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6인, 2차 합동 토론회 전문]
정동영.이회창, 이명박 집중 공격
<대통령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2차>
2007년 12월 11일 ‘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
◆후보자 모두발언
= 문국현
저는 환경과 경제가 늘 상생해야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번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는 최악의 사건이다. 만리포 해수욕장, 그 아름답던 백사장이 죽음의 검은 사막으로 변했다. 그 현장 가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일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일이 한강, 낙동강에서 경부운하 때문에 생겨서는 절대 안된다. 환경은 생명이다. 환경은 경쟁력이다. 기후변화시대에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 달라.
= 정동영
저는 대통령 되고 싶다. 저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위로 올려놓고 싶다. 저는 여러분의 꿈과 고통을 잘 안다. 여러분의 꿈이 제 꿈이고 고통이 제 고통이다. 일자리 고통, 사교육 불안, 노후불안, 부동산 고통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달라는 꿈을 제가 책임지고 안내하겠다. 선진국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더 깨끗해지고 믿을 수 있어야한다. 정직과 신뢰,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핵심조건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누가 더 깨끗한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 이끌 수 있는지 지켜봐 달라.
= 이명박
요즘 생활 어렵고 얼마나 불안한가. 불과 며칠 전 강화도 총기탈취사건은 강화도에 나오는 교량 두 개만 막았으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태안반도는 10시간 내 제대로 정부가 대책을 세웠으면 그 깨끗한 해변이 검은 재앙으로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 수능시험, 2004년 이 정권이 그리 반대하는데도 했었다. 학부모.학생.학교 모두 혼란스러워졌다. 이렇게 경험 없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말만 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조금만 임기말에 딴 신경 버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마지막 총력을 다해달라.
= 이인제
우리 국민들 지난 5년 동안 극심한 불경기와 실업대란을 몰고 온 잘못된 세력에 반감 갖고 새 대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절대 다수, 우리 국민의 80%가 진정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 당의 주인이다. 민주당의 50년 전통, 중도개혁을 통해 IMF 위기를 극복한 세력이다. 민주당은 가장 탄압받은 야당중의 야당이다. 저 이인제는 노무현 정권 아래서 정치보복을 당한, 그러나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은 깨끗한 야당 정치인이다. 침묵하는 국민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선거혁명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 권영길
국민 여러분 행복하신가. 지난 5년간 살림살이 나아지셨나. 비정규직, 집값 폭등, 입시지옥 속에서 더 살기 힘들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나. 삼성 이건희는 불법상속하고 탈세하면서 7조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 정치권과 고위 관료들에게 불법 뇌물 줬다. 서민들 지갑에 들어가야 할 돈을 갖고 그들만 흥청망청 썼다. 저 권영길은 민생대혁명으로 매달 서민들 지갑에 210만원을 채워드리겠다. 재벌과 부자에게 세금 제대로 걷어서 민생을 살리는 대통령되겠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대통령되겠다. 서민이 행복한 시대, 통일 한반도 시대를 꼭 열겠다.
= 이회창
이제 지난 5년간 우리는 아주 나라가 망가지다시피 됐다. 이런데 이 정권의 핵심에 가까이 있으면서 참여한 사람은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정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기 전에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 오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올바르게 살아라고 가르친다. 위장취업, 탈세 의혹을 가진 사람 국민에게 뭘 갖고 믿고 따라오라고 하겠나. 이제 대통령은 원칙과 자신감, 신념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한다. 이회창은 감히 새 시대 열기 위해 나왔다. 정말 새 시대를 열고 새 나라를 열기 위해서라면 이회창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 달라.
◆사회자 공통질문
양성평등 실현 방안 :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참여 활발해지고 있다. 후보자들께서는 그동안 많은 여성관련 공약들을 제시했다. 후보자들께선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활동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의견 말해 달라.
= 정동영
제 양성평등 관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다. 여성이 대우받고 일자리 갖는 것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고 편하게 하는 것이다. 전 얼마 전 부평 GM대우자동차 갔었다. 여성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 해서 월급차이 난다고 했다. 비정규직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받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 양성평등의 핵심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임신, 출산, 육아보육, 애 낳고 키우는 것을 모두 여성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예산을 10%이상 절감해 이 부분을 사람에 투자, 특히 애 낳고 기르는 것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남성의 경우 군대 갔다가 오면 호봉가점제 있다. 출산 여성이 직장 복귀시에 출산호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양성평등이 가족행복시대라 생각한다.
= 이명박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시대변화에 따라 매우 중요하다 21세기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직업에서도 차이가 없다. 여성의 권한은 경제력에 있다. 대한민국 선진국 진입하고 4만불 시대 열려면 여성인력이 적극 활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임기 내에 1백50만개 일자리 만들려 한다. 이렇게 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육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고위직 진출에는 매우 적다. 이미 서울시에서 고위직을 많이 써본 경험을 갖고 있다. 양성평등에 관한 것은 여성의 경제력과 매우 관계가 있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이인제
우리나라 가부장적 유교 전통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 있었다. 노동부 장관시절 일하는 여성의 집, 남녀고용 평등법 등을 지방 자치단체가 본받아 시행했다. 우리 여성들은 사회경제 활동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사회경제 활동 참여비율에서 남성에 비해 모자라다.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비율을 남성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 대통령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공직 진출 쿼터에 있어서 30%인데 대통령 되면 40%로 끌어 올리겠다. 대통령 되면 정부 장관도 50%는 여성들로 하겠다. 여성들 사회경제 활동함에 있어 승진의 기회나 임금에 있어 절대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은 성평등을 실천하는 정당이다.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 위원회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만들어 반드시 양성평등 실현하겠다. 무엇보다도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67%가 비정규직이다. 범여권과 한나라당이 만든 비정규직 악법을 폐지해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들이 맞벌이 하면서 애들 키우는 걱정을 안 해야 한다. 국공립 보육 시설 50%확충하고 수용을 70% 늘리겠다.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공직자 후보 당직자의 여성 30% 할당 실시하고 있다. 내년 총선 지역구의 30%를 여성으로 만들겠다. 민주노동당 공직자는 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저도 일년에 한 번씩 받았다. 성평등 정당, 여성의 주인인 정당이 여성을 행복하게 만든다. 여성이 행복해야 온 국민이 행복하다.
= 이회창
제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정년 43세의 여성교환원에 대해 이것은 헌법의 평등원칙 위반한다고 판결해 양성평등의 첫 판결을 내렸다. 저는 한나라당에 있을 때 국회의원 30%, 광역시도 여성비율을 50%까지 확충했다. 젊은 여성, 맞벌이 부부 여성들이 사회 활동하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출산이고 보육이다. 유치원 보육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겠다. 각 동마다 최소 1개소 이상의 영아 보호소 시설을 만들어 맘 놓고 아기를 맡기도록 해야 한다. 공공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 사립보호 시설 매우 취약하다. 공공보호 시설 많이 확충해야 한다.
= 문국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저는 아주 손쉽게 아내이름 부르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내가 대게 결혼하면 이름을 잊어버린다. 혹시 아내이름을 10년, 20년 부르지 않았나. 한번 불러보라 그것이 양성평등의 시작이다. 두 번째 최소한의 기초재산, 집하나 정도는 부부가 같이 소유해야. 저는 보육과 유치원교육 6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 짓는 아파트 1층은 전부 교육시설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일자리 늘어나야 하는데 태반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총 500만개 일자리 늘리려고 하고 그 중에 250만개가 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한다. 일자리는 발전의 기회고 가정 행복의 기회다.
◆후보간 상호토론 : 교육개혁 및 사교육비 절감 방안
- 이명박 모두발언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어느 계층이 만족하나. 학부모가 만족하나. 학교가 만족하나. 학생이 만족하나. 그러면서도 교육의 질은 평준화라는 명분 아래 떨어지고 있다. 제 목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지금 노무현 정권은 2004년도에 수능 등급제를 많은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도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목 하에 강행했다. 금년이 첫 시행인데 결과가 어땠나. 학부모, 학생, 학교 모두 혼란에 빠졌다. 이게 누구 책임인가. 교육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다. 저는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 지나치게 수능과목이 많은데 7개에서 4개정도로 줄이는 것과 영어교육비 가 사교육비의 반을 차지하는데 영어는 학교 안에서 해결하자는 것이 제 주장이다.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존중해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 대학교육 자율화 정책을 써야 교육 질 높아지고 사교육비 줄일 수 있다.
=이인제 반론
오늘 이명박 후보의 말 중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대표공약이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라고 알고 있다. 3단계로 가면 대학교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거의 다 준다는 얘기다. 그럼 필연적으로 본고사가 부활한다. 지금 본고사를 금지하니 논술을 변형시켜서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논술과외를 받고 있다. 이런 혼란을 어떻게 막으려고 이런 정책을 제시하는지 묻고 싶다. 교육은 시장논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인성과 직업능력을 균형 있게 습득해서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대학교에 학생선발권을 그냥 줄때 본고사 부활하면 어떤 대책이 있나.
= 권영길 반론
이명박 후보가 수능등급제 폐지를 주장했다. 대학입시는 평준화를 통한 입시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입시폐지까지는 등급제가 유지돼야한다. 다만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는 실제적으로 수능등급을 점수제로 돌리자고 한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다. 우리 선생들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시킬 수 있겠나. 위장전입과 탈세, 거짓말까지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겠나. 저는 그렇게 시킬 수 없다고 본다. 이명박 후보,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인생교육을 위해서라도 이제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생각을 접는 것이 어떻겠나.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교육정책이다.
