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찬성 191표'로 통과
28일 본회의 표결때 국힘서 8명 이상 이탈 여부 관심사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 수사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후보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민주당이 '비토권'을 갖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방침이며,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되나, 앞서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때 8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어 국민의힘도 표결 결과를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세번째 특검법은 그간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온 특검 추천방식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꿔 국민의힘의 방어논리에 금이 간 상태다.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 수사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후보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민주당이 '비토권'을 갖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방침이며,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되나, 앞서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때 8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어 국민의힘도 표결 결과를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세번째 특검법은 그간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온 특검 추천방식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꿔 국민의힘의 방어논리에 금이 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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