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키로 한 데 대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둘 다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니 더욱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이후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 국민의힘을 내란옹호당이라고 비판해왔다"며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 계엄은 형식이었고 내란이 본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헌재가 그 본질을 빼고 탄핵을 심판한다고? 내란을 빼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헌재가 탄핵을 심판한다면, 그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 결정 이후 이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게 "탄핵 심판에 내란죄 혐의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헌재 스스로 권위를 상실하고 분열과 정치불안을 조장하는 바보같은 짓은 당장 그만 둬야 한다"며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탄핵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내란을 빼고 계엄만으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이재명의 조기대선을 위해 복무한다면 헌재는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잃고 특정 정파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언젠가 해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을 정 빼고 싶다면 탄핵소추안을 새로 써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 뿐이다.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법원이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함 밖에 없는 사람"이라며 "법적 오류 없이 탄핵을 심판하고 내란죄를 수사해야 뒤탈이 없고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하게 될 것이다.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은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마찬가지구나. 민주당의 설명 한번도 안듣고 떠드니. 유승민의 이 행태가 지금 국민의 힘과 그 지지자들 그리고 윤석열의 행태다. 완벽한 골빈당. 왜 이런 골빈당들이 생겨났는가? 난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시켜주는 tk,pk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노릇을 어찌 할꼬? 개 돼지는 tk.pk사람들인 것이다. 반성하라. 반성.
ㅎㅎㅎ!!! 쓸데없는 말장난!!! 국민들의 관심은 한마디로 '윤'은 내보내라는 얘기다!!! 재판관께서는'석명권'을 행사한 것이고 민주당은 빠른 결정을 원한거고 '내란'은 형사소송으로 치르겠다는건데 '내란방조'팀은 무당(?)의 훈수(?)로 시간을 엿가락처럼 늘이는 수 겠지!!! ㅎㅎㅎ!!!
만약 극우세력과 민주세력 간에 내전이 나면 나라는 후진국되고 다시 군부가 실세가 된다. 술밥통과 전광훈 광신도들이 이걸 노리는것이다. 헌재판관나라들은 이점을 새기고 하루속히 나라망치고 똥치년놈만 살려는 수작을 과감히 정리하시라 이것이 애국이며 밥값을 톡톡히 하는것이다. 내전은 남북전쟁보다 끔직한일이다. 국민들이여 분발하고 정의의편에서서 나라를 위해서 나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