= 이회창 반론
이명박 후보가 3불제 폐지를 화끈하게 선언했다. 그래서 모두 폐지하고 본고사 주장하나했더니 또 단계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것이 처음 한 이야기와 뒤에 한 이야기가 다른 전형적인 왔다갔다의 모습이다. 또 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지금 등급제는 선배들이 학교 간 성적을 갖고 등급을 매긴 것이다. 이건 일종의 연좌제다. 선배가 좋은 학교 가면 덕을 보고 못가면 해를 보는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런 의미의 등급제를 인정하는 것은 이르다. 학업성취의 차이 등을 인정하는 단계가 되면 가능하다고 본다. 조금 정확히 일관되게 정책을 말했으면 좋겠다. 왔다갔다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 문국현 반론
이명박 후보의 자녀들은 전부 특수학교를 다녔다. 공교육을 거부한 것이다. 또 특목고를 대폭 늘린다고 한다. 정말 특권층 5%를 위한 공교육을 늘려갈 생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교육비가 지금도 한 가구당 4백만원, 두 자녀의 경우 1천만원이 나가는데 절대 우리나라가 잘될 수 없다. 소수특권층만의 사회가 될 것이고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 권영길 후보도 지적했듯이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 사람 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위장과 거짓말을 일삼은 분이 나라의 어른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국제사회에 나설 수 있나. 국민들이 바로잡아야한다.
= 정동영 반론
외교안보 정책과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이명박 후보와는 철학이 다르다. 기업과 교육은 다르다.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하지만 교육은 아니다. 국민을 사원으로 보면 안된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평소 주장인 자사고를 백개 만들겠다는 주장 뺐다. 자사고를 백개 만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건 거짓말이다. 말하자면 백개 자사고에 보내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사교육을 시작해야한다. 사교육비가 폭등해 지옥이 될 것이다. 이 후보는 자사고 주장을 철회한 것인지 분명히해달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이명박 답변
모든 후보들이 제 정책을 자세히 보고 오지 않은 것 같다. 이회창 후보는 수능등급제가 아직 시기가 빠르다고 하는데 전 안된다고 했는데 잘못 아신 거 같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공교육 예산 32조 중 사교육비로 30조가 들어간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있나. 학부모들 정말 어렵다. 없는 집 아이 좋은 학교 갈수도 없다. 교육의 질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게 교육정책의 근간이다. 공교육에서 제대로 공부하더라도 대학가고 인생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수능과목을 줄여야한다. 음악전공학생이 수학을 시험 볼 필요 없다. 전공에 맞게 4가지 정도만 보면 되지 7개나 보게 하니 힘든 것이다. 3만5천명이 1년에 영어배우기 위해 유학을 간다. 그래서 교육은 다양성과 수월성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외국 갈 필요 없이 만들자, 농어촌 등에 3백개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없는 집 아이도 갈 수 있게 하고 30% 정도 정원에서 대한민국이 모든 예산을 대주자, 그래서 가난의 대를 끊자는 게 내 주장이다.
- 이인제 모두발언
우리나라 미래는 10년, 20년, 30년, 뒤는 우리 교실에서 결정되고 있다. 대통령 되면 교육의 혼란 낡은 체제를 혁명적으로 개혁하겠다. 우선 입시지옥 타파하겠다. 입시제도 단순화 해 혼란 바꾸겠다. 선진국은 입시제도 자주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만 사교육비 줄일 수 있다. 방과후 수업 강화하고 EBS 영어 인증시험 도입하고, 대학 인프라 활용해 대학 내에 영어 마을 만들겠다. 공교육 내실화하겠다. 특성화 교육 강화하겠다. 3백50개까지 특성화 고교 확대하고 지방 교육자치 확실히 하겠다.
= 권영길 반론
서울은 평준화 됐지만 광명, 부천 등 비평준화 지역이 절반이다. 이 후보께서는 특목고 포함 비평준화 학교 100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고교 평준화 해체다. 우리는 입시 때문에 실의에 빠진 학생 많이 봤다. 대학서열화 일류, 이류, 삼류 돼 입시지옥 돼 있다. 고교까지 서열화 되면 청소년 앞날은 어떻게 되겠나. 이 후보 입시정책은 고교를 서열화 해 청소년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회창 반론
이명박 후보께서 말씀한 것 가운데 제가 말한 것은 삼불제를 폐지한다고 해 그 가운데 고교등급제는 아직 빠른 것 아닌가 그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것을 수능등급제로 잘못 안 것 같다. 고교등급제는 아직 이르다. 이것은 선배들이 대학 들어간 성과가지고 등급화 했기 때문에 오히려 후배들이 선배 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연좌제와 가깝다. 그래서 반대한다. 시간이 다 돼 이인제 후보에 대한 질문 생략하겠다.
=문국현 반론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늘리는 것은 입시지옥 만 늘리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 일인당 학생수가 현재 반 이하로 줄어야 한다. 그것은 선생님의 수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교육재정이 현재 35조에서 70조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느냐. 건설 부패 하나만 바로 잡아도 공교육 살릴 수 있다. 다양성 교육, 창조성 교육은 학교가 다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있을 때 다양성과 창조성 생긴다.
=정동영 반론
이인제 후보께서 평준화와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철학에 공감한다. 그런데 특사고 1백개, 이것은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1백개 기숙사 고교 1백50개와 유사하다. 자사고 1백개면 3백명이면 3만명이다. 중 1,2,3 학년 중 45만명이 자사고 경쟁에 허리가 휠 것이다. 2백만 3백만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사고 들어가기 위해서, 자사고 못 들어간 학생과 학부모의 불행과 열등감은 어떻게 하는가. 반대한다.
=이명박 반론
자립고가 6개 있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줄일 필요 없다. 전국 농어촌 중소도시에 자립형 사립고 1백여개 만들어 좋은 교육여건 주자는 것이다. 학교가 많아지면 입시 들어가는 것이 쉬어진다. 지역 학생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모자라면 타지역 학생들이 들어간다. 이인제 후보의 1백여개와 숫자는 다르지만 충분히 이해한다.
=이인제 답변
반론해주신 것 중에 가장 중복되는 것이 수월성 교육에 대한 과점이다. 지금 평준화 교육 틀 존중한다. 국민들 모두 기본적인 교육평등의 기회는 가져야 하니까.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결국 한나라를 먹여 살린다. 반드시 뛰어난 인재를 키워야 한다. 그렇다고 일반 국민의 공교육, 지금 고교 평준화는 우리 교육을 하향 평준화 했다. 수준별 학습 등 많은 투자해 반드시 모든 국민들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재능 마음껏 발휘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 한다. 과외 열풍이 불지 않나, 걱정 많이 하는데 중학교 때 내신 중심으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가난한 자녀들, 이 후보는 30% 말하지만 저는 최소한 20%까지는 장학금을 의무화 해 수월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 충족하도록 하겠다.
- 권영길 모두발언
어제도 쌍둥이 자매가 수능시험 성적 때문에 자살을 했다. 입시지옥, 사교육비의 광풍이 부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대학서열화 때문이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본교사다, 내신이다, 수능이다 해서 50번이나 입시제도를 바꿨다. 다 실패했다. 이제 근본적 대책을 찾아야한다. 대학평준화를 통한 입시제도 폐지가 근본책이다. 전 이를 위한 백년대계를 세우겠다.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하고 서울대 수준으로 세우겠다. 사립대를 통폐합하고 입시를 폐지하겠다. 고교졸업자격시험만으로 대학입학 가능토록 하겠다.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려운 대학들, 유럽에서 다 하고 있다. 14조원의 교육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서 12조6천억원은 육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에 쓰고 나머지는 장애인등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하겠다. 반드시 입시지옥 사회의 사교육비를 해결하겠다.
= 이회찬 반론
대학을 평준화해서 입시제도 개선한다, 이것은 지금 고교평준화에서 우리가 보는 하향평준화된 폐단, 말하자면 고교평준화가 모든 고등학교 똑같이 올리는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이런 것을 대학에서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되면 대학에서도 과외를하게 될 것이다. 권영길 후보는 이런 부분까지 기대하나. 권영길 후보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권 후보가 주장하는 평등은 모두 좋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로 인한 하향평준화로 수월성을 무시한 나머지 모두 나빠져서 똑같아졌으니 우리 교육에는 아주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 문국현 반론
권영길 후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노동계 대표시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교육의 사각지대인 평생학습을 이야기할 줄 알았다. 전 세계에서 중소기업의 현장처럼 교육이 완전히 사라진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평생학습의 혜택을 100% 받고 있다. 그러나 전체근로자의 93.5%, 2천만명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2~3%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 연간 10만명 다치고 3천명이 돌아가신다. 평생학습을 통해 중소기업 발전의 기회를 가져야한다.
= 정동영 반론
대학평준화 주장은 반대한다. 대학은 서로 다른 철학과 교수방법,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국가경쟁력은 대학경쟁력이다.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12명이 나왔다. 지방대인 교토대에서 5명이나 나왔다. 대학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지 평준화는 거꾸로가는 것이다. 평준화를 도입한 독일도 우수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제 프랑스밖에 안남았다. 대학입시를 폐지해서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고등교육 핵심이지만 적어도 대학은 우리가 일본 따라잡는 수준까지 가려면 대학경쟁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한다.
= 이명박 반론
지금 대학평준화는 엄청난 착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학교등급이 있다. 청화대와 북경대 등으로 우열이 가려진다. 경쟁을 통해서 많은 인재를 만든다. 21세기는 우수한 과학자 머리로 수백만명 살아날 수 있는 시대다. 우리 개인의 능력을 대학졸업하며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다. 그래서 고교도 수월성을 도입해야한다. 우리나라 교실 가면 앞서가는 사람과 뒤처지는 사람 함께 가두니 교실에서 자다가 학원가서 공부한다. 대학은 경쟁하면서 인재를 키워야한다.
= 이인제 반론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은 공식적으로 좌파.진보정당을 주창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일당체제다, 북한은 조로당 일당체제다. 중국도 가보면 고교부터 좋은 대학가려고 과외 대단히 성행하고 경쟁 치열하다. 엘레트 교육 중시한다 북한 김일성 대학 들어가려고 입시경쟁 치열하다. 저는 대학평준화, 지나친 평등주의 이것은 아직 지구상 남아있는 정통좌파국가에서도 채택치 않는 낡은 정책 아닌가 생각한다. 민노당의 노선에 맞는 정책인지 궁금하다.
