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5명의 후보군으로 추천된 1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추천된 15명 후보자 중 중 서울법대 출신 13명...현직 법관 10명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는 5일 그 동안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대법관 후보 1백여명 가운데 대법관 교체인원의 3배수인 15명을 적격 후보자로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인사는 김능환(17회) 울산지법원장, 김종대(17회) 창원지법원장, 김희옥(18회) 법무부 차관, 목영준(20회)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16회) 인천지법원장, 박일환(15회) 서울서부지원장, 신영철(18회) 서울중앙지법원 형사수석부장 ,안대희(17회) 서울고검장, 양창수(16회) 서울대 교수, 이우근(14회) 서울행정법원장, 이홍훈(15회) 서울지방법원장, 전수안(18회) 광주지방법원장, 차한성(17) 청주지법원장, 채이식(11회) 고려대 교수, 한상호(16) 변호사(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후보 선정에는 ▲법조 전문성 ▲출신지역 ▲출신학교 ▲소수자 배려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15명의 후보들을 구성별로 보면 현직 법관이 10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 13명으로 역시 대세를 이뤘다. 대학교수와 검찰 출신이 각각 2명씩 또 변호사와 여성도 각각 1명 포함됐다.

이 중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이 두 번째 여성대법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 지법원장과 함께 진보와 보수 양측 모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과 함께 현직 법관으로 박일환 서울서부지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는 안대희 서울고검장이 지난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국민 검사'라는 평을 받는 등 검찰 내부는 물론 시민단체 등서도 무난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학계 대표로는 판사 출신이자 민법 전문가인 양창수 서울대 교수와 채이식 고려대 교수가 후보군에 포함됐다. 양교수는 법관 재직 경력에 현직 판사 1백10여명과 전직 판사 10여명, 대학교수 50여명이 소속돼 있는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장을 맡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 꼽힌다.

경험 많은 고위 법관 가운데는 사법시험 14회인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7-9일 사이 노무현 대통령에 제청. 6년 임기에 장관급 예우

이용훈 대법원장은 제청자문위 심의 내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 5명을 최종 선정한 후 이르면 7일, 늦어도 9일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지만 제청자문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제청 대상자는 이번에 추천된 15명 중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5명이 다음달 교체되면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 전원이 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법조인으로 채워지게 된다.

대법관은 능력, 자질, 경륜 등 모든 면에서 전체 법관을 대표하며 임기는 6년으로 장관급의 예우를 받는다.

과거에는 대법원장이 곧바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지만 2003년 대법관 제청 문제로 불거진 사법파동 이후 외부인사가 대법관 제청 과정에 참여하는 대법관 제청자문위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

이번 자문위에도 당연직 외에 시민사회단체 연대 공동대표인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인 김문환 국민대 총장 등이 위촉됐다.

자문위는 지난달 23일부터 1주일간 단체ㆍ개인 등으로부터 후보자 100여명을 추천받았으며 5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대법원 6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조계 안팎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후보 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자문위는 이날 심의결과를 의견서와 함께 이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면서 적격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으나 내규에 따라 심의 의견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달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강신욱ㆍ이규홍ㆍ이강국ㆍ손지열ㆍ박재윤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되면 이달 하순에서 내달 초순 사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11일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