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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올해도 30조...국가부채 눈덩이

작년 반도체기업 적자가 주요인. 부가세 세수만 늘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년새 90조 가까운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는 것으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수재추계' 발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국세 수입은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들이 작년 극한 불황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데 따른 법인세 결손이 1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목표치보다 4조1천억원 감소가 예상됐다.

그밖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천억원 ▲개별소비세 1조2천억원 ▲상속·증여세 5천억원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만 물가 인상의 여파로 2조3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세입 추경 없이 기금의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기금·불용 카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 "국회 협의를 거치겠다"면서도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박태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1 0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1 0
    기득권적폐청산이 힘든이유는

    원전마피아처럼 국민들은 알기힘든 핵물리학용어들과
    원전내구성 측정자료들을 가짜로 보고하거나 누락해도
    알기어려운데다가 정보청구하면 생까버리고
    세월호 사건에서처럼 해양부-항만청-한국선급-해경..등이
    짜고치는 기득권카르텔..때문이다.
    공기업과 공무원 내부자만 알수있는 반짝채용정보로
    기득권카르텔만 채용되는 관행도 마찬가지

  • 1 0
    원전마피아는

    국내에서는 비싸고 외국에는 싸게파는 상품을 만드는
    대부분의 공장이 원가 이하로 전기쓰는것은 알고있나?..
    정유회사가 대표적이고..원전 더지어서 일본 정유공장까지
    한국에 유치하려고 한것은 그증에 일부사례일뿐이다..
    보자보자하니까..아주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것같다..

  • 1 0
    세계유가는떨어져도 유류세는8~900원

    으로 고정되어 그자체로 간접세인상 효과인데
    수백조유보금 보유한 재벌법인세는 한국은 17%로 낮은데 미국은 35-40%다
    결국 부족한세수를 유류세나 부가세같은 간접세로 매꾼다
    국제유가대로 하면 1000원대 지만 유류세 900원이니 1500원대다
    석유공사가 셰일가스로인한 유가하락은 예상못하고 수천억국고손실 한것을
    국민들이 대신 책임지나?

  • 1 0
    유가상승의 원인은 유류세

    노무현때-국제유가 145 $-국내휘발유가 1150원
    이명박때-국제유가 110 $-국내휘발유가 2000원
    박근혜때-국제유가 100 $-국내휘발유가 1850원
    유류세는- 노무현정부 35%-박근혜정부는 62 %
    유가상승의 핵심은 국제유가가아니고 유류세(800-900원)다
    결국 윤석열=이명박근혜 세금정책은 국민주머니를 터는방식이다

  • 1 0
    SK는 박정희 측근이

    일제가 패망후 남기고간 일제적산 정유시설을
    받아서 생긴 유공(대한석유공사)이라는 기업이 시초였다
    GS칼텍스는
    과거 럭키금성그룹과 미국 셰브런의 자회사인 칼텍스가
    1967년 5월 합작 설립한 호남정유가 전신인데
    한국재벌의 대다수는 SK처럼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받은 일제적산시설을 기반으로 한다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났군요![ ᑵ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했군요![ᑵ]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윤석열건전재정=상류층빈곤층양극화전략

    김갑수-건전재정으로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이유
    https://m.youtube.com/watch?v=fBvATxVlTJM
    부자세금감면으로 재정적자를 만든후
    중산층(주로 자영업자 700만)에게 주는 보조금을 없에면
    중산층=자영업자들은 하루벌어서 먹고사는 빈곤층이 되어
    상류층_빈곤층만 존재하게 되는 양극화전략을 윤석열은 건전재정이라고 부른다

  • 1 0
    미국-윤석열골프장계엄령모의를알고있나?

    -이재명-주한미대사 골드버그의 예방을 받고
    -한미일 협력관계 매우중요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2281
    국정원출신 박선원 의원
    윤석열-의료 대란 와중 3주연속 군골프장라운딩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9251619001#c2b

  • 1 0
    미국-윤석열골프장계엄령모의를알고있나?

