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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백지화? 신당 강력반발

신당 “법무부, 이명박에게 줄서는 느낌”

법무부가 '이명박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많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특검'이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7일께 참고인 동행명령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조항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의견서 작성에는 정성진 법무장관 등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장관은 구랍 2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법의 법률적 문제점을 보고한 바 있다.

헌재는 법무부 의견서가 제출되면 오는 9일 3차 평의회를 열어 이를 토대로 위헌여부에 대한 윤곽을 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변인은 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견을 정리한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열차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선 것처럼 이명박 당선자에게 모두가 줄을 서는 느낌”이라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정성진 법무장관을 겨냥해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수용결정을 한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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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3 8
    특무부

    개구리를 한강 얼음구멍에
    6.25후 북한에서 친남파들을 그렇게 했거든.

  • 12 9
    asdf

    희대의 코메디로서 역사에 남을만한...
    각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법무장관이 부정한다는...
    그야말로 일류개그맨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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