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6인, 1차 합동 토론회 전문]
대선후보 6명, 첫 합동토론회에서 치열한 기싸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 사회자 공통질문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현안문제'
역사적으로 한반도 둘러싼 주변국과 복잡한 관계 유지했다. 동북공정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
= 문국현
동북공정이 중국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지난 6자회담 기간 7년 사이에 북한이 중국화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중국은 현재 북한에 많은 자원을 장기적으로 계약해서 탄광개발권 등을 확보한데 이어 나진-선봉 항구를 50년 조차를 했다. 내년 말까지 고속도로도 완성할 것이다. 북한을 너무 중국에 경도되도록 놔두는 것은 한반도 평화, 한반도 통일,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미국과 북한의 수교를 내년 중에 이뤄, 핵무기 제거에도 대처하지만, 동북공정과 남북한의 미래가 갈등을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권영길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을 때 얼마나 분노했다. 그 분노 감출 길 없었다. 중국이 역사왜곡하고 있다. 동북공정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나. 어떻게 해야겠나. 당당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일변도 외교에서 탈피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한미동맹이 바뀌어야 한다. 다자간 안보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평화 만들고 통일의 길을 만드는 것이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도 포함되는 것이다. 호혜평등의 체제다. 당당한 대한민국 건설해 나갑시다. 그것이 바로 중국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는 것이다.
= 이회창
주변 4강에 둘러싸인 나라에서 영토 문제에 관한 한 양보나 타협이 없다. 역사문제에 있어선 정체성을 지키고 앞으로의 한-중, 한-일관계에 있어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 동북공정의 경우, 2004년 8월 한-중간 해결에 일단의 실마리 잡았다. 성실히 이행하면서 역사 지키고, 역사 정체성 교육하고 지키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이 경우 과거역사인식이 앞으로 한일관계, 일본이 가야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과거역사 미화를 용납해선 안 된다.
= 이명박
중국의 동북공정은 의도적 역사왜곡이라고 생각한다.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고 역사왜곡하고 있다고 본다. 역사왜곡하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독일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역사를 있는 그대로를 가르쳤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은 하나의 나라로 통일될 수 있었다. 동북아 평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영토에 관한 한 일절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아세아역사재단 만들어 대비하지만 예산 등이 미약하다. 역사학자들도 대비하고, 선진국 학자와 공유해야 한다. 더 강한 대처를 국가와 역사학자들 민관이 대처해야 한다.
= 정동영
강대국 틈에 낀 한국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외교를 잘해야 한다. 중요한 외교상대국은 미국이다. 한미관계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 둘째 분단된 상태에서 힘을 쓸 수 없다. 평화체제 형성하면서 동북공정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눈치볼 일이 없어진다. 동북공정을 더 노골적으로 할 것이다. 일본도 과거사 반성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존심과 이익을 지키려면 한미관계를 새롭게 강화시키고 60년 분단구조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데 한-미, 한-중, 한-일 긴밀한 외교관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
= 이인제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만주지역 고대사 침탈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우리 고대사에 대한 공정을 하고 있다. 의도는 단순히 남북이 통일되면 만주에 있는 민족의 의식 차단하기 위한 것이냐,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하기 위한 것이냐인지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독도는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이다. 일본은 독도 심해저에 있는 에너지 때문에 그러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집요하게 나올 것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교과서 왜곡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 후보자 상호토론 '북핵문제 해결 방안'
- 권영길 모두발언
북한 핵이 불능화되고, 북미관계가 변하고 있다. 이 국면을 활용,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겠다. 북한이 핵실험 했을 때 정당들 모습 어땠나. 대북포용정책 제고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은 전쟁불사론을 말했다. 저 권영길은 평양에 가 김영남 상임위원장 만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받아냈다. 저 권영길 한반도 평화정책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 이회창 반론
지난 02년 대선 직전 북한이 핵보유국 선언했을 때 권영길 노무현 저 정몽준 이렇게 모인 일이 있다. 그 때 권영길 노무현 후보는 북한 핵은 실제로 없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큰 규모 지원협력 해야만 북한 핵 나오지 않도록 위험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 후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당시 권 후보가 제대로 남북문제 판단했는지 의심스럽고, 비핵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로 되겠나.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
= 이명박 반론
북핵문제를 통상적 여러 남북관계, 예를 들면 비무장지대 철책 없애거나 면회소 만드는 것 같은 일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이 가장 당사자이고,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의 문제다. 이 문제는 권 후보 가서 누굴 만나 합의했다는 말 한 마디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계속된 회담으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너무 쉽게 안이하게 하는 것 아닌가 지적하고 싶다.
= 정동영 반론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평소 주장하는 한미동맹 해체는 이 분야는 생각이 다르다. 외교는 현실이다. 이 견해는 비현실적이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남북공조와 한미공조는 병행할 수 있다. 다자적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 핵불능화 약속을 지키도록 하고 미국은 테러리스트 국가 해제하고, 신기원을 만들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신념이 있어야 한다.
= 이인제 반론
지나친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다. 핵 불능화 단계에 가 있는데 정전협정 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 핵실험 직후 권 후보께서 평양에 가서 논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핵실험 이전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은 정세가 얼마나 다른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중대한 변화다.
= 문국현 반론
권 후보 생각은 몇 가지 부족, 보완할 점이 있다. 일단은 북한의 핵은 저희들의 힘으로 절대 없앨 수 없다. 어떤 위협을 가해도, 어떤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6자회담만으로도 되지 않는다. 북미수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 때 한미동맹 해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 권영길 답변
북한 핵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북미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이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변화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만들어질 것을 생각이나 했나. 북미간 변화를 읽지 못하면 핵문제 정확히 볼 수 없다. 과거 제네바 합의를 누가 위배했나. 미국이 위배했다. 봉쇄 해제하기로 한 것 약속 이행 안 했다. 그래서 다시 북한이 문제제기를 했다. 이제 6자회담 통해 북핵문제 해결되려고 하고 있다. 이 국면을 잘 봐야 한다. 남북이 주도해 북미간 갈등관계 정상화돼 외교관계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북핵문제 해결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 부시 대통령이 북한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부시 대통령이 내 임기 내에 평화협정으로 만들고 사인하고 싶다고 했다. 남북이 하나돼 6자회담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 북미관계를 보지 않으면 북핵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다.
- 이회창 모두발언
북핵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안전과 생존이 걸린 문제다. 6자회담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첩첩산중이다. 앞으로 성실하게 모든 핵프로그램이 신고가 될 지, 핵 불능화 되도 기존 핵 폐기될지 첩첩산중이다. 해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효율적 협상방법이 있어야 한다.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한반도 핵문제 해결하도록 하겠다. 상호주의는 가장 중요하다. 돈 주고 지원하면 핵문제 해결된다는 말은 정신나간 소리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원칙을 정하고, 협조할 땐 협조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 준다는 것이 핵포기의 길이다.
