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균용 부결, 尹의 불통인사가 자초한 결과"
"스스로 발목잡아 쓰러져놓고 누구에게 화풀이하는 거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 책임론을 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며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누군가 발목을 잡았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다. 스스로 발목을 잡고 쓰러져놓고 누구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거냐"고 힐난했다.
그는 '대법원장 장기공백' 우려에 대해선 "대법원은 현재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권한대행이 재판하는 것보다 잘못된 인사, 부적절한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어서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사법부에는 더욱 큰 악재"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며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누군가 발목을 잡았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다. 스스로 발목을 잡고 쓰러져놓고 누구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거냐"고 힐난했다.
그는 '대법원장 장기공백' 우려에 대해선 "대법원은 현재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권한대행이 재판하는 것보다 잘못된 인사, 부적절한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어서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사법부에는 더욱 큰 악재"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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