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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죄 제외,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 위한 결정"

"국힘, 내란죄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 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데 대한 국민의힘의 총공세와 관련,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고 맞받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며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뻔뻔한 입을 다물라. 결국 내란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겨 내란 공범임을 숨기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난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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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1 0
    윤석열 도주후 김건희는 개산책쇼했나?

    윤석열이 관저에서 합참벙커로 도망간 사이 김건희는 개산책 쇼?
    벤츠 마이바흐 방탄차 두 대에 경호처 직원이 경례
    https://www.mk.co.kr/news/politics/11209859
    윤석열-계엄선포 직후 용산구 합참지하벙커의 계엄사령부로 갔다
    https://www.ytn.co.kr/_ln/0134_202412051544077248

  • 1 0
    분명한것은 윤석열은헌법법률준수의지없다

    ....법원이 윤석열이 낸 체포-수색영장집행 불허신청을 기각하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446
    합법적인 체포라고 했어도
    윤석열이 경호처를 악용하여 헌법법률 준수의지가 없다는 증거를 보여줘서
    헌재가 윤석열의 파면결정을 확신하게 만든것은
    청년들이 눈비 맞으면서 철야집회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

  • 1 0
    분명한것은 윤석열은헌법법률준수의지없다

    ...법원이 윤석열이 낸 체포-수색영장집행 불허신청을 기각하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446
    합법적인 체포라고 했어도
    윤석열이 경호처를 악용하여 헌법법률 준수의지가 없다는 증거를 보여줘서
    헌재가 윤석열의 파면결정을 확신하게 만든것은
    청년들이 눈비 맞으면서 철야집회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

  • 0 0
    분명한것은 윤석열은헌법법률준수의지없다

    ..법원이 윤석열이 낸 체포-수색영장집행 불허신청을 기각하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446
    합법적인 체포라고 했어도
    윤석열이 경호처를 악용하여 헌법법률 준수의지가 없다는 증거를 보여줘서
    헌재가 윤석열의 파면결정을 확신하게 만든것은
    청년들이 눈비 맞으면서 철야집회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

  • 0 0
    분명한것은 윤석열은헌법법률준수의지없다

    .법원이 윤석열이 낸 체포-수색영장집행 불허신청을 기각하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446
    합법적인 체포라고 했어도
    윤석열이 경호처를 악용하여 헌법법률 준수의지가 없다는 증거를 보여줘서
    헌재가 윤석열의 파면결정을 확신하게 만든것은
    청년들이 눈비 맞으면서 철야집회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

  • 0 0
    분명한것은 윤석열은헌법법률준수의지없다

    법원이 윤석열이 낸 체포-수색영장집행 불허신청을 기각하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4446
    합법적인 체포라고 했어도
    윤석열이 경호처를 악용하여 헌법법률 준수의지가 없다는 증거를 보여줘서
    헌재가 윤석열의 파면결정을 확신하게 만든것은
    청년들이 눈비 맞으면서 철야집회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다

  • 1 0
    찢사마

    여기선 대장동과

    형상 기억 용지가 법이다

    ㅋㅋ

  • 1 0
    내란죄는 법원형사소송-위헌파면은 헌재

    ^내란죄는 법원 형사소송재판->고등법원->대법원 에서 판단하고
    헌법을 위배한 탄핵사유는 헌재에서 판단하는것이 맞는것 같다
    1초든 1분이든 하룻밤이든 헌법을 어기면 헌재에서 파면판결 해야하고

  • 1 0
    윤석열체포시도중개산책시키는 김건희영상

    ...^국수본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경호처와 대치중인 와중에도
    여유롭게 개산책 시키는 김건희 의혹 영상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50488

  • 1 0
    윤석열체포시도중개산책시키는 김건희영상

    ..^국수본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경호처와 대치중인 와중에도
    여유롭게 개산책 시키는 김건희 의혹 영상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50488

  • 1 0
    윤석열체포시도중개산책시키는 김건희영상

    .^국수본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경호처와 대치중인 와중에도
    여유롭게 개산책 시키는 김건희 의혹 영상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5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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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체포시도중개산책시키는 김건희영상

    ^국수본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경호처와 대치중인 와중에도
    여유롭게 개산책 시키는 김건희 의혹 영상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50488

  • 0 0
    ㅁㅁ

    더부러중국공산당.

    한국의 내몽골화.진행중

    매국노들을 척살해야.!!

    중국인 무비자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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