= 이명박 반론
저와 거의 차이가 없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폐기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핵폐기까지는 남북관계를 단절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 정동영 반론
이회창 후보와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 철학이 다르다. 시대착오적이다. 왜냐면 미국이 햇볕정책으로 돌았다. 한미동맹 강화하자고 하면서 미국과 엇박자하고 있는 셈이다. 부시 정부는 대북 적대시, 무시정책에서 몇 달전 180도 바꿨다. 정동영의 정책과 가장 닮았다. 미국과 북한은, 대화는 하지만 협상은 안 한다에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고 6자회담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대북 대미접촉 강화해 단시일 내 해결할 것이다.
= 이인제 반론
이회창 후보의 접근은 정치군사적 문제, 남북교류협력을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 핵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런데 남북간 교류협력 분야를 상호주의 적용해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국가간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남북은 특수관계다.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하고, 상호주의가 능사 아니란 말씀 드린다.
= 문국현 반론
상호주의는 북미, 북한과 대한민국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걸리게 할 것이다. 상호주의는 잘못이다. 현재 미국이 진행하는 일괄 처리방식과 반대되는 방식이다. 내년 안에도 북미는 핵 폐기하고 수교할 수 있다.
= 권영길 반론
이회창-이명박 후보는 60년대 반공투사 모습 같다.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시대 남북철도개통시대를 60년대로 되돌릴 수 없다. 화해와 평화의 시대다. 평화가 밥인 시대를 만들겠다.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병력을 50만으로 줄이겠다. 임기 내에 국방비 줄여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쓰겠다. 이회창 후보 말대로 하면 절대로 우리는 전쟁상황으로 가는 것을 면할 수 없다.
= 이회창 답변
말씀을 듣고 있으면 답답하단 생각이 든다. 남북관계가 이중구조, 모순구조란 것 모두 무시하고 있다. 평화 위해 대화를 해야 한다. 한편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대립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대립관계에서 평화로 가니까 약화시키자 이러면 우리의 모순을 무시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본질 모르는 것이다. 미국이 햇볕주의로 갔다? 상호주의로 가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그냥 주기로 한 것처럼 말하는데 핵폐기를 전제로 말하고 있다. 연계된 상호주의지 먼저 주겠다 이건 결코 아니다. 역사에서 말하는 사후인식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 단추를 김대중 정부 때 제대로 끼웠으면 건전한 남북관계 됐을 것이다. 저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이 핵 폐기하고 개혁개방으로 가야지, 아니면 그게 무슨 평화인가.
- 이명박 모두발언
한국은 모든게 분열되고 갈등된다. 여기서도 편을 가르고 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남북이 화해, 평화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모두 같다. 햇볕정책이 핵무기로 나타났다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북한 핵 폐기가 가장 화두다. 이를 위해선 남북협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공조 통해 가능한 길이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도 적극 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도적 협력도 해야 한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한 반응도 있어야 한다. 김정일을 설득해 핵 포기가 북한 주민 위해 더 유익하다는 것 설득시키겠다.
= 정동영 반론
좋은 말씀 하셨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그 말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 외교 기본은 신뢰, 일관성이다. 이 후보는 상황에 따라 자주 말을 바꿨다. 전쟁불사론 가깝게 외쳤고, 대화 시작되자 유화론 지지한다고 했다가 이회창 후보가 출마하니까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고 했다. 정상회담 찬성한다고 했다가 반대한다고 했다가. 외교에서는 당당함이 생명이다. 뒷거래 외교 통해 부시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하려다 나라망신 시킨 것, 이런 외교로 어떻게 당당한 외교를 하나.
= 이인제 반론
햇볕정책 10년이 핵개발 때문에 실패한 것 아니냐 했는데 핵실험과 핵을 보유한 것 중대한 도발이고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햇볕정책은 필연적 일이었다. 노태우 정부 때 북방정책부터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전체적으로 평화공존의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핵포기 때까지는 인도적 지원만 하겠다는 것인데 근시안적이다.
= 문국현 반론
대통령은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미국과 북한이 일괄처리방식으로 핵폐기를 이루고 경제협력 활성화하는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 놀라고 있다. 핵폐기시 북한 소득 3천불을 얘기 했는데 핵 폐기는 한국과 미국이 잘 노력하면 북미간 수교와 함께 내년 중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대통령 되면 북미수교와 핵폐기를 이룰 것이다.
= 권영길 반론
냉전시대 수구 보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방한계선에서 읽고 있다. 엔엘엘은 화약고이다. 이걸 제거하지 못하면 평화를 만들 수 없다.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면 전쟁상황으로 밖에 갈 수 없다.
= 이회창 반론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철학과 원칙을 갖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이런 저런 소리 하면 풀어갈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 가서 이 얘기, 저 자리 가서 다른 얘기하면 뿌리만 보수지 진짜 보수가 아니다. 영토선 문제가 잠깐 나왔는데 엔엘엘이 영토선이 아니란 것은 해괴한 말이다. 이걸 지금 바꾸자는 건데 이것이 영토선이 아니면 무슨 선인가.
= 이명박 답변
오늘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다. 정동영 후보는 어떻게 전쟁을 하러 나온 것 같다. 평화주의자 아닌 것 같다. 검찰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다. 범죄자 얘기 믿고 검찰 믿지 않는다? 검찰을 누가 임명했나. 정동영-노무현 정권에서 했다 .북조선 검찰이 하면 믿겠나. 한국검찰 믿어야 한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남북문제는 저는 유연하게 돼야 한다. 상황이 어떻게 북한이 변해가고 있다. 상당한 문제가 있겠지만 북한을 설득할 필요 있다. 왜 일관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 인터넷을 공부하면 알 것이다. 이회창 후보도 남북문제에 있어 저의 일관된 정책을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 출마하기 위해 그런 변을 짰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보면 일관된 정책이다.
- 정동영 모두발언
범죄자 얘기를 믿느냐 했는데 범죄자와 동업했지 않나. 사리사욕 챙기기 위한 것이었나. 알고 동업했나. 이거 대답해야 한다. 검찰, 저는 이 정부 들어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번에 그것을 악용해 이명박 후보 품에 안겼다. 김경준 메모를 보면 '한국검찰이 이명박 무서워한다' '이명박 이름 석자 빼주면 징역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고 돼 있다. 경악할 일이다. 이런 검찰, 불신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 남북문제와 관련, 외교는 상대를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인내 있게 설득해 얻는 것이다. 미국을 설득해 개성공단 만들었고 김정일을 설득해 6자회담 만들었다. 그 실력으로 한반도 새로운 시대 만들어가겠다.
= 이인제 반론
정동영 후보가 다른 얘기만 해 반론하기 그렇지만, 통일부장관으로 대북정책 주도했다. 방금 전 9.19 공동성명 말했는데 모든 매체가 북핵타결이라고 대서특필했다. 타결됐나. 북한이 이후 핵실험했다.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핵실험할 시간과 준비할 여건 마련해 준 것이다. 핵실험을 한 것은 어마어마한 정세의 변화다.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계속 김정일과 잘 통한다는 말만 하니 답답하다.
= 문국현 반론
개성공단 역사 2000년부터 진행됐다. 정 후보는 2004년에 통일부장관이 됐기 때문에 개성 프로젝트 완성단계에 들어왔다. 이걸 너무 낭만적으로 말하고 유럽으로 가는 열차표 정도로 말한다. 한단계 더 북미수교를 가속화 해야 한다. 남북간 군사대치나 핵무기에 대한 대처방안에서 국가간 이견 노출할 게 아니라 북미수교 가속화해야 하는데 너무 낭만적으로 간게 아닌가 한다.