= 권영길 답변
역시 민주노동당의 교육정책과 보수정당의 교육정책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다. 평준화가 질 저하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겠다. 우리 초등학교는 완전 평준화됐지만 초중등학생들의 국제학력평가는 1.2위다. 그런데 서열화된 우리 대학들은 세계 60개 나라 중 59위로 꼴찌다. 핀란드는 완전히 대학이 평준화되어있는데 경쟁력은 항상 일등이다. 평준화는 수월성 교육을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평준화 틀안에서 수월성 교육할 수 있다. 그거 하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문제식.문답식 교육이야말로 획일성 교육을 만든다. 입시제도가 없어질 때 다양한 교육, 독서가 가능하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워 낼 수 있다. 입시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비 해결하나. 사교육비 해결, 입시지옥 없앨 방안을 한번 제시해달라. 모든 후보들이 입시지옥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되겠나. 실제 될 수 없다. 반드시 대학평준화를 통해 입시제도를 없애고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때만이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 이회창 모두발언
공교육과 사교육 관계는 물론 입시가 중요하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교육을 개혁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설학원보다 같거나 우수하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왜 사설학원으로 가겠나. 그래서 공교육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권은 교육개혁의 주체를 정부가 했다.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를 만들어 인센티브 주고 뛰도록 해야 한다. 교사 10만명 증원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교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열심히 자질 연마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원가는 일이 자연히 해결된다. 추상같지만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교육개혁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 문국현 반론
우선 우리나라 교육이 좀 더 인성교육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지식교육만 몰려 있는 것은 잘못이다.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후보들은 전부 지식 경쟁얘기만 한다. 옛날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했는데 요즘 사회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 청년들의 본이 되지 못한다. 사람이 먼저 되도록 어르신, 부모 먼저 공경하도록 해 경쟁력이나 수월성 교육을 해야 한다. 어떻게 사람 먼저 만들 생각 안하고 경쟁만 신경 쓰는가.
= 정동영 반론
중고교는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덕체’ 균형 있는 발전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입시 폐지와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해 15개 이상의 좋은 대학이 있을 때 수능폐지하고 내신 위주로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고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역대 대통령 부르짖은 GDP 6%를 달성하겠다. 중고교 교실을 세계 수준으로 만들어 공교육 정상화가 해답이라 생각한다.
= 이명박 반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공교육을 통해 대학에 들어가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더불어 대입제도를 바뀌어야 한다. 관 주도형으로 해서는 공교육을 바꿀 수 없다. 인성교육이 뒤로 가고 지식교육으로 시험 칠 수박에 없게 된다. 대학에 자율권 줘서 대학이 잠재력이 있고 창의성이 있는 학생 뽑아서 인재 키우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교교육 정상화될 수 있다.
= 이인제 반론
이 후보께서 공교육을 상향평준화 교육개혁 총론에는 이론이 없다. 다만 공교육 평준화 때문에 실력이 하향평준화 된 것이다. 앞으로 수준별 교육이라든지 입시제도도 단순화 시켜야 한다. 수능시험을 이원화해야 한다. 기본적 수학능력 하나하고 특별한 대학의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변별력이 높은 수능을 해야만 사교육비 줄 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권영길 반론
교육제정을 OECD 평균 수준인 7% 만들려고 한다. 재벌, 부자들에게 세금 제대로 걷어 들여 50여조 재원 마련하겠다. 이 중에 24조를 교육에 투자하겠다. 1백12조 6천억원을 국공립대 통폐합과 사립대 등록금 상한 저지에 쓰겠다. 이 후보께서는 교육재정 지금보다 배로 늘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회창 후보께서는 10조원 감세를 주장하면서 재원 마련하겠다고 한는데 무슨 근거로 마련할 것인가.
= 이회창 답변
우선 정 후보께서 중고교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냐 이런 말, 이인제 후보께서 상향 평준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교사건 경쟁력으로 질을 높여 학교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10만 교사로 해 학생당 교사수를 16대 1로 줄이자는 것이다. 교사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행정부담 줄여야 한다. 서로 경쟁적으로 수업하고 연수하는데 쏟아 붓는 다면 우수한 자질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지금 교육예산 43조다. 이것을 배로 80조 늘리자. 그렇게 하면 교육에 관한한 문자 그대로 쏟아 붓자는 것이다. 쏟아 부으면 틀림없이 나온다. GDP 6%는 권 후보 주장하는 것으로 더 많이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GDP 상향에 따라 재원은 나온다. 문제는 의지다. 개혁을 하되 주체를 교사로 하고, 개혁을 하되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정동영 모두발언
지금까지 토론 보면 이명박 후보께서 가장 오른쪽에 시장 지상주의 채택하고 있고, 권영길 후보는 좌파적 교육철학 얘기하고 있다. 둘 다 답이 아니다. 특히 이명박 후보 정책은 재앙이다. 운하재앙보다 자사고 재앙이 더 크다. 교육대통령은 저의 오랜 꿈이다. 내년 1년 사회적 대협약을 통해 교육혁명 반드시 만들겠다. 세계적 대학 15개 만들고 대학입시를 폐지하겠다. 카이스트 수능을 안 본다. 면접을 봐서 잠재력이 있는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 생활비의 25%를 사교육비로 나가는 현실을 풀어내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책무다. 열정을 갖고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 가족행복시대 열쇠다.
=이명박 반론
본인에 대한 공약을 몹시 오해하는 것 같다. 아마 알면서 오해하는 것 같다. 교육의 질은 경쟁을 통해 높여야 하고 부담, 특히 사교육비 줄어야 한다. 없는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정원 30%는 대학 또 졸업후 유학까지 국가가 부담하자는 것이 목표다. 정 후보는 세계 우수대학을 15개 만들겠다고 했다. 대학은 스스로 경쟁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자율권을 줬을 때 스스로 경쟁해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든다.
=이인제 반론
정 후보는 참여정부 교육실패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야 한다. 사교육, 과외학원이 67% 증가했다.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 욕구를 외면하면 안 된다. 자립형 사립고 있었다면 정 후보 자녀들을 외국에까지 안보내도 됐을지 모른다.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대학입시 폐지한 나라가 어디 있나. 몇 십년 가도 바뀌지 않는 합리적 제도 만들어야 한다.
=권영길 반론
정 후보 정책이 많이 좋아졌다. 교육정책도 육아에서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입시제도 폐지 내걸었다. 환영한다. 가져가는 건 좋은데 서민행복서부터, 창당서부터 7년 동안 써 오던 주황색 색깔까지 가져간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베껴 가더라도 잘 베껴가야 한다. 대학서열화 속에서 입시제도 폐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입시제도 폐지는 대학평준화를 통해 되어야 한다.
=이회창 반론
노무현 정부 아래서 교육은 황폐화 됐다. 정 후보는 이정부 국책결정에 부총리까지 하면서 중심에 있던 분이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인제 후보 말 공감한다. 대입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대학에게 학생 선발권 전형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 지방대나 서울대도 머리가 다 좋다. 맡겨두면 합리적인 방법 만들 것이다. 당장 본고사 부활하겠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입시제도 폐지는 말도 안 된다.
=문국현 반론
현 정부가 우리 학교를 잠자는 곳으로 바꾼 것에 대해 정말 분노 금할 수 없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잠잔다 말 듣고 어떻게 사교육비를 쓰지 않겠나.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이거 정말 사과해야 한다. 지금 사교육비가 30조를 넘었다. 정말 사과해야 하고, 교육경쟁력도 과거 1위가 11위 이하로 떨어졌다. 학벌사회는 심해졌다. 지역대학 더 죽어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정동영 답변
제 교육 철학은 선진국 표준으로 가자는 것이다. 글로벌스탠다드로. 대학입시 폐지가 왜 말이 안 되는가. 학부모들의 꿈은 내 아들딸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무한지출 하는 것이다. 대학입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길이 없다, 공교육 정상화 안 된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올인 하고 있는 데 대통령도 교육혁명에 올인해야 한다. 작년 서울대 신입생 중에 강남이 178명이 들어갔는데 성동구 5명, 마포구 8명 들어갔다. 5년 단임제 대통령 시절 교육개혁은 엄두가 안 났다. 5천만명이 모두 다 이해당사자다, 전문가다. 그래서 저는 내년 1년을 국민의 동의를 받아가는 사회적 대협약을 만들자는 것이다. 대학경쟁력 강화, 중고교 세계수준으로 만들어 공교육 정상화, 대학입시 폐지, 그렇게 해서 사교육비 반드시 해결하겠다.
◆국민공모 통한 UCC 동영상 질문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를 발표하면서 적자폭이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적자 나는 건 해외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만 하는데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이나 관광코리아를 만들 전략을 알려 달라.
=이인제
우선 관광산업은 아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하는데 우리 인구 5천만명이다. 1년에 5천만명의 관광객 오는 것이 정상이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은 인구당 1명을 관광객을 유치하고 스페인은 두 배다. 우리는 5백만명으로 10분의 1수준에 머물러있다. 앞으로 설악산,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만드는 것이 남과 북에 모두 중요하다. 이번에 여수엑스포 결정됐는데 앞으로 남해.다도해 등 관광자원을 잘 관리해서 전라남도 차원의 사업 아니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남해안을 우리나라의 지중해로 만들어 관광자원을 극대화하겠다. 관광은 인프라 건설이 중요하고 높은 물가는 관광산업에 있어 아주 나쁜 요인이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고 제주도도 관광이 부진해서 큰 문제다. 높은 세금, 부족한 인프라 개선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5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
=권영길
어떤 프랑스 관광전문가가 제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해서 갔더니 볼게 하나 없더라. 시멘트집밖에 없더라. 전부 세계화한다고 유럽풍.미국풍 따라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냐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적 특색을 살리는 것이다. 호텔. 골프장 짓는다고 관광객 오는 거 아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혜의 자원 그대로 살리는 것이다.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만들 자원을 골프장 짓는다고 다 파헤쳤다. 경주.부여 다녀온 외국인들 한국 문화 좋은 것 갖고 있다고 극찬한다. 이런 관광자원을 왜 안 살리나. 세계화한다고 큰 건물 짓고 골프장 짓는 토건국가식 관광정책으로는 외국인들 안 들어온다. 우리 고유문화를 살려야한다. 다양성을 살려내고 그 조화를 만들 때 관광대국을 만들 수 있다.
