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9년6개월. 이재명 휘청

"김성태 발언 신빙성 인정". 이화영의 진술 번복 등 역풍 자초

2024-06-07 1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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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7일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 2천595만원도 명령했다.

이날 선고 형량은 앞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것을 감안할 때 대단히 강도높은 중형으로 판단된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평화부지사로 대북사업 총괄에 위치하면서 1년 7개월 동안 1억 원에 상응하는 금품 수수, 평화도지사 재직 기간 중 법카를 제공받아 사용해 1억여 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경우 결국 북한에 자금을 전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 행위로 외국환거래의 신뢰가 심각히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으나,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이다.

이날 법원이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근거를 확보, 조만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에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8개월만이다. 그간 이 전 부지사측은 진술 번복, 변호인 교체,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의 매수 의혹 제기와 말 바꾸기 등으로 재판을 계속 지연시켜왔으나, 재판부의 중형 선고라는 역풍을 맞은 모양새다.

이 전 부지사는 처음에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재판 도중인 지난해 3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한달 뒤인 지난해 4월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윤석열 축출" "김건희 구속", 보수단체들은 "이재명 구속" 팻말을 들고 날선 장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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