= 권영길 반론
북핵문제를 해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평화를 깨뜨릴 불씨가 있다. 주한미군 문제이다. 대북 억지력으로 주둔하는데 미국이 성격을 바꿨다.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에 따라 평택기지가 확장되고 있다. 이는 대중국 견제기지다.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주장하고 있다.
= 이회창 반론
남북문제에 있어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구상과 대북정책을 혼동하고 있다. 한반도 구상은 장미빛으로 그릴 수 있다. 거기에 가기 위해 북한을 동반자로 끌기 위해 필요한 것이 대북정책이다. 현실적이고 냉철해야 한다. 이걸 혼동하면 대북정책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진다. 또 이명박 후보가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는데 한글을 보는 눈이 다른 것 같다. 다른 내용 말한 것을 지적했는데 서로 연구하자.
= 이명박 반론
엔엘엘 문제, 북한은 우리 영해에 들어와 평화이용을 제안했는데 어느 것 지지하는지 묻고 싶다. 좋은 것은 자기가 했다고 한다. 인기가 떨어지니까 당명 바꾸고 다른 것 했다. 일관되게 신뢰가 있어야 한다.
= 정동영 답변
좋은 반격했다. 외교안보통일은 이명박, 이회창 후보 저와는 철학이 다르다. 대북정책 실패라고 하는데 대북 적대시 강경정책의 실패다. 그걸 인정하고 미국 네오콘이 퇴진했다. 철지난 견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60년만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세월 우리 운명 주체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번에 제가 되면 정전체제, 저는 53년 태어났는데, 휴전체제 뜯어내라는 소명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협정체제를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겠다. 이 속에서 경제영토가 넓어진다. 일자리 넘치게 될 것이다. 왜 그것이 꿈인가.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었다면 금강산, 개성공단 됐겠나.
- 이인제 모두발언
북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군사균형이 파괴됐다. 정동영 후보가 평화를 노래하는데 이 엄중한 사태를 외면해선 안 된다. 국제적 분쟁도 계속돼 한반도 안정, 평화에 저해될 것이다. 북핵문제를 확실히 제거한다는 목표로 하겠다. 다만 평화의 원칙으로 하겠다. 6자회담의 틀을 잘 지키고, 미일중러 공조를 강화해서 하겠다. 공조에 엇박자를 놓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북핵문제는 국제적, 남북간 사활이 걸린 일이다. 북한이 예정대로 핵폐기 프로그램을 이행하길 바란다. 그 때 북미 북일수교 지원하겠다. 생산적 햇볕정책 계속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 문국현 반론
전체적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6자회담 틀을 사용하면서 남북간 회담이 지속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수교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런 틀 속에 핵을 없애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둔 정책 옳지만, 역시 외교는 경제다. 어떻게 경제적 협력 이룰지가 중요하다. 러시아 연해주, 사할린 일대의 에너지를 어떻게 한반도로 끌어오느냐에 대한 구상이 가미됐으면 좋겠다.
= 권영길 반론
당적 바꾸는 것만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신한국당 있을 때는 강경자이더니 민주당에선 햇볕 계승자였다. 오늘은 또 수구적이다. 인도적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해선 안 된다. 상호주의 대상이 아니다. 인도적 지원 중단 강하게 요구했고, 대북제재 규제 주장했다. 도대체 인도적 지원 입장은 뭔가.
= 이회창 반론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어 네오콘 시대와 달라졌다고 하는데 미국의 정책을 정확히 아시는게 좋겠다. 미국은 핵에 관한 한 실질적 해결이 없는 한 양보 안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핵문제 해결되면 평화협정 등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를 잘못 해석해 북미관계가 잘 되면 핵문제 해결 전이라도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
= 이명박 반론
한국이 산업화 민주화 거쳐 오늘날 이르렀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이다. 북한과 가까운 주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것도 위험하다. 핵이란 것은 한국이 당사자다. 해결해야 하는데 6자회담에서 공조를 잘 해야 한다.
= 정동영 반론
이인제 후보와 햇볕정책이란 점에서 뿌리를 같이한다. 6자회담국 모두 동쪽으로 가는데 이명박, 이회창 후보만 서쪽으로 가고 있다. 한미공조 민족공조 남북공조를 병행해야 한다. 한국이 구경꾼이 되어선 안 된다. 역할을 하기 위해선 한미공조 남북공조 두 바퀴가 굴러가야만 한다. 여기서 빠지면 과거 문민정부 시절처럼 우리가 소외되고 귀동냥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 이인제 답변
권영길 후보에게, 인도적 지원 중단은 이야기한 일이 없다. 재작년 9.19 성명 때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 핵야망을 꺾어야만 문제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말했다. 핵실험 후 당장 군사력 균형이 무너졌다. 재래식 무기가 의미 없게 됐다. 북한이 그렇게 도발적 핵실험을 했을 때 뭔가 대응을 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등 일시 중단하면서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인신공격하지 않는 게 민노당의 명예를 위해 좋을 것이다.
이회창 후보에게, 잘못 이해를 하신 점 유감이다. 저는 핵 타결과 함께 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이 되는 것을 잘 알고 동의하고 있다.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 문국현 모두발언
핵무기는 우리에게 모두 충격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북미 수교를 통해 일괄처리함으로써 북미관계 정상화되고 이를 계기로 남북이 경제적으로 연계되고 러시아 캐나다 미국과 연계돼 제2 경제성장을 만들 수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환동해경제협력에 관심이 있었다. 에너지안보협력기구 만들고 블라디보스톡을 제2의 엘에이로 만들어 영향력을 한반도 이북까지 만들겠다.
= 권영길 반론
북핵문제 풀기 위해선 남북미간 관계가 중요하다. 문 후보는 어느 토론회에서 노 정부는 너무 자주적으로 나갔다고 하면서 대통령 되면 미국과의 공조 체제를 더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저는 노 정부가 친미적 종속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라크 파병했고 평택기지 확장했고 한미 FTA를 체결했다. 문 후보는 이보다 더 친미적 종속적 되는 것 아니겠나.
= 이회창 반론
북미수교 중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한다. 핵문제에 있어 북미수교가 중요하지만 그 밖에 남북문제는 남북간 문제이다. 진정한 평화 지향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핵문제도 이해당사자인 남북간 해결의지가 있어야만 6자회담에도 긍정적 역할 미칠 수 있다.
= 이명박 반론
6자회담이 핵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북미가 직접 밀도있게, 남북이 밀도있게 협상하는 게 도움이 된다. 핵이 폐기돼야 평화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 주장하고 싶고, 친미, 반미란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분법으로 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익적 차원에서 외교도 판단해야 한다.