=이회창
94년 총리로 일할 때 VISIT 코리아, 한국방문의 해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당시 가장 부족한 것은 길의 교통표지나 교통안내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영어, 한자로 되어있지 않고 표지판 연결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공항에서 서울시청을 가려고 해도 전혀 연결이 안됐다. 그때 개정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적어도 우리 관광객 중 가장 많은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지역 국민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용어 표지판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작은 것부터 해야 한다. 그 다음은 관광자원이다. 우리는 자원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나 있는 자원을 그대로 개발하고 동시에 골프장은 권영길 후보와 견해가 다른데 골프장 같은 종합.복합 관광시설도 개발해야한다. 이렇게 종합적 관광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통수단 발전도 필요하다.
=문국현
저는 우리 관광객을 현재 7~8백만선에서 2천만명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제 임기 중 반드시 달성하겠다. 우선 다문화.다어종 정책을 이해해야한다. 로마는 세계의 구석 있었지만 문화, 언어 중심으로 천년제국 이뤘다. 우리도 다문화.다어종을 받아들여 외국인들이 오기 편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도시 관광에만 치우쳐있다. 우리의 문화.역사.자산은 농촌에 있고 불교문화제는 세계적인 문화재다. 팔만대장경, 직지심경, 이런 유산이 우리 말고 어디에 있나. 이런 역사를 바로찾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살리기, 고향살리기가 관광의 시작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농촌을 살리는 고향세 운동을 제안한 것이다. 그 외 세계적 교육기관을 세종시에 유치하는 것도 관광에 큰 도움이 된다.
=정동영
우리가 미래에 먹고 살 전략사업 중 중요한 것이 관광산업이다.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이기도 하다. 또 청정산업이다. 또 외화가득률이 100%로 제조업보다 열배가 높다. 저는 기자하고 특파원하고 정치인하며 50개국 이상 가며 공항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며 일을 봤다. 선진 관광대국은 다 길거리 교통, 잠자리, 먹는 것도 편하다.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겠나. 먹을 것도 개발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 오히려 인센티브와 특혜를 줘서라도 외국인들이 기분 좋게 관광할 인프라를 깔겠다. 제주부터 특별한 자치도로 만들겠다. 이름만 특별도지 중앙정부가 다 쥐고 있는데 이것부터 놓고 홍콩수준으로 만들겠다.
=이명박
이 정권은 관광에 대해 말만했다. 실제 아무것도 안했다. 오늘 실시안한 사람 내일도 못한다. 관광산업은 미래전략산업 하나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첨단산업이 10억원 유치할 때 고용은 8~9명이 증가한다. 관광은 50~5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관광산업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야한다. 우리나라 호텔이 관광산업과 직결인데 특별세를 걷는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비, 음식값으로 관광대국이 될 수 없다. 관광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소득이 올라가면 관광을 갈수밖에 없다. 1년에 백억불이 적자다. 나가는 사람를 줄이면서 우리 내부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야한다. 보는 것에서부터 레저로 스포츠로 해서, 나가지 않고 즐기고 외국사람 들어와서 싸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야한다.
◆사회자 질문
최근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투명성 정도가 OECD 30개국 중 25위에 머물렀다. 구상하는 사회투명성 제고방안을 말해 달라.
=이회창
저는 대법관으로 있었고 감사원장도 해봤다. 사회 기강을 바로 잡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전담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사회의식이 널리 퍼져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지도자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솔직하며 국민에게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고 원칙을 바꾸는 지도자가 있어서는 법질서, 사회기강을 기대키 어렵다. 돌아오는 새 대선에 의해 출범하는 대통령은 확실하게 국가지도자로서 사회 기강을 바로 잡을 정직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진 후보가 돼야한다.
=문국현
우리 사회는 너무 지도층의 부패에 관대하다. 그러다보니 부패가 연간 백조원 가까운 지하경제를 만들고 정부예산을 훔치는 것만도 50조 가까이 된다. 50조라는 것은 천만명이 5백만원씩 돈을 빼앗기는 것이다. 우리 서민 가정에서 5백만원을 왜 지도층 범죄에 기증하나. 부패 꼭 막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도층 범죄는 선진국처럼 가중 처벌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유권자들이 점심 얻어먹었다고 50배의 가중처벌을 한다. 그러나 지도층은 유전무죄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정말 이번에 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60년을 열어달라.
=정동영
나라가 깨끗해지려면 지도자가 깨끗해야한다. 대통령이 모범이 돼야한다. 이명박 후보는 정치공세 말라할지 모르지만 이번 선거는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다. 중간은 없다. 판가름해 달라. 대구 수성구에서, 강남8학군 같은 곳인데 학부모들이 아들딸을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했다가 취소되자 항의가 빗발쳤다. 대통령 후보도 위장전입하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고 했다. 대통령이 되면 위장전입 관리 가능하겠나. 아들딸이 위장취업으로 탈세했다 뒤늦게 납부했는데 힘없고 빽 없는 서민은 뒤늦게 몇 년 뒤에 세금 내면 무사하겠나.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정책보다 네거티브가 심한 것 같다. 저는 최장수 CEO를 했다. 서울시장을 4년 했다. 거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일해 왔다. 정치하며 짧은 6개월동안 저는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렸다. 정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꾼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진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되면 제도적으로 처벌제도 를 만들겠다. 공직자 처벌은 징계를 더 높여야한다. 제가 5년간 대통령이 되면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
=이인제
부패 없애야한다. 부패만 없애도 경제성장 1%가 가능하다고 한다. 지금 별도의 부패전담기구는 필요치 않다. 다만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연구해서 만들어야한다. 정치부패가 모든 부패의 근원이다. 지금 감사원이 대통령 밑에 있어선 안된다. 국민의 세금을 피와 같이 쓸 수있는 국회 안으로 감사원이 들어와서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감사해야한다. 그 다음 검찰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한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예속되어있는 한 정치부패와 권력부패는 끊어지지 않는다. 경찰 또한 마찬가지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성역도 존재하지 않는 투명한 사회 만들겠다.
=권영길
사회 기강 확립, 부패 청산 이거 믿을 수 있겠나. 확실하게 보여줄 때만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서민들 중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슈퍼마켓에서 빵 몇 개 들고 나오다 구속됐다. 그런데 재벌총수,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2년 불법비자금을 조성해서 한나라당에 차떼기로 줬다. 그런데 돈을 준 이와 받은 이 구속 됐나. 이번에도 7조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 이 나라 검찰, 언론 모두 삼성으로 만들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른 이건희 회장 구속시키겠다. 이럴 때만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마무리발언
=문국현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인 카이스트, 포항공대 대학생들이 대통령감 1위로 저를 선출했다. 인터넷에서도 지지도가 가장 높다. 왜 그런가.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가야할 방향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투명성, 교육, 문화, 이 모든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국제경쟁력 강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런 모든 것을 해낼 대통령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저를 선택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젊은이들 위해 투표 해달라. 깨끗한 나라, 따뜻한 나라, 당당한 나라를 만들 저를 선택해달라.
=정동영
이번 선거는 거짓과 진실의 한판 싸움이다. 거짓이 승리하도록 놔두겠나. 거짓이 승리하고 선진국 될 수 있나. 장사 안되고 세금 무겁고 아들딸 취직 안되고, 여러분 가슴속 상처와 고통을 잘 안다. 전 장남이다.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눈물 젖은 밥을 먹은 청년시절이 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갖고 고민해왔다. 양심을 속이지 않았다. 거짓말도 안했다. 법을 지켰다. 국민들은 선량한 국민이고 그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었다. 기회를 달라. 좋은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명박
민주주의는 실정하면 물러나야한다. 언제든지 국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하며 선택받아야한다. 말만하고 무책임한 지도자로서는 대한민국을 건져 낼 수 없다. 저는 말로 하는 정치인이 아니다. 실천하는 정치인이다. 비록 오늘날 정치사회가 혼란하지만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정통정당을 지켜왔고 정통후보가 됐다. 전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새치기 안했다. 갑자기 튀어나오지도 않았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려고 한다. 제가 가진 경험 갖고 진정 대한민국을 살리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려고 나왔다. 열심히 하겠다.
=이인제
국민들이 선택의 날이 가까운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는 심판과 선택이다. 국정실패 세력은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한다. 청와대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분이 가면 정말 곤란하다. 거기서 어떤 힘이 나오겠나.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을 도덕적 힘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와야한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사회 통합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 민주당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진정한 야당이다. 저도 고난과 시련을 이기며 여기까지 왔다. 노동부장관으로서 서민을 위한 불꽃같은 혁명을 일으켰다. 저를 선택해달라.
=권영길
올해도 사표론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 비전과 희망 없는 정치세력에게 던지는 표야말로 사표다 .현실적으로 권영길이 당선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권영길에게 던지는 한표 한표가 보육, 주거, 노후 걱정 벗는 세상을 만드는 표다. 제게 한 표를 던지면 부유세, 무상교육, 의료, 보육,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드는 한걸음이 된다. 미래에 투자하는 나라를 만들자. 서민지갑에 210만원 반드시 채워 넣어드리겠다. 희망의 표 기다리겠다.
=이회창
우리 많은 말들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선은 이 정권 심판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시대 를 열어야한다. 지난 외환위기때 우리 모두 돌반지를 꺼내면서 국란 타개에 힘을 합칠 때 그 와중에 주가조작을 한 젊은이와 동업한 이명박 후보, 스무번의 위장전입, 취업으로 국민을 속인 이명박 후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국가를 끌어가나.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모든 문제를 아직 털지 못한 이명박 후보는 마땅히 사퇴하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신임을 물어야한다. 이회창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제게 기회를 달라. 반드시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2007년 12월 11일 ‘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
◆후보자 모두발언
= 문국현
저는 환경과 경제가 늘 상생해야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번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는 최악의 사건이다. 만리포 해수욕장, 그 아름답던 백사장이 죽음의 검은 사막으로 변했다. 그 현장 가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일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일이 한강, 낙동강에서 경부운하 때문에 생겨서는 절대 안된다. 환경은 생명이다. 환경은 경쟁력이다. 기후변화시대에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 달라.
