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13일 노사분규 정도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지원하겠다는 인수위 방침을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11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지역별 노사관계 실적, 즉 파업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파업은 ‘절대 악’이라는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그릇된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인수위는 ‘노사 대타협 및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발표된 이번 방안은 ‘지역별로 평화협약을 유도해 무파업 지역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펴겠다’라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실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미달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급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재정으로, 인수위는 무지와 천박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사업을 보조,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재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을 노사관계 관리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과 노사관계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파업은 무조건 안 된다는 인식은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취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동현실에 대해 직시해야 한다"고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