= 정동영 반론
문 후보가 북미수교 핵심으로 짚은 것은 정확하다.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니다. 핵문제 풀리는 것과 병행해서 가는 것이다. 북미간 신뢰가 없는데 보증인,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공조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 이인제 반론
문 후보가 핵 보유가 북미수교의 기회를 주고 우리가 여러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견해란 건 아니고, 북한이 핵 의지가 없었다면 벌써 됐을 것이다. 환동해 경제권에서 새로운 협력 일어났을 것이다. 엔엘엘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이 지역을 평화적 경제특구로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 문국현 답변
노 대통령이 국민들에겐 반미적, 외국인들에겐 친미적으로 보였다. 국민을 혼란, 세계를 혼동하게 했다. 때론 엇박자를 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미국과 의사소통을 소홀히 했다는 말을 한 것이다. 친미냐 반미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미라고 하나. 미국을 잘 활용하는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를 이해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은 북미사이에서 신뢰의 상징이어야 하고, 동양의 문화,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외교는 경제다.
◆ UCC 질문
- 피랍사태 두 건 있었는데 피랍사태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이회창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차 의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시 찾아와야 한다. 해당국 정부, 엔지오, 국제사회 기구를 동원해서라도 데려와야 한다. 문제는 테러단체와 직접 교섭은 한국인을 납치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조심해야 한다. 국제적 룰을 지키면서 생명을 살리는 정교함이 필요하다. 미국 이스라엘도 특수한 경우 직접협상을 하지만 비공개로 한다. 공개적 협상으로 국제룰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 피해야 한다. 필요할 땐 특수부대를 동원, 무력으로 빼올 수도 있어야 한다.
= 이명박
한국국민 1천 2백만명 해외여행을 하는 시대다. 해외에서 생명을 보호받는 건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이 문제에 있어선 여러 협상수법을 동원하긴 해야 한다. 현재 세계현상을 보면 대부분 테러리스트에 의해 피랍이 되는데 특수한 교육을 해야 한다. 정부는 위험지역 여행을 막아야 한다. 또 가지 말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못 가게 하는 특수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해외여행, 주재하는 유학생 등 철저 보호 위한 전문기구 필요하다.
= 정동영
이명박 후보와 별 의견차이가 없는 것 같다. 네덜란드는 인구가 우리의 3분의 1인데 외교관 수는 우리의 두 배다. 국민보호 외교로 중점을 옮겨야 한다. 공무원 수는 줄이더라도 외교부는 키워야 한다. 외교가 힘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해외여행객. 해외교민 보호하려면 강한 외교가 필요하다.
우리가 해외원조로 먹고 살았는데 해외원조에 인색하다는 비판에서 탈피해야 한다. ODA를 중간 정도로는 끌어올리겠다. 국제적 신뢰, 존중을 받고 외교적 역량 키워 최대한 보호하는 외교력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 이인제
아프간에서 탈레반에 의해 동포들이 피랍돼 엄청난 충격을 줬다. 최선의 방법은 교민들이 위험지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의무다. 우리 국민의 생명의 안전, 안전한 귀환이 목적이지만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난번 국정원 대표가 가서 과시한다든지 해서 국가체면에 손상을 줬는데 이는 잘못이다. 테러단체는 정치,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아주 유의해 국가체면에 손상 안 되고 생명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 일부 해적이 납치를 하는데 해당기업과 정부가 연계해 선원들이 무사귀환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 문국현
예방할 것이 있고 사후관리의 차원이 있다. 전세계로 국민이 뻗어나가야 한다. 한국도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현지 전문가가 적고 다문화 인식이 적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다문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로 뻗는 젊은이를 지원하되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 사후관리는 정부와 민간의 대화가 개선되고 예방할 의사소통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외교관 국제경찰 등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권영길
아프간 피랍상황이 왜 일어났다. 이라크에서 김선일 죽음이 왜 일어났다 우리 군대가 갔기 때문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기 보다 미국의 뜻에 따른 것이다. 중동이 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의 됐다. 지금 당장 이라크에 있는 군대를 철군해야 한다. 파병연장해선 안 된다. 파병할 때 정동영 후보도 앞장서서 동의했다. 요즘 우리가 미국의 용병이 근원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던데 파병처리 앞장서지 않았으면 아프간 사태 안 일어나지 않나. 선거 때 되니까 말 바꾸는데 선거 끝나면 어떻게 바뀔 지 모르겠다.
◆ 사회자 질문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 이명박
노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제안했다. 4년 중임제를 내놨다. 저는 몇 차례 밝혔지만 4년제도 5년제도 장단점이 있다. 헌법개정이란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한다면 권력구조만 갖고 다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왕 다룬다면 시대정신에 맞는 여성문제, 기본권문제,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력구조는 신중하게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퉈선 안 된다. 이런 문제로 국론분열되면 중요한 문제가 소홀히 될 수 있다.
= 정동영
4년 중임제가 상식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다. 먹고 사는게 급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요구가 있어야 개헌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정신이 아직 뿌리가 안 내려졌다. 국민주권과 관련, 검찰의 인권유린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있다. 김경준 혐의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검찰이 협박, 회유해서 진실을 생매장하고 개인인권 유린한데 분노한다. 국민의 품으로 돌려줬는데 이명박 후보 품으로 돌아간 것을 고쳐야 한다. 헌법을 고친다면 35조 3항.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돼 있는데 '쾌적한 주거생활'로 바꾸어야 한다.
= 이인제
권력구조에 대단히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 경제가 경제논리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국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비효율적 정부가 시장 억압했기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전임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기고 당에서 쫓겨났다.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 내정은 다수당 대표가 자동적으로 내각제 총리가 돼 책임정치 하도록 해야 국가 리더십 붕괴되지 않고 국가가 잘 될 수 있다.
= 문국현
저도 일단 4년 중임제가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제왕적 대통령은 유례가 없다. 4년 중임제로 하면 총선 대선 일치해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보내는 것 중요하다. 특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기업 허가권이 균형발전 막고 대기업 본사가 서울에 몰려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헌법개정은 기업이 잘 되고 온 국민이 잘 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비례대표제가 56명 정도인데 선진국의 경우 1백50명 선까지 늘릴 수 있다. 1백명까지 올려 여성 전문가가 많이 진출해 투명한 사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 권영길
4년 중임제가 합리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권력구조 바꾼다고 서민의 삶이 나아지나. 저는 평화통일헌법, 민생헌법을 내세우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하자는 것이다. 민생해결 위해 무상의료 무상교육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오늘 정동영 후보가 주거권 도입을 하자고 했다. 민간분양원가공개 부동산 공개념 반대했는데 또 바뀌었다. 이명박 후보는 여성평등문제 도입하자고 했는데 관기발언 마사지걸 발언으로 분노한 여성들께서 이 후보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 걱정이다.