= 정동영
저는 대통령 되고 싶다. 저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위로 올려놓고 싶다. 저는 여러분의 꿈과 고통을 잘 안다. 여러분의 꿈이 제 꿈이고 고통이 제 고통이다. 일자리 고통, 사교육 불안, 노후불안, 부동산 고통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달라는 꿈을 제가 책임지고 안내하겠다. 선진국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더 깨끗해지고 믿을 수 있어야한다. 정직과 신뢰,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핵심조건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누가 더 깨끗한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 이끌 수 있는지 지켜봐 달라.
= 이명박
요즘 생활 어렵고 얼마나 불안한가. 불과 며칠 전 강화도 총기탈취사건은 강화도에 나오는 교량 두 개만 막았으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태안반도는 10시간 내 제대로 정부가 대책을 세웠으면 그 깨끗한 해변이 검은 재앙으로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 수능시험, 2004년 이 정권이 그리 반대하는데도 했었다. 학부모.학생.학교 모두 혼란스러워졌다. 이렇게 경험 없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말만 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조금만 임기말에 딴 신경 버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마지막 총력을 다해달라.
= 이인제
우리 국민들 지난 5년 동안 극심한 불경기와 실업대란을 몰고 온 잘못된 세력에 반감 갖고 새 대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절대 다수, 우리 국민의 80%가 진정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 당의 주인이다. 민주당의 50년 전통, 중도개혁을 통해 IMF 위기를 극복한 세력이다. 민주당은 가장 탄압받은 야당중의 야당이다. 저 이인제는 노무현 정권 아래서 정치보복을 당한, 그러나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은 깨끗한 야당 정치인이다. 침묵하는 국민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선거혁명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 권영길
국민 여러분 행복하신가. 지난 5년간 살림살이 나아지셨나. 비정규직, 집값 폭등, 입시지옥 속에서 더 살기 힘들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나. 삼성 이건희는 불법상속하고 탈세하면서 7조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 정치권과 고위 관료들에게 불법 뇌물 줬다. 서민들 지갑에 들어가야 할 돈을 갖고 그들만 흥청망청 썼다. 저 권영길은 민생대혁명으로 매달 서민들 지갑에 210만원을 채워드리겠다. 재벌과 부자에게 세금 제대로 걷어서 민생을 살리는 대통령되겠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대통령되겠다. 서민이 행복한 시대, 통일 한반도 시대를 꼭 열겠다.
= 이회창
이제 지난 5년간 우리는 아주 나라가 망가지다시피 됐다. 이런데 이 정권의 핵심에 가까이 있으면서 참여한 사람은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정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기 전에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 오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올바르게 살아라고 가르친다. 위장취업, 탈세 의혹을 가진 사람 국민에게 뭘 갖고 믿고 따라오라고 하겠나. 이제 대통령은 원칙과 자신감, 신념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한다. 이회창은 감히 새 시대 열기 위해 나왔다. 정말 새 시대를 열고 새 나라를 열기 위해서라면 이회창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 달라.
◆사회자 공통질문
양성평등 실현 방안 :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참여 활발해지고 있다. 후보자들께서는 그동안 많은 여성관련 공약들을 제시했다. 후보자들께선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활동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의견 말해 달라.
= 정동영
제 양성평등 관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다. 여성이 대우받고 일자리 갖는 것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고 편하게 하는 것이다. 전 얼마 전 부평 GM대우자동차 갔었다. 여성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 해서 월급차이 난다고 했다. 비정규직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받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 양성평등의 핵심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임신, 출산, 육아보육, 애 낳고 키우는 것을 모두 여성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예산을 10%이상 절감해 이 부분을 사람에 투자, 특히 애 낳고 기르는 것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남성의 경우 군대 갔다가 오면 호봉가점제 있다. 출산 여성이 직장 복귀시에 출산호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양성평등이 가족행복시대라 생각한다.
= 이명박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시대변화에 따라 매우 중요하다 21세기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직업에서도 차이가 없다. 여성의 권한은 경제력에 있다. 대한민국 선진국 진입하고 4만불 시대 열려면 여성인력이 적극 활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임기 내에 1백50만개 일자리 만들려 한다. 이렇게 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육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고위직 진출에는 매우 적다. 이미 서울시에서 고위직을 많이 써본 경험을 갖고 있다. 양성평등에 관한 것은 여성의 경제력과 매우 관계가 있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이인제
우리나라 가부장적 유교 전통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 있었다. 노동부 장관시절 일하는 여성의 집, 남녀고용 평등법 등을 지방 자치단체가 본받아 시행했다. 우리 여성들은 사회경제 활동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사회경제 활동 참여비율에서 남성에 비해 모자라다.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비율을 남성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 대통령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공직 진출 쿼터에 있어서 30%인데 대통령 되면 40%로 끌어 올리겠다. 대통령 되면 정부 장관도 50%는 여성들로 하겠다. 여성들 사회경제 활동함에 있어 승진의 기회나 임금에 있어 절대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은 성평등을 실천하는 정당이다.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 위원회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만들어 반드시 양성평등 실현하겠다. 무엇보다도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67%가 비정규직이다. 범여권과 한나라당이 만든 비정규직 악법을 폐지해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들이 맞벌이 하면서 애들 키우는 걱정을 안 해야 한다. 국공립 보육 시설 50%확충하고 수용을 70% 늘리겠다.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공직자 후보 당직자의 여성 30% 할당 실시하고 있다. 내년 총선 지역구의 30%를 여성으로 만들겠다. 민주노동당 공직자는 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저도 일년에 한 번씩 받았다. 성평등 정당, 여성의 주인인 정당이 여성을 행복하게 만든다. 여성이 행복해야 온 국민이 행복하다.
= 이회창
제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정년 43세의 여성교환원에 대해 이것은 헌법의 평등원칙 위반한다고 판결해 양성평등의 첫 판결을 내렸다. 저는 한나라당에 있을 때 국회의원 30%, 광역시도 여성비율을 50%까지 확충했다. 젊은 여성, 맞벌이 부부 여성들이 사회 활동하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출산이고 보육이다. 유치원 보육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겠다. 각 동마다 최소 1개소 이상의 영아 보호소 시설을 만들어 맘 놓고 아기를 맡기도록 해야 한다. 공공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 사립보호 시설 매우 취약하다. 공공보호 시설 많이 확충해야 한다.
= 문국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저는 아주 손쉽게 아내이름 부르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내가 대게 결혼하면 이름을 잊어버린다. 혹시 아내이름을 10년, 20년 부르지 않았나. 한번 불러보라 그것이 양성평등의 시작이다. 두 번째 최소한의 기초재산, 집하나 정도는 부부가 같이 소유해야. 저는 보육과 유치원교육 6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 짓는 아파트 1층은 전부 교육시설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일자리 늘어나야 하는데 태반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총 500만개 일자리 늘리려고 하고 그 중에 250만개가 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한다. 일자리는 발전의 기회고 가정 행복의 기회다.
◆후보간 상호토론 : 교육개혁 및 사교육비 절감 방안
- 이명박 모두발언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어느 계층이 만족하나. 학부모가 만족하나. 학교가 만족하나. 학생이 만족하나. 그러면서도 교육의 질은 평준화라는 명분 아래 떨어지고 있다. 제 목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지금 노무현 정권은 2004년도에 수능 등급제를 많은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도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목 하에 강행했다. 금년이 첫 시행인데 결과가 어땠나. 학부모, 학생, 학교 모두 혼란에 빠졌다. 이게 누구 책임인가. 교육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다. 저는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 지나치게 수능과목이 많은데 7개에서 4개정도로 줄이는 것과 영어교육비 가 사교육비의 반을 차지하는데 영어는 학교 안에서 해결하자는 것이 제 주장이다.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존중해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 대학교육 자율화 정책을 써야 교육 질 높아지고 사교육비 줄일 수 있다.
=이인제 반론
오늘 이명박 후보의 말 중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대표공약이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라고 알고 있다. 3단계로 가면 대학교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거의 다 준다는 얘기다. 그럼 필연적으로 본고사가 부활한다. 지금 본고사를 금지하니 논술을 변형시켜서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논술과외를 받고 있다. 이런 혼란을 어떻게 막으려고 이런 정책을 제시하는지 묻고 싶다. 교육은 시장논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인성과 직업능력을 균형 있게 습득해서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대학교에 학생선발권을 그냥 줄때 본고사 부활하면 어떤 대책이 있나.
= 권영길 반론
이명박 후보가 수능등급제 폐지를 주장했다. 대학입시는 평준화를 통한 입시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입시폐지까지는 등급제가 유지돼야한다. 다만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는 실제적으로 수능등급을 점수제로 돌리자고 한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다. 우리 선생들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시킬 수 있겠나. 위장전입과 탈세, 거짓말까지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겠나. 저는 그렇게 시킬 수 없다고 본다. 이명박 후보,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인생교육을 위해서라도 이제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생각을 접는 것이 어떻겠나.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교육정책이다.
