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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조은석 특검 불법기소. 검찰에 고발"

조은석 특검의 추가 기소에 강력 반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측은 19일 조은석 내란특검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특검 추가 기소로 구속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해 이같이 비난했다.

이어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서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소는 즉시 기각돼야 한다"며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재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검법은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호인단 고발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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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트럼프

    노골적으로 '살해'를 협박하는
    보수,진보,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민주화,인권의 맛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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