= 이회창
권력구조 문제는 4년제냐 단임제냐, 대통령제를 그냥 가는 수준 넘어 87년 이래 계속된, 이를 87년 체제라고 하지만 20년의 문민화 시대를 거쳐 앞으로 50년 1백년을 내다보는 국가개조 필요하다. 과감한 개혁과 획기적 분권화로 연방제에 준하는 국가구조로 바꿨으면 좋겠다. 강소국 연방제로 만든다면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갖고 지방에 모든 것을 넘겨 각 지방이 싱가포르처럼 경쟁하게 하는 것이다. 5~6개 핀란드, 싱가포르 를합친 것이 될 수 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 사회자 공통질문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현안문제'
역사적으로 한반도 둘러싼 주변국과 복잡한 관계 유지했다. 동북공정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
= 문국현
동북공정이 중국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지난 6자회담 기간 7년 사이에 북한이 중국화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중국은 현재 북한에 많은 자원을 장기적으로 계약해서 탄광개발권 등을 확보한데 이어 나진-선봉 항구를 50년 조차를 했다. 내년 말까지 고속도로도 완성할 것이다. 북한을 너무 중국에 경도되도록 놔두는 것은 한반도 평화, 한반도 통일, 경제협력에 장애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미국과 북한의 수교를 내년 중에 이뤄, 핵무기 제거에도 대처하지만, 동북공정과 남북한의 미래가 갈등을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권영길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을 때 얼마나 분노했다. 그 분노 감출 길 없었다. 중국이 역사왜곡하고 있다. 동북공정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나. 어떻게 해야겠나. 당당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일변도 외교에서 탈피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한미동맹이 바뀌어야 한다. 다자간 안보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평화 만들고 통일의 길을 만드는 것이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도 포함되는 것이다. 호혜평등의 체제다. 당당한 대한민국 건설해 나갑시다. 그것이 바로 중국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는 것이다.
= 이회창
주변 4강에 둘러싸인 나라에서 영토 문제에 관한 한 양보나 타협이 없다. 역사문제에 있어선 정체성을 지키고 앞으로의 한-중, 한-일관계에 있어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 동북공정의 경우, 2004년 8월 한-중간 해결에 일단의 실마리 잡았다. 성실히 이행하면서 역사 지키고, 역사 정체성 교육하고 지키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이 경우 과거역사인식이 앞으로 한일관계, 일본이 가야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과거역사 미화를 용납해선 안 된다.
= 이명박
중국의 동북공정은 의도적 역사왜곡이라고 생각한다.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고 역사왜곡하고 있다고 본다. 역사왜곡하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독일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역사를 있는 그대로를 가르쳤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은 하나의 나라로 통일될 수 있었다. 동북아 평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영토에 관한 한 일절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아세아역사재단 만들어 대비하지만 예산 등이 미약하다. 역사학자들도 대비하고, 선진국 학자와 공유해야 한다. 더 강한 대처를 국가와 역사학자들 민관이 대처해야 한다.
= 정동영
강대국 틈에 낀 한국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외교를 잘해야 한다. 중요한 외교상대국은 미국이다. 한미관계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 둘째 분단된 상태에서 힘을 쓸 수 없다. 평화체제 형성하면서 동북공정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눈치볼 일이 없어진다. 동북공정을 더 노골적으로 할 것이다. 일본도 과거사 반성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존심과 이익을 지키려면 한미관계를 새롭게 강화시키고 60년 분단구조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데 한-미, 한-중, 한-일 긴밀한 외교관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
= 이인제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만주지역 고대사 침탈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우리 고대사에 대한 공정을 하고 있다. 의도는 단순히 남북이 통일되면 만주에 있는 민족의 의식 차단하기 위한 것이냐,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하기 위한 것이냐인지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독도는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이다. 일본은 독도 심해저에 있는 에너지 때문에 그러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집요하게 나올 것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교과서 왜곡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 후보자 상호토론 '북핵문제 해결 방안'
- 권영길 모두발언
북한 핵이 불능화되고, 북미관계가 변하고 있다. 이 국면을 활용,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겠다. 북한이 핵실험 했을 때 정당들 모습 어땠나. 대북포용정책 제고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은 전쟁불사론을 말했다. 저 권영길은 평양에 가 김영남 상임위원장 만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받아냈다. 저 권영길 한반도 평화정책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 이회창 반론
지난 02년 대선 직전 북한이 핵보유국 선언했을 때 권영길 노무현 저 정몽준 이렇게 모인 일이 있다. 그 때 권영길 노무현 후보는 북한 핵은 실제로 없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큰 규모 지원협력 해야만 북한 핵 나오지 않도록 위험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 후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당시 권 후보가 제대로 남북문제 판단했는지 의심스럽고, 비핵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로 되겠나.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
= 이명박 반론
북핵문제를 통상적 여러 남북관계, 예를 들면 비무장지대 철책 없애거나 면회소 만드는 것 같은 일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이 가장 당사자이고,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의 문제다. 이 문제는 권 후보 가서 누굴 만나 합의했다는 말 한 마디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계속된 회담으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너무 쉽게 안이하게 하는 것 아닌가 지적하고 싶다.
= 정동영 반론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평소 주장하는 한미동맹 해체는 이 분야는 생각이 다르다. 외교는 현실이다. 이 견해는 비현실적이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남북공조와 한미공조는 병행할 수 있다. 다자적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 핵불능화 약속을 지키도록 하고 미국은 테러리스트 국가 해제하고, 신기원을 만들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신념이 있어야 한다.
= 이인제 반론
지나친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다. 핵 불능화 단계에 가 있는데 정전협정 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 핵실험 직후 권 후보께서 평양에 가서 논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핵실험 이전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은 정세가 얼마나 다른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중대한 변화다.
= 문국현 반론
권 후보 생각은 몇 가지 부족, 보완할 점이 있다. 일단은 북한의 핵은 저희들의 힘으로 절대 없앨 수 없다. 어떤 위협을 가해도, 어떤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6자회담만으로도 되지 않는다. 북미수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 때 한미동맹 해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 권영길 답변
북한 핵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북미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이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변화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만들어질 것을 생각이나 했나. 북미간 변화를 읽지 못하면 핵문제 정확히 볼 수 없다. 과거 제네바 합의를 누가 위배했나. 미국이 위배했다. 봉쇄 해제하기로 한 것 약속 이행 안 했다. 그래서 다시 북한이 문제제기를 했다. 이제 6자회담 통해 북핵문제 해결되려고 하고 있다. 이 국면을 잘 봐야 한다. 남북이 주도해 북미간 갈등관계 정상화돼 외교관계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북핵문제 해결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 부시 대통령이 북한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부시 대통령이 내 임기 내에 평화협정으로 만들고 사인하고 싶다고 했다. 남북이 하나돼 6자회담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 북미관계를 보지 않으면 북핵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다.
- 이회창 모두발언
북핵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안전과 생존이 걸린 문제다. 6자회담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첩첩산중이다. 앞으로 성실하게 모든 핵프로그램이 신고가 될 지, 핵 불능화 되도 기존 핵 폐기될지 첩첩산중이다. 해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효율적 협상방법이 있어야 한다.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한반도 핵문제 해결하도록 하겠다. 상호주의는 가장 중요하다. 돈 주고 지원하면 핵문제 해결된다는 말은 정신나간 소리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원칙을 정하고, 협조할 땐 협조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 준다는 것이 핵포기의 길이다.