= 이회창 반론
이명박 후보가 3불제 폐지를 화끈하게 선언했다. 그래서 모두 폐지하고 본고사 주장하나했더니 또 단계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것이 처음 한 이야기와 뒤에 한 이야기가 다른 전형적인 왔다갔다의 모습이다. 또 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지금 등급제는 선배들이 학교 간 성적을 갖고 등급을 매긴 것이다. 이건 일종의 연좌제다. 선배가 좋은 학교 가면 덕을 보고 못가면 해를 보는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런 의미의 등급제를 인정하는 것은 이르다. 학업성취의 차이 등을 인정하는 단계가 되면 가능하다고 본다. 조금 정확히 일관되게 정책을 말했으면 좋겠다. 왔다갔다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 문국현 반론
이명박 후보의 자녀들은 전부 특수학교를 다녔다. 공교육을 거부한 것이다. 또 특목고를 대폭 늘린다고 한다. 정말 특권층 5%를 위한 공교육을 늘려갈 생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교육비가 지금도 한 가구당 4백만원, 두 자녀의 경우 1천만원이 나가는데 절대 우리나라가 잘될 수 없다. 소수특권층만의 사회가 될 것이고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 권영길 후보도 지적했듯이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 사람 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위장과 거짓말을 일삼은 분이 나라의 어른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국제사회에 나설 수 있나. 국민들이 바로잡아야한다.
= 정동영 반론
외교안보 정책과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이명박 후보와는 철학이 다르다. 기업과 교육은 다르다.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하지만 교육은 아니다. 국민을 사원으로 보면 안된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평소 주장인 자사고를 백개 만들겠다는 주장 뺐다. 자사고를 백개 만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건 거짓말이다. 말하자면 백개 자사고에 보내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사교육을 시작해야한다. 사교육비가 폭등해 지옥이 될 것이다. 이 후보는 자사고 주장을 철회한 것인지 분명히해달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이명박 답변
모든 후보들이 제 정책을 자세히 보고 오지 않은 것 같다. 이회창 후보는 수능등급제가 아직 시기가 빠르다고 하는데 전 안된다고 했는데 잘못 아신 거 같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공교육 예산 32조 중 사교육비로 30조가 들어간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있나. 학부모들 정말 어렵다. 없는 집 아이 좋은 학교 갈수도 없다. 교육의 질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게 교육정책의 근간이다. 공교육에서 제대로 공부하더라도 대학가고 인생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수능과목을 줄여야한다. 음악전공학생이 수학을 시험 볼 필요 없다. 전공에 맞게 4가지 정도만 보면 되지 7개나 보게 하니 힘든 것이다. 3만5천명이 1년에 영어배우기 위해 유학을 간다. 그래서 교육은 다양성과 수월성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외국 갈 필요 없이 만들자, 농어촌 등에 3백개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없는 집 아이도 갈 수 있게 하고 30% 정도 정원에서 대한민국이 모든 예산을 대주자, 그래서 가난의 대를 끊자는 게 내 주장이다.
- 이인제 모두발언
우리나라 미래는 10년, 20년, 30년, 뒤는 우리 교실에서 결정되고 있다. 대통령 되면 교육의 혼란 낡은 체제를 혁명적으로 개혁하겠다. 우선 입시지옥 타파하겠다. 입시제도 단순화 해 혼란 바꾸겠다. 선진국은 입시제도 자주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만 사교육비 줄일 수 있다. 방과후 수업 강화하고 EBS 영어 인증시험 도입하고, 대학 인프라 활용해 대학 내에 영어 마을 만들겠다. 공교육 내실화하겠다. 특성화 교육 강화하겠다. 3백50개까지 특성화 고교 확대하고 지방 교육자치 확실히 하겠다.
= 권영길 반론
서울은 평준화 됐지만 광명, 부천 등 비평준화 지역이 절반이다. 이 후보께서는 특목고 포함 비평준화 학교 100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고교 평준화 해체다. 우리는 입시 때문에 실의에 빠진 학생 많이 봤다. 대학서열화 일류, 이류, 삼류 돼 입시지옥 돼 있다. 고교까지 서열화 되면 청소년 앞날은 어떻게 되겠나. 이 후보 입시정책은 고교를 서열화 해 청소년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회창 반론
이명박 후보께서 말씀한 것 가운데 제가 말한 것은 삼불제를 폐지한다고 해 그 가운데 고교등급제는 아직 빠른 것 아닌가 그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것을 수능등급제로 잘못 안 것 같다. 고교등급제는 아직 이르다. 이것은 선배들이 대학 들어간 성과가지고 등급화 했기 때문에 오히려 후배들이 선배 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연좌제와 가깝다. 그래서 반대한다. 시간이 다 돼 이인제 후보에 대한 질문 생략하겠다.
=문국현 반론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늘리는 것은 입시지옥 만 늘리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 일인당 학생수가 현재 반 이하로 줄어야 한다. 그것은 선생님의 수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교육재정이 현재 35조에서 70조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느냐. 건설 부패 하나만 바로 잡아도 공교육 살릴 수 있다. 다양성 교육, 창조성 교육은 학교가 다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있을 때 다양성과 창조성 생긴다.
=정동영 반론
이인제 후보께서 평준화와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철학에 공감한다. 그런데 특사고 1백개, 이것은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1백개 기숙사 고교 1백50개와 유사하다. 자사고 1백개면 3백명이면 3만명이다. 중 1,2,3 학년 중 45만명이 자사고 경쟁에 허리가 휠 것이다. 2백만 3백만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사고 들어가기 위해서, 자사고 못 들어간 학생과 학부모의 불행과 열등감은 어떻게 하는가. 반대한다.
=이명박 반론
자립고가 6개 있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줄일 필요 없다. 전국 농어촌 중소도시에 자립형 사립고 1백여개 만들어 좋은 교육여건 주자는 것이다. 학교가 많아지면 입시 들어가는 것이 쉬어진다. 지역 학생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모자라면 타지역 학생들이 들어간다. 이인제 후보의 1백여개와 숫자는 다르지만 충분히 이해한다.
=이인제 답변
반론해주신 것 중에 가장 중복되는 것이 수월성 교육에 대한 과점이다. 지금 평준화 교육 틀 존중한다. 국민들 모두 기본적인 교육평등의 기회는 가져야 하니까.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결국 한나라를 먹여 살린다. 반드시 뛰어난 인재를 키워야 한다. 그렇다고 일반 국민의 공교육, 지금 고교 평준화는 우리 교육을 하향 평준화 했다. 수준별 학습 등 많은 투자해 반드시 모든 국민들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재능 마음껏 발휘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 한다. 과외 열풍이 불지 않나, 걱정 많이 하는데 중학교 때 내신 중심으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가난한 자녀들, 이 후보는 30% 말하지만 저는 최소한 20%까지는 장학금을 의무화 해 수월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 충족하도록 하겠다.
- 권영길 모두발언
어제도 쌍둥이 자매가 수능시험 성적 때문에 자살을 했다. 입시지옥, 사교육비의 광풍이 부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대학서열화 때문이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본교사다, 내신이다, 수능이다 해서 50번이나 입시제도를 바꿨다. 다 실패했다. 이제 근본적 대책을 찾아야한다. 대학평준화를 통한 입시제도 폐지가 근본책이다. 전 이를 위한 백년대계를 세우겠다.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하고 서울대 수준으로 세우겠다. 사립대를 통폐합하고 입시를 폐지하겠다. 고교졸업자격시험만으로 대학입학 가능토록 하겠다.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려운 대학들, 유럽에서 다 하고 있다. 14조원의 교육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서 12조6천억원은 육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에 쓰고 나머지는 장애인등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하겠다. 반드시 입시지옥 사회의 사교육비를 해결하겠다.
= 이회찬 반론
대학을 평준화해서 입시제도 개선한다, 이것은 지금 고교평준화에서 우리가 보는 하향평준화된 폐단, 말하자면 고교평준화가 모든 고등학교 똑같이 올리는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이런 것을 대학에서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되면 대학에서도 과외를하게 될 것이다. 권영길 후보는 이런 부분까지 기대하나. 권영길 후보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권 후보가 주장하는 평등은 모두 좋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로 인한 하향평준화로 수월성을 무시한 나머지 모두 나빠져서 똑같아졌으니 우리 교육에는 아주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 문국현 반론
권영길 후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노동계 대표시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교육의 사각지대인 평생학습을 이야기할 줄 알았다. 전 세계에서 중소기업의 현장처럼 교육이 완전히 사라진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평생학습의 혜택을 100% 받고 있다. 그러나 전체근로자의 93.5%, 2천만명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2~3%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 연간 10만명 다치고 3천명이 돌아가신다. 평생학습을 통해 중소기업 발전의 기회를 가져야한다.
= 정동영 반론
대학평준화 주장은 반대한다. 대학은 서로 다른 철학과 교수방법,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국가경쟁력은 대학경쟁력이다.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12명이 나왔다. 지방대인 교토대에서 5명이나 나왔다. 대학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지 평준화는 거꾸로가는 것이다. 평준화를 도입한 독일도 우수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제 프랑스밖에 안남았다. 대학입시를 폐지해서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고등교육 핵심이지만 적어도 대학은 우리가 일본 따라잡는 수준까지 가려면 대학경쟁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한다.
= 이명박 반론
지금 대학평준화는 엄청난 착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학교등급이 있다. 청화대와 북경대 등으로 우열이 가려진다. 경쟁을 통해서 많은 인재를 만든다. 21세기는 우수한 과학자 머리로 수백만명 살아날 수 있는 시대다. 우리 개인의 능력을 대학졸업하며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다. 그래서 고교도 수월성을 도입해야한다. 우리나라 교실 가면 앞서가는 사람과 뒤처지는 사람 함께 가두니 교실에서 자다가 학원가서 공부한다. 대학은 경쟁하면서 인재를 키워야한다.
= 이인제 반론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은 공식적으로 좌파.진보정당을 주창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일당체제다, 북한은 조로당 일당체제다. 중국도 가보면 고교부터 좋은 대학가려고 과외 대단히 성행하고 경쟁 치열하다. 엘레트 교육 중시한다 북한 김일성 대학 들어가려고 입시경쟁 치열하다. 저는 대학평준화, 지나친 평등주의 이것은 아직 지구상 남아있는 정통좌파국가에서도 채택치 않는 낡은 정책 아닌가 생각한다. 민노당의 노선에 맞는 정책인지 궁금하다.
