사료 규제 '완화'를 '강화'로 오역한 뒤 이를 쇠고기 협상의 최대 성과물로 자랑해온 청와대와 정부가 '오역 파문'이 급속 확산되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으며 야당들은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미FTA 청문회를 '제2 쇠고기청문회'로 몰아가고 있어, 일각에서는 15일 장관 고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당황하면서도 고시 강행 방침

청와대는 오역 사실이 드러나자 12일 이동관 대변인이 "유감" 표명을 하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쇠고기 수입중단 관련)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정부가 수용했기에 잘 되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미국 정부가 수용한만큼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은 모두 풀렸다는 식.

한나라당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지지하라고"

그러나 한나라당 분위기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역 파동과 관련,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주는 정보가 정확해야만 우리가 지지해줄 수 있다"며 정부의 오역에 어이없어 했다.

그는 "(정부 정보의 정확성이라는) 그게 무너져버리면 스토리가 달라져 버린다"면서 "이를 위해 오늘 정부 담당자들을 불러 그동안 정부가 우리한테 줬던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다시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그동안 우리가 보고받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오늘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장관 고시의 연기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그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기류는 심상치 않다. 오역 파동으로 그동안 정부여당이 펴온 주장이 치명타를 입으며, 대중적 불신이 더욱 고조되게 됐다는 공황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한 예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쇠고기나 한미FTA가 진행이 되지만 법률적 책임을 지을 사람은 또 지워야 되겠고 능력의 한계가 있는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대로 읍참마속도 해야 되겠다"라며 문책 각료들의 경질을 주장했다. 고유명사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정운천 농림장관 등을 겨냥한 질타.

민주당 "참으로 무능한 정부"

반면에 야당들은 오역 파동이 발발하자, 날개를 얻은듯 환호하며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물성사료 금지조치가 이전보다 후퇴했고, 더욱 한심한 것은 우리 정부가 이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며 "협상에 임하는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손 대표는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며 "장관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 절차에 들어가면 그때 FTA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천 대표도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한다는 걸 전제로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으나 지금에 와서 확인해보니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는 오히려 완화됐다. 이는 협상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재협상을 위해 야당들은 연대해서 쇠고기 협상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동물성사료 금지 강화조치가 지금 화두에 떠올랐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속았다면 참으로 무능한 정부"라며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고 재협상에 들어가야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후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당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 유예 및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이날 열릴 한미FTA청문회에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노당, 창조한국당도 고시 유보-협상책임자 인책 요구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FTA는 쇠고기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며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 한미 FTA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역파동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15일 미국산 쇠고기수입 공시 유보, 협상책임자 전원 경질을 촉구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 야3당은 14일 오전 각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연석회의'를 가진 뒤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도 당초 14일 갖기로 한 청계 촛불집회를 13일에도 갖기로 하는 등 오역 파동을 계기로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한 총공세가 펼쳐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