= 이명박 반론
저와 거의 차이가 없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폐기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핵폐기까지는 남북관계를 단절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 정동영 반론
이회창 후보와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 철학이 다르다. 시대착오적이다. 왜냐면 미국이 햇볕정책으로 돌았다. 한미동맹 강화하자고 하면서 미국과 엇박자하고 있는 셈이다. 부시 정부는 대북 적대시, 무시정책에서 몇 달전 180도 바꿨다. 정동영의 정책과 가장 닮았다. 미국과 북한은, 대화는 하지만 협상은 안 한다에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고 6자회담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대북 대미접촉 강화해 단시일 내 해결할 것이다.
= 이인제 반론
이회창 후보의 접근은 정치군사적 문제, 남북교류협력을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 핵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런데 남북간 교류협력 분야를 상호주의 적용해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국가간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남북은 특수관계다.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하고, 상호주의가 능사 아니란 말씀 드린다.
= 문국현 반론
상호주의는 북미, 북한과 대한민국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걸리게 할 것이다. 상호주의는 잘못이다. 현재 미국이 진행하는 일괄 처리방식과 반대되는 방식이다. 내년 안에도 북미는 핵 폐기하고 수교할 수 있다.
= 권영길 반론
이회창-이명박 후보는 60년대 반공투사 모습 같다.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시대 남북철도개통시대를 60년대로 되돌릴 수 없다. 화해와 평화의 시대다. 평화가 밥인 시대를 만들겠다.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병력을 50만으로 줄이겠다. 임기 내에 국방비 줄여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쓰겠다. 이회창 후보 말대로 하면 절대로 우리는 전쟁상황으로 가는 것을 면할 수 없다.
= 이회창 답변
말씀을 듣고 있으면 답답하단 생각이 든다. 남북관계가 이중구조, 모순구조란 것 모두 무시하고 있다. 평화 위해 대화를 해야 한다. 한편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대립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대립관계에서 평화로 가니까 약화시키자 이러면 우리의 모순을 무시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본질 모르는 것이다. 미국이 햇볕주의로 갔다? 상호주의로 가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그냥 주기로 한 것처럼 말하는데 핵폐기를 전제로 말하고 있다. 연계된 상호주의지 먼저 주겠다 이건 결코 아니다. 역사에서 말하는 사후인식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 단추를 김대중 정부 때 제대로 끼웠으면 건전한 남북관계 됐을 것이다. 저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이 핵 폐기하고 개혁개방으로 가야지, 아니면 그게 무슨 평화인가.
- 이명박 모두발언
한국은 모든게 분열되고 갈등된다. 여기서도 편을 가르고 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남북이 화해, 평화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모두 같다. 햇볕정책이 핵무기로 나타났다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북한 핵 폐기가 가장 화두다. 이를 위해선 남북협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공조 통해 가능한 길이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도 적극 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도적 협력도 해야 한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한 반응도 있어야 한다. 김정일을 설득해 핵 포기가 북한 주민 위해 더 유익하다는 것 설득시키겠다.
= 정동영 반론
좋은 말씀 하셨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그 말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 외교 기본은 신뢰, 일관성이다. 이 후보는 상황에 따라 자주 말을 바꿨다. 전쟁불사론 가깝게 외쳤고, 대화 시작되자 유화론 지지한다고 했다가 이회창 후보가 출마하니까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고 했다. 정상회담 찬성한다고 했다가 반대한다고 했다가. 외교에서는 당당함이 생명이다. 뒷거래 외교 통해 부시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하려다 나라망신 시킨 것, 이런 외교로 어떻게 당당한 외교를 하나.
= 이인제 반론
햇볕정책 10년이 핵개발 때문에 실패한 것 아니냐 했는데 핵실험과 핵을 보유한 것 중대한 도발이고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햇볕정책은 필연적 일이었다. 노태우 정부 때 북방정책부터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전체적으로 평화공존의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핵포기 때까지는 인도적 지원만 하겠다는 것인데 근시안적이다.
= 문국현 반론
대통령은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미국과 북한이 일괄처리방식으로 핵폐기를 이루고 경제협력 활성화하는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 놀라고 있다. 핵폐기시 북한 소득 3천불을 얘기 했는데 핵 폐기는 한국과 미국이 잘 노력하면 북미간 수교와 함께 내년 중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대통령 되면 북미수교와 핵폐기를 이룰 것이다.
= 권영길 반론
냉전시대 수구 보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방한계선에서 읽고 있다. 엔엘엘은 화약고이다. 이걸 제거하지 못하면 평화를 만들 수 없다.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면 전쟁상황으로 밖에 갈 수 없다.
= 이회창 반론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철학과 원칙을 갖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이런 저런 소리 하면 풀어갈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 가서 이 얘기, 저 자리 가서 다른 얘기하면 뿌리만 보수지 진짜 보수가 아니다. 영토선 문제가 잠깐 나왔는데 엔엘엘이 영토선이 아니란 것은 해괴한 말이다. 이걸 지금 바꾸자는 건데 이것이 영토선이 아니면 무슨 선인가.
= 이명박 답변
오늘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다. 정동영 후보는 어떻게 전쟁을 하러 나온 것 같다. 평화주의자 아닌 것 같다. 검찰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다. 범죄자 얘기 믿고 검찰 믿지 않는다? 검찰을 누가 임명했나. 정동영-노무현 정권에서 했다 .북조선 검찰이 하면 믿겠나. 한국검찰 믿어야 한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남북문제는 저는 유연하게 돼야 한다. 상황이 어떻게 북한이 변해가고 있다. 상당한 문제가 있겠지만 북한을 설득할 필요 있다. 왜 일관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 인터넷을 공부하면 알 것이다. 이회창 후보도 남북문제에 있어 저의 일관된 정책을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 출마하기 위해 그런 변을 짰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보면 일관된 정책이다.
- 정동영 모두발언
범죄자 얘기를 믿느냐 했는데 범죄자와 동업했지 않나. 사리사욕 챙기기 위한 것이었나. 알고 동업했나. 이거 대답해야 한다. 검찰, 저는 이 정부 들어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번에 그것을 악용해 이명박 후보 품에 안겼다. 김경준 메모를 보면 '한국검찰이 이명박 무서워한다' '이명박 이름 석자 빼주면 징역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고 돼 있다. 경악할 일이다. 이런 검찰, 불신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 남북문제와 관련, 외교는 상대를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인내 있게 설득해 얻는 것이다. 미국을 설득해 개성공단 만들었고 김정일을 설득해 6자회담 만들었다. 그 실력으로 한반도 새로운 시대 만들어가겠다.
= 이인제 반론
정동영 후보가 다른 얘기만 해 반론하기 그렇지만, 통일부장관으로 대북정책 주도했다. 방금 전 9.19 공동성명 말했는데 모든 매체가 북핵타결이라고 대서특필했다. 타결됐나. 북한이 이후 핵실험했다.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핵실험할 시간과 준비할 여건 마련해 준 것이다. 핵실험을 한 것은 어마어마한 정세의 변화다.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계속 김정일과 잘 통한다는 말만 하니 답답하다.
= 문국현 반론
개성공단 역사 2000년부터 진행됐다. 정 후보는 2004년에 통일부장관이 됐기 때문에 개성 프로젝트 완성단계에 들어왔다. 이걸 너무 낭만적으로 말하고 유럽으로 가는 열차표 정도로 말한다. 한단계 더 북미수교를 가속화 해야 한다. 남북간 군사대치나 핵무기에 대한 대처방안에서 국가간 이견 노출할 게 아니라 북미수교 가속화해야 하는데 너무 낭만적으로 간게 아닌가 한다.
