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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행론자 반대에도 다음주 금투세 결론

1천400만 개미 반발에 '3년 유예'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음 주 중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금투세 강행론자들이 한달 가량 논의를 하자고 했으나, 다음주 중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유예 쪽으로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 주 중 결과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디베이트(토론)는 한 번 했고, 어떤 형태로든 다음 주중에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국정감사 전 당론 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류의 기류는 유예 쪽으로 쏠리고 있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표 '복심'으로 불리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3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아예 금투세 폐지후 3년 뒤 재집권한 뒤 금투세 도입 여부를 재논의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투세는 '3년 유예'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 안팎의 지배적 관측이다.

이처럼 민주당 친명 지도부의 의견이 유예 쪽으로 쏠리는 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약보합 양상을 보이는 것은 금투세 강행론자의 '인버스' 발언 등으로 1천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초래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민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1 0
    강행론자가 아니라 새대가리

    출당으로 내쳐라
    개쓰렉들

  • 1 1
    미국-윤석열골프장계엄령모의를알고있나?

    이재명-주한미대사 골드버그의 예방을 받고
    휴전선 충돌가능성 관심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551705
    국정원출신 박선원 의원
    윤석열-의료 대란 와중 3주연속 군골프장라운딩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9251619001#c2b

  • 1 0
    국힘당은 50-60대를 총알받이로본다

    성일종_‘50~60대 군 경계병’ 법안 검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9713.html
    성일종 국힘 의원이 병역 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장년층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 업무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2 0
    여정

    더듬당 등신들 소원은 남한의 요덕화 ㅋㅋ

  • 5 0
    추경호 - 윤석열정권 경제부총리

    윤석열정권 -
    경제 부총리한 추경놈 지금의 국힘당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시절 이놈이 상속세 폐지 주장하면서 국회로 공을 떠 넘기고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후 이제는 금투세 폐지 주장하고 있지

    ㅎㅎ
    여기에 민주당도 맞장치고 여야 똑같이 설치면 문재양놈 미친 토건족정권
    가계부채폭탄 세계 1위 만든 미친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 1 0
    이재명의25만원지원포퓰리즘아닌경제정책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 1 0
    내수악화의 악순환 해결=25만원 지원

    임금가계소득감소>가계소비지출감소>소상공인매출감소
    >소상공인폐업증가>저임금노동시장 공급과잉>임금가계소득감소(악순환)
    해결=정부지출승수효과
    정부지출이 △G원 증가했을때 균형국민소득 증가분 △Y는
    △Y=△G+b△G+b^2△G+..
    =(1+b+b^2+b^3+..)△G=1/(1-b)△G 로
    1/(1-b)곱한만큼(승수)증가
    b=한계소비성향

  • 1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전국민재난지원효과다

  • 1 1
    최배근 교수-정부지출승수효과

    정부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크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 정부가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강화해야한다

  • 4 0
    "포플리즘"

    포플리즘은 -
    부자놈들 감세정책 남발해도 나라 거지꼴 못 면하고
    가만한놈들 퍼주기 포플리즘도 나라 거지꼴 못 면하지

  • 4 0
    금투세의 함정=고액자산가 양도세율감소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지점은
    금투세 도입으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의 펀드 환매-매매(양도) 이익에 부과하는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환매-양도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액에 따라 22∼2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092000008

  • 3 0
    금투세의 함정=고액자산가 양도세율감소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지점은
    금투세 도입으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의 펀드 환매-매매(양도) 이익에 부과하는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환매-양도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액에 따라 22∼2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092000008

  • 2 0
    금투세의 함정=고액자산가 양도세율감소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지점은
    금투세 도입으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의 펀드 환매-매매(양도) 이익에 부과하는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환매-양도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액에 따라 22∼2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092000008

  • 3 0
    금투세의 함정=고액자산가 양도세율감소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지점은
    금투세 도입으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의 펀드 환매-매매(양도) 이익에 부과하는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환매-양도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액에 따라 22∼2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092000008

  • 2 0
    금투세의 함정=고액자산가 양도세율감소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지점은
    금투세 도입으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의 펀드 환매-매매(양도) 이익에 부과하는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환매-양도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액에 따라 22∼2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092000008

  • 2 0
    금투세의 함정=고액자산가 양도세율감소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지점은
    금투세 도입으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의 펀드 환매-매매(양도) 이익에 부과하는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환매-양도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액에 따라 22∼2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092000008

  • 4 0
    문재양정권 망한 이유?

    이재명은 망한 어벙이정권 따라가면 망해
    부동산 개거품과 가계부채 세계 1위 만든 문재양놈

    브레이크 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가계부채폭탄 그리고 부동산 영끌족
    올해 2-3월달 버티던 영끌족 10년 만에 압류 부동산 최대치 속출하자
    더는 희망을 포기하고 자살자가 급증 하였지

    여기도 저기도 개미덜 걱정하나
    나부터 세금 적게 내려는 기득권놈이 판치는 나라아

  • 2 0
    금투세의 함정=고액자산가 양도세율감소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지점은
    금투세 도입으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의 펀드 환매-매매(양도) 이익에 부과하는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환매-양도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액에 따라 22∼2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092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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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의 함정=고액자산가 양도세율감소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지점은
    금투세 도입으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의 펀드 환매-매매(양도) 이익에 부과하는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환매-양도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액에 따라 22∼2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092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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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의 함정=고액자산가 양도세율감소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지점은
    금투세 도입으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의 펀드 환매-매매(양도) 이익에 부과하는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환매-양도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액에 따라 22∼2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092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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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의 함정=고액자산가 양도세율감소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지점은
    금투세 도입으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의 펀드 환매-매매(양도) 이익에 부과하는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환매-양도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액에 따라 22∼2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092000008

  • 2 0
    금투세의 함정=고액자산가 양도세율감소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지점은
    금투세 도입으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의 펀드 환매-매매(양도) 이익에 부과하는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
    금투세가 시행되면 펀드 환매-양도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액에 따라 22∼2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092000008

  • 3 1
    금투세는 반드시 실시해야

    지금 -
    주식으로 손실본 많은 개미들이
    언제부터 부자감세 못해줘서 안달이야?

    지금 -
    이런놈들이 그 당시는 어째서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국가재정 걱정하고 세수부족 걱정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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