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입이 민간업자 몫? 한국이 무정부국가냐"
靑관계자 발언 질타 "정권 실정 가리려 민간업자 들러리 세워"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6일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여부는 민간업자의 몫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통합민주당이 "대한민국이 무정부 국가냐"고 질타했다.
차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소비자의 몫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정부의 존재가 사라졌다"며 "수입은 민간업자 몫, 먹고 안 먹고는 소비자 즉 국민 몫, 유해성과 검역 후속절차는 범국민기구 몫이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국가라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차 대변인은 "이럴 거면 수입업자를 보내서 협상하지 왜 정부가 나서서 국내법으로도 제어하지 못할 국가간 협약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민간업자들까지 정권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민간업자를 동원해 가리겠다는 못난 정권의 행태에 답답할 뿐"이라고 탄식했다.
차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소비자의 몫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정부의 존재가 사라졌다"며 "수입은 민간업자 몫, 먹고 안 먹고는 소비자 즉 국민 몫, 유해성과 검역 후속절차는 범국민기구 몫이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국가라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차 대변인은 "이럴 거면 수입업자를 보내서 협상하지 왜 정부가 나서서 국내법으로도 제어하지 못할 국가간 협약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민간업자들까지 정권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민간업자를 동원해 가리겠다는 못난 정권의 행태에 답답할 뿐"이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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