= 권영길 반론
북핵문제를 해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평화를 깨뜨릴 불씨가 있다. 주한미군 문제이다. 대북 억지력으로 주둔하는데 미국이 성격을 바꿨다.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에 따라 평택기지가 확장되고 있다. 이는 대중국 견제기지다.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주장하고 있다.
= 이회창 반론
남북문제에 있어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구상과 대북정책을 혼동하고 있다. 한반도 구상은 장미빛으로 그릴 수 있다. 거기에 가기 위해 북한을 동반자로 끌기 위해 필요한 것이 대북정책이다. 현실적이고 냉철해야 한다. 이걸 혼동하면 대북정책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진다. 또 이명박 후보가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는데 한글을 보는 눈이 다른 것 같다. 다른 내용 말한 것을 지적했는데 서로 연구하자.
= 이명박 반론
엔엘엘 문제, 북한은 우리 영해에 들어와 평화이용을 제안했는데 어느 것 지지하는지 묻고 싶다. 좋은 것은 자기가 했다고 한다. 인기가 떨어지니까 당명 바꾸고 다른 것 했다. 일관되게 신뢰가 있어야 한다.
= 정동영 답변
좋은 반격했다. 외교안보통일은 이명박, 이회창 후보 저와는 철학이 다르다. 대북정책 실패라고 하는데 대북 적대시 강경정책의 실패다. 그걸 인정하고 미국 네오콘이 퇴진했다. 철지난 견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60년만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세월 우리 운명 주체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번에 제가 되면 정전체제, 저는 53년 태어났는데, 휴전체제 뜯어내라는 소명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협정체제를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겠다. 이 속에서 경제영토가 넓어진다. 일자리 넘치게 될 것이다. 왜 그것이 꿈인가.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었다면 금강산, 개성공단 됐겠나.
- 이인제 모두발언
북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군사균형이 파괴됐다. 정동영 후보가 평화를 노래하는데 이 엄중한 사태를 외면해선 안 된다. 국제적 분쟁도 계속돼 한반도 안정, 평화에 저해될 것이다. 북핵문제를 확실히 제거한다는 목표로 하겠다. 다만 평화의 원칙으로 하겠다. 6자회담의 틀을 잘 지키고, 미일중러 공조를 강화해서 하겠다. 공조에 엇박자를 놓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북핵문제는 국제적, 남북간 사활이 걸린 일이다. 북한이 예정대로 핵폐기 프로그램을 이행하길 바란다. 그 때 북미 북일수교 지원하겠다. 생산적 햇볕정책 계속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 문국현 반론
전체적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6자회담 틀을 사용하면서 남북간 회담이 지속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수교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런 틀 속에 핵을 없애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둔 정책 옳지만, 역시 외교는 경제다. 어떻게 경제적 협력 이룰지가 중요하다. 러시아 연해주, 사할린 일대의 에너지를 어떻게 한반도로 끌어오느냐에 대한 구상이 가미됐으면 좋겠다.
= 권영길 반론
당적 바꾸는 것만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신한국당 있을 때는 강경자이더니 민주당에선 햇볕 계승자였다. 오늘은 또 수구적이다. 인도적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해선 안 된다. 상호주의 대상이 아니다. 인도적 지원 중단 강하게 요구했고, 대북제재 규제 주장했다. 도대체 인도적 지원 입장은 뭔가.
= 이회창 반론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어 네오콘 시대와 달라졌다고 하는데 미국의 정책을 정확히 아시는게 좋겠다. 미국은 핵에 관한 한 실질적 해결이 없는 한 양보 안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핵문제 해결되면 평화협정 등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를 잘못 해석해 북미관계가 잘 되면 핵문제 해결 전이라도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
= 이명박 반론
한국이 산업화 민주화 거쳐 오늘날 이르렀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이다. 북한과 가까운 주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것도 위험하다. 핵이란 것은 한국이 당사자다. 해결해야 하는데 6자회담에서 공조를 잘 해야 한다.
= 정동영 반론
이인제 후보와 햇볕정책이란 점에서 뿌리를 같이한다. 6자회담국 모두 동쪽으로 가는데 이명박, 이회창 후보만 서쪽으로 가고 있다. 한미공조 민족공조 남북공조를 병행해야 한다. 한국이 구경꾼이 되어선 안 된다. 역할을 하기 위해선 한미공조 남북공조 두 바퀴가 굴러가야만 한다. 여기서 빠지면 과거 문민정부 시절처럼 우리가 소외되고 귀동냥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 이인제 답변
권영길 후보에게, 인도적 지원 중단은 이야기한 일이 없다. 재작년 9.19 성명 때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 핵야망을 꺾어야만 문제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말했다. 핵실험 후 당장 군사력 균형이 무너졌다. 재래식 무기가 의미 없게 됐다. 북한이 그렇게 도발적 핵실험을 했을 때 뭔가 대응을 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등 일시 중단하면서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인신공격하지 않는 게 민노당의 명예를 위해 좋을 것이다.
이회창 후보에게, 잘못 이해를 하신 점 유감이다. 저는 핵 타결과 함께 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이 되는 것을 잘 알고 동의하고 있다.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 문국현 모두발언
핵무기는 우리에게 모두 충격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북미 수교를 통해 일괄처리함으로써 북미관계 정상화되고 이를 계기로 남북이 경제적으로 연계되고 러시아 캐나다 미국과 연계돼 제2 경제성장을 만들 수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환동해경제협력에 관심이 있었다. 에너지안보협력기구 만들고 블라디보스톡을 제2의 엘에이로 만들어 영향력을 한반도 이북까지 만들겠다.
= 권영길 반론
북핵문제 풀기 위해선 남북미간 관계가 중요하다. 문 후보는 어느 토론회에서 노 정부는 너무 자주적으로 나갔다고 하면서 대통령 되면 미국과의 공조 체제를 더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저는 노 정부가 친미적 종속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라크 파병했고 평택기지 확장했고 한미 FTA를 체결했다. 문 후보는 이보다 더 친미적 종속적 되는 것 아니겠나.
= 이회창 반론
북미수교 중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한다. 핵문제에 있어 북미수교가 중요하지만 그 밖에 남북문제는 남북간 문제이다. 진정한 평화 지향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핵문제도 이해당사자인 남북간 해결의지가 있어야만 6자회담에도 긍정적 역할 미칠 수 있다.
= 이명박 반론
6자회담이 핵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북미가 직접 밀도있게, 남북이 밀도있게 협상하는 게 도움이 된다. 핵이 폐기돼야 평화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 주장하고 싶고, 친미, 반미란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분법으로 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익적 차원에서 외교도 판단해야 한다.
