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가 6일 정부가 개방키로 한 30개월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민간업자들이 수입을 안하면 그만이라고 주장,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인터넷여론이 편향됐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광우병과 관련, 외신으로도 (소식이) 들어오고 있지만 미국-대만 간 쇠고기 협상타결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조건은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대만의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문제도 민간 수입업자들이 안 하면 그만"이라며 "지금같은 여론에선 (안 하는 쪽으로) 자율적인 입장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민간 수입업자들과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인가'란 질문에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은 (당분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이라고 한걸음 물러섰다.

이같은 발언은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반발이 크자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이나, 빗장을 활짝 연 정부가 민간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발언은 협정 위반으로 미국의 반발을 살 소지가 크며, 국내 비난여론을 빗겨가기 위한 미봉책이란 비난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일단 빗장을 열어젖힌 상황에서 업자들의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포털이나 특정정치세력을 대변하는 의견이 게재되고 그것이 마치 일반시민들의 공론인 것처럼 확산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시간을 두고 하겠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는 소통 행위에 대한 통제 시도로도 해석가능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어떤 구체적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합리적 여론에 호소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지난 총선 때 부분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도 했지만 그런 것을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물론 심각하고 중대한 명예훼손 등은 사법대응할 부분도 있지만 최근 이뤄지는 것은 그와는 양상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한걸음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