= 권영길 답변
역시 민주노동당의 교육정책과 보수정당의 교육정책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다. 평준화가 질 저하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겠다. 우리 초등학교는 완전 평준화됐지만 초중등학생들의 국제학력평가는 1.2위다. 그런데 서열화된 우리 대학들은 세계 60개 나라 중 59위로 꼴찌다. 핀란드는 완전히 대학이 평준화되어있는데 경쟁력은 항상 일등이다. 평준화는 수월성 교육을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평준화 틀안에서 수월성 교육할 수 있다. 그거 하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문제식.문답식 교육이야말로 획일성 교육을 만든다. 입시제도가 없어질 때 다양한 교육, 독서가 가능하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워 낼 수 있다. 입시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비 해결하나. 사교육비 해결, 입시지옥 없앨 방안을 한번 제시해달라. 모든 후보들이 입시지옥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되겠나. 실제 될 수 없다. 반드시 대학평준화를 통해 입시제도를 없애고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때만이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 이회창 모두발언
공교육과 사교육 관계는 물론 입시가 중요하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교육을 개혁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설학원보다 같거나 우수하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왜 사설학원으로 가겠나. 그래서 공교육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권은 교육개혁의 주체를 정부가 했다.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를 만들어 인센티브 주고 뛰도록 해야 한다. 교사 10만명 증원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교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열심히 자질 연마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원가는 일이 자연히 해결된다. 추상같지만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교육개혁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 문국현 반론
우선 우리나라 교육이 좀 더 인성교육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지식교육만 몰려 있는 것은 잘못이다.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후보들은 전부 지식 경쟁얘기만 한다. 옛날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했는데 요즘 사회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 청년들의 본이 되지 못한다. 사람이 먼저 되도록 어르신, 부모 먼저 공경하도록 해 경쟁력이나 수월성 교육을 해야 한다. 어떻게 사람 먼저 만들 생각 안하고 경쟁만 신경 쓰는가.
= 정동영 반론
중고교는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덕체’ 균형 있는 발전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입시 폐지와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해 15개 이상의 좋은 대학이 있을 때 수능폐지하고 내신 위주로 대학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고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역대 대통령 부르짖은 GDP 6%를 달성하겠다. 중고교 교실을 세계 수준으로 만들어 공교육 정상화가 해답이라 생각한다.
= 이명박 반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공교육을 통해 대학에 들어가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더불어 대입제도를 바뀌어야 한다. 관 주도형으로 해서는 공교육을 바꿀 수 없다. 인성교육이 뒤로 가고 지식교육으로 시험 칠 수박에 없게 된다. 대학에 자율권 줘서 대학이 잠재력이 있고 창의성이 있는 학생 뽑아서 인재 키우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교교육 정상화될 수 있다.
= 이인제 반론
이 후보께서 공교육을 상향평준화 교육개혁 총론에는 이론이 없다. 다만 공교육 평준화 때문에 실력이 하향평준화 된 것이다. 앞으로 수준별 교육이라든지 입시제도도 단순화 시켜야 한다. 수능시험을 이원화해야 한다. 기본적 수학능력 하나하고 특별한 대학의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변별력이 높은 수능을 해야만 사교육비 줄 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권영길 반론
교육제정을 OECD 평균 수준인 7% 만들려고 한다. 재벌, 부자들에게 세금 제대로 걷어 들여 50여조 재원 마련하겠다. 이 중에 24조를 교육에 투자하겠다. 1백12조 6천억원을 국공립대 통폐합과 사립대 등록금 상한 저지에 쓰겠다. 이 후보께서는 교육재정 지금보다 배로 늘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회창 후보께서는 10조원 감세를 주장하면서 재원 마련하겠다고 한는데 무슨 근거로 마련할 것인가.
= 이회창 답변
우선 정 후보께서 중고교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냐 이런 말, 이인제 후보께서 상향 평준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교사건 경쟁력으로 질을 높여 학교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10만 교사로 해 학생당 교사수를 16대 1로 줄이자는 것이다. 교사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행정부담 줄여야 한다. 서로 경쟁적으로 수업하고 연수하는데 쏟아 붓는 다면 우수한 자질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지금 교육예산 43조다. 이것을 배로 80조 늘리자. 그렇게 하면 교육에 관한한 문자 그대로 쏟아 붓자는 것이다. 쏟아 부으면 틀림없이 나온다. GDP 6%는 권 후보 주장하는 것으로 더 많이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GDP 상향에 따라 재원은 나온다. 문제는 의지다. 개혁을 하되 주체를 교사로 하고, 개혁을 하되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정동영 모두발언
지금까지 토론 보면 이명박 후보께서 가장 오른쪽에 시장 지상주의 채택하고 있고, 권영길 후보는 좌파적 교육철학 얘기하고 있다. 둘 다 답이 아니다. 특히 이명박 후보 정책은 재앙이다. 운하재앙보다 자사고 재앙이 더 크다. 교육대통령은 저의 오랜 꿈이다. 내년 1년 사회적 대협약을 통해 교육혁명 반드시 만들겠다. 세계적 대학 15개 만들고 대학입시를 폐지하겠다. 카이스트 수능을 안 본다. 면접을 봐서 잠재력이 있는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 생활비의 25%를 사교육비로 나가는 현실을 풀어내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책무다. 열정을 갖고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 가족행복시대 열쇠다.
=이명박 반론
본인에 대한 공약을 몹시 오해하는 것 같다. 아마 알면서 오해하는 것 같다. 교육의 질은 경쟁을 통해 높여야 하고 부담, 특히 사교육비 줄어야 한다. 없는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정원 30%는 대학 또 졸업후 유학까지 국가가 부담하자는 것이 목표다. 정 후보는 세계 우수대학을 15개 만들겠다고 했다. 대학은 스스로 경쟁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자율권을 줬을 때 스스로 경쟁해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든다.
=이인제 반론
정 후보는 참여정부 교육실패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야 한다. 사교육, 과외학원이 67% 증가했다.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 욕구를 외면하면 안 된다. 자립형 사립고 있었다면 정 후보 자녀들을 외국에까지 안보내도 됐을지 모른다.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대학입시 폐지한 나라가 어디 있나. 몇 십년 가도 바뀌지 않는 합리적 제도 만들어야 한다.
=권영길 반론
정 후보 정책이 많이 좋아졌다. 교육정책도 육아에서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입시제도 폐지 내걸었다. 환영한다. 가져가는 건 좋은데 서민행복서부터, 창당서부터 7년 동안 써 오던 주황색 색깔까지 가져간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베껴 가더라도 잘 베껴가야 한다. 대학서열화 속에서 입시제도 폐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입시제도 폐지는 대학평준화를 통해 되어야 한다.
=이회창 반론
노무현 정부 아래서 교육은 황폐화 됐다. 정 후보는 이정부 국책결정에 부총리까지 하면서 중심에 있던 분이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인제 후보 말 공감한다. 대입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대학에게 학생 선발권 전형의 자율권을 줘야 한다. 지방대나 서울대도 머리가 다 좋다. 맡겨두면 합리적인 방법 만들 것이다. 당장 본고사 부활하겠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입시제도 폐지는 말도 안 된다.
=문국현 반론
현 정부가 우리 학교를 잠자는 곳으로 바꾼 것에 대해 정말 분노 금할 수 없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잠잔다 말 듣고 어떻게 사교육비를 쓰지 않겠나.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이거 정말 사과해야 한다. 지금 사교육비가 30조를 넘었다. 정말 사과해야 하고, 교육경쟁력도 과거 1위가 11위 이하로 떨어졌다. 학벌사회는 심해졌다. 지역대학 더 죽어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정동영 답변
제 교육 철학은 선진국 표준으로 가자는 것이다. 글로벌스탠다드로. 대학입시 폐지가 왜 말이 안 되는가. 학부모들의 꿈은 내 아들딸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무한지출 하는 것이다. 대학입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길이 없다, 공교육 정상화 안 된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올인 하고 있는 데 대통령도 교육혁명에 올인해야 한다. 작년 서울대 신입생 중에 강남이 178명이 들어갔는데 성동구 5명, 마포구 8명 들어갔다. 5년 단임제 대통령 시절 교육개혁은 엄두가 안 났다. 5천만명이 모두 다 이해당사자다, 전문가다. 그래서 저는 내년 1년을 국민의 동의를 받아가는 사회적 대협약을 만들자는 것이다. 대학경쟁력 강화, 중고교 세계수준으로 만들어 공교육 정상화, 대학입시 폐지, 그렇게 해서 사교육비 반드시 해결하겠다.
◆국민공모 통한 UCC 동영상 질문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를 발표하면서 적자폭이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적자 나는 건 해외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만 하는데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이나 관광코리아를 만들 전략을 알려 달라.
=이인제
우선 관광산업은 아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하는데 우리 인구 5천만명이다. 1년에 5천만명의 관광객 오는 것이 정상이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은 인구당 1명을 관광객을 유치하고 스페인은 두 배다. 우리는 5백만명으로 10분의 1수준에 머물러있다. 앞으로 설악산,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만드는 것이 남과 북에 모두 중요하다. 이번에 여수엑스포 결정됐는데 앞으로 남해.다도해 등 관광자원을 잘 관리해서 전라남도 차원의 사업 아니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남해안을 우리나라의 지중해로 만들어 관광자원을 극대화하겠다. 관광은 인프라 건설이 중요하고 높은 물가는 관광산업에 있어 아주 나쁜 요인이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고 제주도도 관광이 부진해서 큰 문제다. 높은 세금, 부족한 인프라 개선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5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
=권영길
어떤 프랑스 관광전문가가 제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해서 갔더니 볼게 하나 없더라. 시멘트집밖에 없더라. 전부 세계화한다고 유럽풍.미국풍 따라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냐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적 특색을 살리는 것이다. 호텔. 골프장 짓는다고 관광객 오는 거 아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혜의 자원 그대로 살리는 것이다.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만들 자원을 골프장 짓는다고 다 파헤쳤다. 경주.부여 다녀온 외국인들 한국 문화 좋은 것 갖고 있다고 극찬한다. 이런 관광자원을 왜 안 살리나. 세계화한다고 큰 건물 짓고 골프장 짓는 토건국가식 관광정책으로는 외국인들 안 들어온다. 우리 고유문화를 살려야한다. 다양성을 살려내고 그 조화를 만들 때 관광대국을 만들 수 있다.