= 정동영 반론
문 후보가 북미수교 핵심으로 짚은 것은 정확하다.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니다. 핵문제 풀리는 것과 병행해서 가는 것이다. 북미간 신뢰가 없는데 보증인,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공조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 이인제 반론
문 후보가 핵 보유가 북미수교의 기회를 주고 우리가 여러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견해란 건 아니고, 북한이 핵 의지가 없었다면 벌써 됐을 것이다. 환동해 경제권에서 새로운 협력 일어났을 것이다. 엔엘엘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이 지역을 평화적 경제특구로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 문국현 답변
노 대통령이 국민들에겐 반미적, 외국인들에겐 친미적으로 보였다. 국민을 혼란, 세계를 혼동하게 했다. 때론 엇박자를 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미국과 의사소통을 소홀히 했다는 말을 한 것이다. 친미냐 반미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미라고 하나. 미국을 잘 활용하는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를 이해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은 북미사이에서 신뢰의 상징이어야 하고, 동양의 문화,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외교는 경제다.
◆ UCC 질문
- 피랍사태 두 건 있었는데 피랍사태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이회창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차 의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시 찾아와야 한다. 해당국 정부, 엔지오, 국제사회 기구를 동원해서라도 데려와야 한다. 문제는 테러단체와 직접 교섭은 한국인을 납치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조심해야 한다. 국제적 룰을 지키면서 생명을 살리는 정교함이 필요하다. 미국 이스라엘도 특수한 경우 직접협상을 하지만 비공개로 한다. 공개적 협상으로 국제룰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 피해야 한다. 필요할 땐 특수부대를 동원, 무력으로 빼올 수도 있어야 한다.
= 이명박
한국국민 1천 2백만명 해외여행을 하는 시대다. 해외에서 생명을 보호받는 건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이 문제에 있어선 여러 협상수법을 동원하긴 해야 한다. 현재 세계현상을 보면 대부분 테러리스트에 의해 피랍이 되는데 특수한 교육을 해야 한다. 정부는 위험지역 여행을 막아야 한다. 또 가지 말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못 가게 하는 특수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해외여행, 주재하는 유학생 등 철저 보호 위한 전문기구 필요하다.
= 정동영
이명박 후보와 별 의견차이가 없는 것 같다. 네덜란드는 인구가 우리의 3분의 1인데 외교관 수는 우리의 두 배다. 국민보호 외교로 중점을 옮겨야 한다. 공무원 수는 줄이더라도 외교부는 키워야 한다. 외교가 힘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해외여행객. 해외교민 보호하려면 강한 외교가 필요하다.
우리가 해외원조로 먹고 살았는데 해외원조에 인색하다는 비판에서 탈피해야 한다. ODA를 중간 정도로는 끌어올리겠다. 국제적 신뢰, 존중을 받고 외교적 역량 키워 최대한 보호하는 외교력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 이인제
아프간에서 탈레반에 의해 동포들이 피랍돼 엄청난 충격을 줬다. 최선의 방법은 교민들이 위험지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의무다. 우리 국민의 생명의 안전, 안전한 귀환이 목적이지만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난번 국정원 대표가 가서 과시한다든지 해서 국가체면에 손상을 줬는데 이는 잘못이다. 테러단체는 정치,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아주 유의해 국가체면에 손상 안 되고 생명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 일부 해적이 납치를 하는데 해당기업과 정부가 연계해 선원들이 무사귀환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 문국현
예방할 것이 있고 사후관리의 차원이 있다. 전세계로 국민이 뻗어나가야 한다. 한국도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현지 전문가가 적고 다문화 인식이 적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다문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로 뻗는 젊은이를 지원하되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 사후관리는 정부와 민간의 대화가 개선되고 예방할 의사소통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외교관 국제경찰 등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권영길
아프간 피랍상황이 왜 일어났다. 이라크에서 김선일 죽음이 왜 일어났다 우리 군대가 갔기 때문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기 보다 미국의 뜻에 따른 것이다. 중동이 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의 됐다. 지금 당장 이라크에 있는 군대를 철군해야 한다. 파병연장해선 안 된다. 파병할 때 정동영 후보도 앞장서서 동의했다. 요즘 우리가 미국의 용병이 근원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던데 파병처리 앞장서지 않았으면 아프간 사태 안 일어나지 않나. 선거 때 되니까 말 바꾸는데 선거 끝나면 어떻게 바뀔 지 모르겠다.
◆ 사회자 질문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 이명박
노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제안했다. 4년 중임제를 내놨다. 저는 몇 차례 밝혔지만 4년제도 5년제도 장단점이 있다. 헌법개정이란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한다면 권력구조만 갖고 다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왕 다룬다면 시대정신에 맞는 여성문제, 기본권문제,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력구조는 신중하게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퉈선 안 된다. 이런 문제로 국론분열되면 중요한 문제가 소홀히 될 수 있다.
= 정동영
4년 중임제가 상식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다. 먹고 사는게 급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요구가 있어야 개헌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정신이 아직 뿌리가 안 내려졌다. 국민주권과 관련, 검찰의 인권유린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있다. 김경준 혐의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검찰이 협박, 회유해서 진실을 생매장하고 개인인권 유린한데 분노한다. 국민의 품으로 돌려줬는데 이명박 후보 품으로 돌아간 것을 고쳐야 한다. 헌법을 고친다면 35조 3항.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돼 있는데 '쾌적한 주거생활'로 바꾸어야 한다.
= 이인제
권력구조에 대단히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 경제가 경제논리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국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비효율적 정부가 시장 억압했기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전임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기고 당에서 쫓겨났다.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 내정은 다수당 대표가 자동적으로 내각제 총리가 돼 책임정치 하도록 해야 국가 리더십 붕괴되지 않고 국가가 잘 될 수 있다.
= 문국현
저도 일단 4년 중임제가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제왕적 대통령은 유례가 없다. 4년 중임제로 하면 총선 대선 일치해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보내는 것 중요하다. 특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기업 허가권이 균형발전 막고 대기업 본사가 서울에 몰려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헌법개정은 기업이 잘 되고 온 국민이 잘 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비례대표제가 56명 정도인데 선진국의 경우 1백50명 선까지 늘릴 수 있다. 1백명까지 올려 여성 전문가가 많이 진출해 투명한 사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 권영길
4년 중임제가 합리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권력구조 바꾼다고 서민의 삶이 나아지나. 저는 평화통일헌법, 민생헌법을 내세우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하자는 것이다. 민생해결 위해 무상의료 무상교육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오늘 정동영 후보가 주거권 도입을 하자고 했다. 민간분양원가공개 부동산 공개념 반대했는데 또 바뀌었다. 이명박 후보는 여성평등문제 도입하자고 했는데 관기발언 마사지걸 발언으로 분노한 여성들께서 이 후보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 걱정이다.
= 이회창
권력구조 문제는 4년제냐 단임제냐, 대통령제를 그냥 가는 수준 넘어 87년 이래 계속된, 이를 87년 체제라고 하지만 20년의 문민화 시대를 거쳐 앞으로 50년 1백년을 내다보는 국가개조 필요하다. 과감한 개혁과 획기적 분권화로 연방제에 준하는 국가구조로 바꿨으면 좋겠다. 강소국 연방제로 만든다면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갖고 지방에 모든 것을 넘겨 각 지방이 싱가포르처럼 경쟁하게 하는 것이다. 5~6개 핀란드, 싱가포르 를합친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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