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이재명 방탄 대법원장' 원하는 거냐"
"이균용 부결, 사법부 독립 훼손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
국민의힘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 "민주당이 부결 사유로 내세운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등은 그저 핑계거리"라고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균용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2017년 이상훈ㆍ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8년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또한 김소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도 피천거될 만큼 이균용 후보자는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인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바뀐 것은 딱 하나다. 지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며 "이는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누구를 대법원장 후보로 선택하더라도 부결시킬 태세라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반헌법적 행위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균용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2017년 이상훈ㆍ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8년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또한 김소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도 피천거될 만큼 이균용 후보자는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인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바뀐 것은 딱 하나다. 지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며 "이는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누구를 대법원장 후보로 선택하더라도 부결시킬 태세라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반헌법적 행위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