=이회창
94년 총리로 일할 때 VISIT 코리아, 한국방문의 해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당시 가장 부족한 것은 길의 교통표지나 교통안내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영어, 한자로 되어있지 않고 표지판 연결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공항에서 서울시청을 가려고 해도 전혀 연결이 안됐다. 그때 개정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적어도 우리 관광객 중 가장 많은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지역 국민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용어 표지판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작은 것부터 해야 한다. 그 다음은 관광자원이다. 우리는 자원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나 있는 자원을 그대로 개발하고 동시에 골프장은 권영길 후보와 견해가 다른데 골프장 같은 종합.복합 관광시설도 개발해야한다. 이렇게 종합적 관광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통수단 발전도 필요하다.
=문국현
저는 우리 관광객을 현재 7~8백만선에서 2천만명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제 임기 중 반드시 달성하겠다. 우선 다문화.다어종 정책을 이해해야한다. 로마는 세계의 구석 있었지만 문화, 언어 중심으로 천년제국 이뤘다. 우리도 다문화.다어종을 받아들여 외국인들이 오기 편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도시 관광에만 치우쳐있다. 우리의 문화.역사.자산은 농촌에 있고 불교문화제는 세계적인 문화재다. 팔만대장경, 직지심경, 이런 유산이 우리 말고 어디에 있나. 이런 역사를 바로찾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살리기, 고향살리기가 관광의 시작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농촌을 살리는 고향세 운동을 제안한 것이다. 그 외 세계적 교육기관을 세종시에 유치하는 것도 관광에 큰 도움이 된다.
=정동영
우리가 미래에 먹고 살 전략사업 중 중요한 것이 관광산업이다.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이기도 하다. 또 청정산업이다. 또 외화가득률이 100%로 제조업보다 열배가 높다. 저는 기자하고 특파원하고 정치인하며 50개국 이상 가며 공항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며 일을 봤다. 선진 관광대국은 다 길거리 교통, 잠자리, 먹는 것도 편하다.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겠나. 먹을 것도 개발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 오히려 인센티브와 특혜를 줘서라도 외국인들이 기분 좋게 관광할 인프라를 깔겠다. 제주부터 특별한 자치도로 만들겠다. 이름만 특별도지 중앙정부가 다 쥐고 있는데 이것부터 놓고 홍콩수준으로 만들겠다.
=이명박
이 정권은 관광에 대해 말만했다. 실제 아무것도 안했다. 오늘 실시안한 사람 내일도 못한다. 관광산업은 미래전략산업 하나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첨단산업이 10억원 유치할 때 고용은 8~9명이 증가한다. 관광은 50~5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관광산업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야한다. 우리나라 호텔이 관광산업과 직결인데 특별세를 걷는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비, 음식값으로 관광대국이 될 수 없다. 관광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소득이 올라가면 관광을 갈수밖에 없다. 1년에 백억불이 적자다. 나가는 사람를 줄이면서 우리 내부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야한다. 보는 것에서부터 레저로 스포츠로 해서, 나가지 않고 즐기고 외국사람 들어와서 싸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야한다.
◆사회자 질문
최근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투명성 정도가 OECD 30개국 중 25위에 머물렀다. 구상하는 사회투명성 제고방안을 말해 달라.
=이회창
저는 대법관으로 있었고 감사원장도 해봤다. 사회 기강을 바로 잡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전담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사회의식이 널리 퍼져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지도자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솔직하며 국민에게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고 원칙을 바꾸는 지도자가 있어서는 법질서, 사회기강을 기대키 어렵다. 돌아오는 새 대선에 의해 출범하는 대통령은 확실하게 국가지도자로서 사회 기강을 바로 잡을 정직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진 후보가 돼야한다.
=문국현
우리 사회는 너무 지도층의 부패에 관대하다. 그러다보니 부패가 연간 백조원 가까운 지하경제를 만들고 정부예산을 훔치는 것만도 50조 가까이 된다. 50조라는 것은 천만명이 5백만원씩 돈을 빼앗기는 것이다. 우리 서민 가정에서 5백만원을 왜 지도층 범죄에 기증하나. 부패 꼭 막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도층 범죄는 선진국처럼 가중 처벌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유권자들이 점심 얻어먹었다고 50배의 가중처벌을 한다. 그러나 지도층은 유전무죄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정말 이번에 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60년을 열어달라.
=정동영
나라가 깨끗해지려면 지도자가 깨끗해야한다. 대통령이 모범이 돼야한다. 이명박 후보는 정치공세 말라할지 모르지만 이번 선거는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다. 중간은 없다. 판가름해 달라. 대구 수성구에서, 강남8학군 같은 곳인데 학부모들이 아들딸을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했다가 취소되자 항의가 빗발쳤다. 대통령 후보도 위장전입하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고 했다. 대통령이 되면 위장전입 관리 가능하겠나. 아들딸이 위장취업으로 탈세했다 뒤늦게 납부했는데 힘없고 빽 없는 서민은 뒤늦게 몇 년 뒤에 세금 내면 무사하겠나.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정책보다 네거티브가 심한 것 같다. 저는 최장수 CEO를 했다. 서울시장을 4년 했다. 거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일해 왔다. 정치하며 짧은 6개월동안 저는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렸다. 정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꾼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진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되면 제도적으로 처벌제도 를 만들겠다. 공직자 처벌은 징계를 더 높여야한다. 제가 5년간 대통령이 되면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
=이인제
부패 없애야한다. 부패만 없애도 경제성장 1%가 가능하다고 한다. 지금 별도의 부패전담기구는 필요치 않다. 다만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연구해서 만들어야한다. 정치부패가 모든 부패의 근원이다. 지금 감사원이 대통령 밑에 있어선 안된다. 국민의 세금을 피와 같이 쓸 수있는 국회 안으로 감사원이 들어와서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감사해야한다. 그 다음 검찰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한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예속되어있는 한 정치부패와 권력부패는 끊어지지 않는다. 경찰 또한 마찬가지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성역도 존재하지 않는 투명한 사회 만들겠다.
=권영길
사회 기강 확립, 부패 청산 이거 믿을 수 있겠나. 확실하게 보여줄 때만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서민들 중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슈퍼마켓에서 빵 몇 개 들고 나오다 구속됐다. 그런데 재벌총수,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02년 불법비자금을 조성해서 한나라당에 차떼기로 줬다. 그런데 돈을 준 이와 받은 이 구속 됐나. 이번에도 7조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 이 나라 검찰, 언론 모두 삼성으로 만들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른 이건희 회장 구속시키겠다. 이럴 때만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마무리발언
=문국현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인 카이스트, 포항공대 대학생들이 대통령감 1위로 저를 선출했다. 인터넷에서도 지지도가 가장 높다. 왜 그런가.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가야할 방향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투명성, 교육, 문화, 이 모든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국제경쟁력 강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런 모든 것을 해낼 대통령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저를 선택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젊은이들 위해 투표 해달라. 깨끗한 나라, 따뜻한 나라, 당당한 나라를 만들 저를 선택해달라.
=정동영
이번 선거는 거짓과 진실의 한판 싸움이다. 거짓이 승리하도록 놔두겠나. 거짓이 승리하고 선진국 될 수 있나. 장사 안되고 세금 무겁고 아들딸 취직 안되고, 여러분 가슴속 상처와 고통을 잘 안다. 전 장남이다.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눈물 젖은 밥을 먹은 청년시절이 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갖고 고민해왔다. 양심을 속이지 않았다. 거짓말도 안했다. 법을 지켰다. 국민들은 선량한 국민이고 그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었다. 기회를 달라. 좋은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명박
민주주의는 실정하면 물러나야한다. 언제든지 국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하며 선택받아야한다. 말만하고 무책임한 지도자로서는 대한민국을 건져 낼 수 없다. 저는 말로 하는 정치인이 아니다. 실천하는 정치인이다. 비록 오늘날 정치사회가 혼란하지만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정통정당을 지켜왔고 정통후보가 됐다. 전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새치기 안했다. 갑자기 튀어나오지도 않았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려고 한다. 제가 가진 경험 갖고 진정 대한민국을 살리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려고 나왔다. 열심히 하겠다.
=이인제
국민들이 선택의 날이 가까운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는 심판과 선택이다. 국정실패 세력은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한다. 청와대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분이 가면 정말 곤란하다. 거기서 어떤 힘이 나오겠나.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을 도덕적 힘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와야한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사회 통합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 민주당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진정한 야당이다. 저도 고난과 시련을 이기며 여기까지 왔다. 노동부장관으로서 서민을 위한 불꽃같은 혁명을 일으켰다. 저를 선택해달라.
=권영길
올해도 사표론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 비전과 희망 없는 정치세력에게 던지는 표야말로 사표다 .현실적으로 권영길이 당선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권영길에게 던지는 한표 한표가 보육, 주거, 노후 걱정 벗는 세상을 만드는 표다. 제게 한 표를 던지면 부유세, 무상교육, 의료, 보육,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드는 한걸음이 된다. 미래에 투자하는 나라를 만들자. 서민지갑에 210만원 반드시 채워 넣어드리겠다. 희망의 표 기다리겠다.
=이회창
우리 많은 말들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선은 이 정권 심판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시대 를 열어야한다. 지난 외환위기때 우리 모두 돌반지를 꺼내면서 국란 타개에 힘을 합칠 때 그 와중에 주가조작을 한 젊은이와 동업한 이명박 후보, 스무번의 위장전입, 취업으로 국민을 속인 이명박 후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국가를 끌어가나.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모든 문제를 아직 털지 못한 이명박 후보는 마땅히 사퇴하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신임을 물어야한다. 이회창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제게 기회를 달라. 반드시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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