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은 13일 인수위가 노사 관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전두환 시대로의 회귀라며 맹비난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거의 하루에 한건씩 사고를 치고 있다”며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우 대변인은 “인수위의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지자체가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서야 하나”며 “앞으로 시장군수는 노무관리 전문가가 맡아야하나”고 반문했다.

그는 “도대체 이런 식의 발상이 어떻게 인수위에서 발표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어떻게든 파업을 막아보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인데 지방자치단체까지 동원해서 파업을 최소화하겠다는 발상은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식의 황당한 정책을 검토하느니 차라리 인수위 당장 해체하는 것이 낫다”며 “하루에 한건씩 국민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발표할 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영순 민노당 대변인도 “(인수위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노동정책, 민주주의를 80년 신군부 시절도 되돌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얼치기 인수위의 유치찬란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한마디로 국제 토픽감의 망신스러운 발상이며, 노사문제를 전두환식으로 풀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이명박 주식회사의 노무부 정도로 인식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철학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코미디는 코미디로 끝나길 바란다”고 해당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