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는 5일 한미 쇠고기협상 우리측 책임자였던 민동석 농림부 농통통상정책관(차관)이 자신에게 한미정상회담 전날까지 협상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졸속협상을 했다고 토로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쇠고기협상이 한미정상회담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국측 요구를 모두 들어주며 졸속타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은 많았으나, 정부협상 책임자가 이같은 사실을 실토했다는 손 대표 전언이 사실일 경우 책임소재가 곧바로 이명박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손학규 "민동석이 4월18일 날짜 맞추려 협상 끝냈다 하더라"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쇠고기 협상 무효와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질타하던 중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자마저, 더 해야 하는 협상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면서, 지난달 23일 농림부측과 간담회때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자신에게 "협상을 더 하고 싶었고 더 해야 할 게 있었는데 4월18일 날짜를 맞추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같은 민 차관 발언을 공개한 뒤, 이를 "19일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으니 선물을 주기 위해 18일까지 맞춰라, 이건 미국측 요구 다 들어주고 협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이용"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손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부장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과 쇠고기 협상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협상의 법칙 "시간에 쫓기는 쪽이 반드시 진다"

협상학 교과서에 나오는 협상의 ABC중 하나가 "시간에 쫓기는 쪽이 반드시 진다"는 것이다. 반드시 언제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쪽이 협상에선 백전백패하게 마련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 전날인 4월18일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민동석 차관의 토로가 사실일 경우 쇠고기 졸속협상의 근원적 책임자가 청와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미정상회담 전날까지 내용이 어떻게 되든 반드시 협상을 타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손 대표의 이같은 민동석 발언 공개는 손 대표가 이 대통령과 비타협적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손학규 "재협상 안하면 특별법 만들 것"

실제로 손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더 말할 것도 없이 재협상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이번 협상은 협상도 아니다"며 "(정부.여당은) 국제적 협상이라 재협상이 안된다고 하지만 아직 장관 고시도 안된 상태이니 만큼 잘못됐다면 장관 고시를 하지 말고 다시 해야 한다. 변명에 급급할 게 아니다"라며 즉각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는 오는 7일 쇠고기 청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문회 결과에 따라 정부가 재협상과 보완대책 마련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필요할 때 수입을 제한하고 검역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민건강을 지키고 검역주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거듭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