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올 성장률 4.5%로 하향조정
강만수 경제팀의 추경 편성, 환율 개입에 반대
한국금융연구원은 28일 올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4.8%에서 4.5%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08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 침체 및 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로 인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5.1%에서 5.0%로 0.1%포인트, 하반기 전망은 기존 4.6%에서 4.0%로 0.6%포인트 각각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우선 수출과 관련, "올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미국경제 침체효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3% 중후반대에 그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수출증가세가 기존 전망치보다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국내소비와 관련해선 "민간소비의 경우 연간 3.5%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연중 내내 둔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설비투자의 경우 작년 7.5% 증가율에 비해 둔화된 5.0%수준의 증가세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경상적자와 관련해선 "경상수지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약 8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물가상승률과 관련해선 "소비자 물가의 경우 전년비 1.1%포인트 오른 3.6%,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비 3.2%포인트 오른 5.9%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연구원은 이처럼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향후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잠재성장률을 넘는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단기 경기등락을 유발시켜 중장기 성장기회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추경보다는 감세를 통해 경기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도 "국제 원자재가격이 요인이 된 물가상승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물가불안을 최대한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환율 급변동을 최소화해 환율변화로 물가불안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인위적 환율 인상 정책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그러나 금리와 관련해선 "최근과 같이 높은 국내외 금리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차익거래 목적의 대규모 외자 유입으로 국내 금리가 급변동할 수 있다"며 "금융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적정 국내외 금리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금리인하를 주문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08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 침체 및 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로 인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5.1%에서 5.0%로 0.1%포인트, 하반기 전망은 기존 4.6%에서 4.0%로 0.6%포인트 각각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우선 수출과 관련, "올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미국경제 침체효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3% 중후반대에 그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수출증가세가 기존 전망치보다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국내소비와 관련해선 "민간소비의 경우 연간 3.5%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연중 내내 둔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설비투자의 경우 작년 7.5% 증가율에 비해 둔화된 5.0%수준의 증가세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경상적자와 관련해선 "경상수지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약 8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물가상승률과 관련해선 "소비자 물가의 경우 전년비 1.1%포인트 오른 3.6%,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비 3.2%포인트 오른 5.9%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연구원은 이처럼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향후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잠재성장률을 넘는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단기 경기등락을 유발시켜 중장기 성장기회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추경보다는 감세를 통해 경기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도 "국제 원자재가격이 요인이 된 물가상승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물가불안을 최대한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환율 급변동을 최소화해 환율변화로 물가불안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인위적 환율 인상 정책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그러나 금리와 관련해선 "최근과 같이 높은 국내외 금리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차익거래 목적의 대규모 외자 유입으로 국내 금리가 급변동할 수 있다"며 "금융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적정 국내외 금리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금리인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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