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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이 변하고 있습니다”

각료 인사 파동, 인수위 갈팡질팡 비판하며 총선 지지 호소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는 28일 야당이 된 후 처음으로 실시한 정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각료 인사 파동 등을 질타하며 민주당의 '변화'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손 대표는 이날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방송연설 첫 화두를 '1천만원대 대학등록금'으로 잡고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액수”라며 “이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며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급등하는 물가와 관련,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민의 걱정은 깊어만 간다”며 “민주당도 ‘물가 인상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물가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는 특권층만의 선진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선진화는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어쩌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자병원, 서민병원이 따로 생길지도 모른다”며 이명박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완화’ 정책을 질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밝힌 영국의 대처 수상도 ‘모든 것에 대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다 해도, 국방과 의료만큼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한바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국민 편가르기식 불평등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려다 실패한 통신비 인하를 거론하며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 발표”라며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통신요금의 인하를 기대했던 서민들의 가슴엔 멍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인수위의 ‘영어 몰입식 교육’ ‘영어교사 삼진 아웃제’, ‘영어병역특례제’ 등을 열거하며 “검토도 거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다가 뒤집기를 반복했다”며 꼬집었다.

그는 특히 긱료 인사 파문과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표절, 병역과 국적 문제 등 국가관이 의심스럽고 기본적 상식마저 벗어난 국무위원 후보자의 내정에 대해 국민들과 우리 야당의 인내는 한계에 달했다”며 “세분의 장관 후보가 사퇴를 했지만,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않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마저도 지키지 않고 살아온 장관들을 어떻게 믿고, 서민경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냐”며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며 “국민은 땀 흘려 일하는데 정치인은 말만 하고 있고 국민은 고통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데 그 눈물을 보지 못하는 정치는 안 된다. 국민이 말하고 정치인이 땀 흘리는 그런 정치를 만들겠다”며 4월 총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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