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대선보고서 “신당 철저히 붕괴. 이대로 가면 지역당 전락”
“책임질 사람들은 스스로 정치적 결단 내려야”
대통합민주신당 쇄신위원회는 3일 차기 지도부 선출 방안 발표와 더불어 대선참패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쇄신위는 ‘제17대 대선평가와 당 체제혁신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우선 대선 결과와 관련, “그야말로 성난 민심의 징벌”이라며 “선거 결과는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국민들의 현실에 눈을 감았던 우리에 대한 응징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쇄신위는 “민주개혁세력 전체와 그 중심 정당인 신당의 기반은 철저하게 붕괴되었고, 1987년의 민주화 이후 민주개혁세력은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며 “호남의 지역기반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신당의 향후 전망은 매우 어둡다”고 전망했다.
쇄신위는 “이대로 간다면 4월 총선에서 신당은 ‘지역당’으로 위축되고, 계층적으로 고립될 개연성이 크며, 전국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한 채 한 동안 패배주의와 분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하기도 했다.
◇참패 원인① 참여정부의 오만, 대통령과 참모의 발언으로 민심 상처입어
쇄신위는 “대선 패배의 원인은 무수히 많고, 중층적이며 상호 연관되어 있다”며 구조적 차원과 주체적 차원에서 규명했다.
먼저 구조적 차원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변화 속에서 민주개혁세력과 민주정부가 국민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주체적인 차원에서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대선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를 노정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및 신당에 대한 진단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노동과 삶을 개선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정부와 당이 지향했던 가치와 정책에 있어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모한 채 혼선을 거듭해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지지층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는 것.
쇄신위는 또 “사회 양극화 심화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삶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았다”며 “경제가 어렵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에 통계수치만 인용하며 ‘경제는 괜찮다’는 오만한 태도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밝혔다.
쇄신위는 특히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땜질식 정책”이라고 표현하며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는 저하되고, 당정-당내 엇박자로 정책 혼선을 유발했으며, 당내 규율 부재로 일부 지도부와 정책 책임자까지 강령.기본정책, 당론을 따르지 않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쇄신위는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 “민주개혁세력을 분열시키고, 햇볕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해 전통적 지지층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쇄신위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사람들이 노무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경선 당시 한 때 호남의 민심이 나와 정몽준 후보를 놓고 방황하지 않았느냐(2003.9.18)” “호남은 지역주의 피해자가 아니다. 호남민심은 더 나빠져야 한다(2005.8.30)”의 발언을 적시하며 “지지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참패 원인② 정동영측 겨냥, “조직동원선거 논란 등 파행”
쇄신위는 신당 창당 과정에 대해서도 “창당은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결과였지만, 그 비전과 메시지가 국민들과 공유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눈에 이합집산으로 비춰졌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의 쇄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도로 열린우리당’의 이미지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당 경선에 대해서도 “완전국민경선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당내 조직동원선거로 전락했고,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파행적인 모습과 당내 분열상만 보여줌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고 밝혀 정동영 전장관측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쇄신위는 또 ‘가족행복시대’라는 대선 캠페인의 효과 미비와 민주당과의 합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 무산과 추진 방식의 논란 등에 대한 문제와 선거기간 중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 전장관의 태도변화 및 차별없는 성장론과 배치되는 ‘정통경제론’ 제기 등을 열거하며 “후보의 정책적 일관성에 물음표를 던지게 했다”고 거듭 정 전장관을 비판했다.
◇극복 방안 “책임질 사람들 스스로 정치적 결단 내려야”
쇄신위는 결론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책임의 경중과 다를 가려 4월 총선 공천의 주요한 기준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혀 참여정부와 당 지도부 출신들의 자발적 2선 후퇴를 촉구했다. 쇄신위는 “뿌리가 튼튼한 책임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책임정당화, 정책정당화, 윤리정당화, 국민정당화를 강조했다.
쇄신위는 ‘제17대 대선평가와 당 체제혁신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우선 대선 결과와 관련, “그야말로 성난 민심의 징벌”이라며 “선거 결과는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국민들의 현실에 눈을 감았던 우리에 대한 응징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쇄신위는 “민주개혁세력 전체와 그 중심 정당인 신당의 기반은 철저하게 붕괴되었고, 1987년의 민주화 이후 민주개혁세력은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며 “호남의 지역기반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신당의 향후 전망은 매우 어둡다”고 전망했다.
쇄신위는 “이대로 간다면 4월 총선에서 신당은 ‘지역당’으로 위축되고, 계층적으로 고립될 개연성이 크며, 전국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한 채 한 동안 패배주의와 분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하기도 했다.
◇참패 원인① 참여정부의 오만, 대통령과 참모의 발언으로 민심 상처입어
쇄신위는 “대선 패배의 원인은 무수히 많고, 중층적이며 상호 연관되어 있다”며 구조적 차원과 주체적 차원에서 규명했다.
먼저 구조적 차원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변화 속에서 민주개혁세력과 민주정부가 국민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주체적인 차원에서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대선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를 노정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및 신당에 대한 진단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노동과 삶을 개선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정부와 당이 지향했던 가치와 정책에 있어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모한 채 혼선을 거듭해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지지층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는 것.
쇄신위는 또 “사회 양극화 심화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삶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았다”며 “경제가 어렵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에 통계수치만 인용하며 ‘경제는 괜찮다’는 오만한 태도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밝혔다.
쇄신위는 특히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땜질식 정책”이라고 표현하며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는 저하되고, 당정-당내 엇박자로 정책 혼선을 유발했으며, 당내 규율 부재로 일부 지도부와 정책 책임자까지 강령.기본정책, 당론을 따르지 않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쇄신위는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 “민주개혁세력을 분열시키고, 햇볕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해 전통적 지지층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쇄신위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사람들이 노무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경선 당시 한 때 호남의 민심이 나와 정몽준 후보를 놓고 방황하지 않았느냐(2003.9.18)” “호남은 지역주의 피해자가 아니다. 호남민심은 더 나빠져야 한다(2005.8.30)”의 발언을 적시하며 “지지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참패 원인② 정동영측 겨냥, “조직동원선거 논란 등 파행”
쇄신위는 신당 창당 과정에 대해서도 “창당은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결과였지만, 그 비전과 메시지가 국민들과 공유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눈에 이합집산으로 비춰졌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의 쇄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도로 열린우리당’의 이미지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당 경선에 대해서도 “완전국민경선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당내 조직동원선거로 전락했고,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파행적인 모습과 당내 분열상만 보여줌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고 밝혀 정동영 전장관측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쇄신위는 또 ‘가족행복시대’라는 대선 캠페인의 효과 미비와 민주당과의 합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 무산과 추진 방식의 논란 등에 대한 문제와 선거기간 중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 전장관의 태도변화 및 차별없는 성장론과 배치되는 ‘정통경제론’ 제기 등을 열거하며 “후보의 정책적 일관성에 물음표를 던지게 했다”고 거듭 정 전장관을 비판했다.
◇극복 방안 “책임질 사람들 스스로 정치적 결단 내려야”
쇄신위는 결론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책임의 경중과 다를 가려 4월 총선 공천의 주요한 기준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혀 참여정부와 당 지도부 출신들의 자발적 2선 후퇴를 촉구했다. 쇄신위는 “뿌리가 튼튼한 책임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책임정당화, 정책정당화, 윤리정당화, 국민정당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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