    -국정원출신 박선원 의원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9251619001#c2b
    윤석열-의료 대란 와중 3주연속 군골프장라운딩
    2024-8월24일 성남 한성대
    2024-8월31일 서울 태릉
    2024-9월7일 남수원 골프장에서 기존 예약자를 물리치고 골프쳤다는 제보

  • 1 0
    검찰총장 영향력 밖의 검사가 많아졌다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종호 검찰 진술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16122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종호 검찰 조사 때 연락 상대로 김건희 분명하게 특정
    (검찰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대비하여
    김건희 주가조작을 수사한 기록을 남긴것으로 보인다)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났군요![ ᑵ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했군요![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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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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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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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군요!

  • 0 0
    국가의 부동산 몰빵의 처절한 말로

    문가의 부동산 조작질에 온국민
    부동산 거품 키움 아파트
    6억대가 20억 30억대 세계챔피엄
    어떻게 주거시설이 20억30억
    정부가 부동산 가격 원상태 복귀
    방치하고 청년들에게 빛얻어 집사
    20억30억 뒷받침하라고
    별의별 청년 빛투 집사라 정책남발
    세상에 50년 모기지 이게 나라냐

    부동산 개거품 중국, 일본 사례
    보고도 정신못차린 정부
    곧 울나라 중국 따라감

  • 1 0
    원인은 여기에

    말하자면 세수가 부족하여 큰일이라고? 아니 가지않아도 될 체코가믄서 문재인 몇배를 쓰니까 자꾸 세금 낭비가 되는거다. 걸레는 왜차고가? 요실금생겼나? 그녀의쇼핑비가 수억될긴데 ! 한번 나간데 아마도수억은 삥치고도 남을 요자여 하늘은 알고계실겨 수십차례 외유비 챙겨 장독속에 감춘거 다 알고계신다. 세월가면 다 드러난다 음!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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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8 0
    금투세 = 조중동법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 -

    특히 서민들과 자영업 몰락
    정부의 미온적인 지원조차 국가부채 세수부족 떠들고 이에 겁먹은
    친문 양아치 집단이 소극적 지원으로 오늘날 가계부채 세계 1위
    그것도 부족하여 부동산 광풍 만들어 취등록세 늘려 세수 보존하는
    미친 문재양 토건족으로 인해 국민들 고통가중 이에 이재명표 25만원
    고통 줄이려 하였으나 어벙벙 문어벙벙 새키로 ~

  • 1 2
    문재인,민주당 5년에 방만예산으로..

    나라곳간 거덜내놓아...
    좌파정권 집권하면 대부분 그나라 곧 망하더니...,,

  • 0 1
    문재인,민주당 5년에 방만예산으로..

    나라곳간 거덜내놓아...
    좌파정권 집권하면 대부분 그나라 곧 망하더니.....

  • 0 1
    문재인,민주당 5년에 방만예산으로..

    나라곳간 거덜내놓아...
    좌파정권 집권하면 대부분 그나라 곧 망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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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윤석열골프장계엄령모의를알고있나?

    이재명-주한미대사 골드버그의 예방을 받고
    -한미일 협력관계 매우중요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2281
    국정원출신 박선원 의원
    윤석열-의료 대란 와중 3주연속 군골프장라운딩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9251619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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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윤석열골프장계엄령모의를알고있나?

    국정원출신 박선원 의원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9251619001#c2b
    윤석열-의료 대란 와중 3주연속 군골프장라운딩
    2024-8월24일 성남 한성대
    2024-8월31일 서울 태릉
    2024-9월7일 남수원 골프장에서 기존 예약자를 물리치고 골프쳤다는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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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영향력 밖의 검사가 많아졌다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종호 검찰 진술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16122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종호 검찰 조사 때 연락 상대로 김건희 분명하게 특정
    (검찰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대비하여
    김건희 주가조작을 수사한 기록을 남긴것으로 보인다)

  • 1 0
    검찰총장 영향력 밖의 검사가 많아졌다

    도이치 주가조작 선수 편지 전문 내용-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16315
    우리만 달린다는 표현은 구속이 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의미로 추정되며
    본인들은 처벌을 받고 김건희만 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우려

  • 1 0
    검찰총장 영향력 밖의 검사가 많아졌다

    주가조작수사시작 김건희-이종호36연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본격화 하자
    김건희-이종호 36차례 연락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15951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주포)
    고발인 조사보도 이튿날 김건희가 전화

  • 0 2
    이게 다 문죄앙 때문이다

    문죄앙이 윤석열을 보수우익 진영에 심었다

    트로이 목마 전술에 보수우익이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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