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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추경, 6월 국회서 재추진"

배국환 차관 "국가재정법 개정해 반드시 추진"

기획재정부는 29일 한나라당 반대로 좌절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6월 개회되는 18대 국회에서 현행 법을 개정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렵다. 4월엔 안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6월에 법 개정과 함께 재추진하는 것으로 당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추경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배 차관은 "지난해 예상 외로 초과세수가 걷혔다"며 "민간에서 정부로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들어온 것을 경기 중립적으로 운용하는 정상화 과정"이라며, 추경이 인위적 경기부양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 방식과 관련해선 "공공성이 낮아 민간과 경쟁 여건이 조성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소유권을 민영화하고, 공공성이 높지만 국가 소유 필요성이 있는 공기업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하는 경영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공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달전 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6% 성장 목표와 관련, "올해와 내년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성장 능력을 키워나간다면 임기 중 상당 정도는 올라갈 것"이라며 "1~2년간은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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