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조순형 "이명박 은평방문은 직접 선거개입"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고 한 선관위도 질타

조순형 자유선진당 선대위원장은 7일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 방문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순형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분명히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도 포함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그것은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던지 주변에서 판단을 잘못했던지 어떻든 그것은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것은 직접적인 선거개입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며 거듭 선거법 위반임을 강조한 뒤, "자기 최측근의 선거구를, 더군다나 지금 성패를 점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관심지역인데 거기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그것을 무조건 조사도 해 보지 않고 검토도 해 보지 않고 그 날 그냥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무슨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그런 의견을 밝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김홍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