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듯하고 실력 있는 이균용 부결 대단히 유감"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 야당 맹비난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과 관련,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하는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새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선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 후보자 부결을 '정치투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사법 수장 장기공백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35년간 여야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극한 대치로 말할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 공백을 둔 적은 없었다"며 "그건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퉈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이 피해보는 건 막아야 한다는 합의였다. 이번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현장 무단 이탈에 대해선 "청문회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의 연이은 임명에 대해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건 대통령실 인사 차원이라기보다 국회에서 여야간 정치적 다툼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새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선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 후보자 부결을 '정치투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사법 수장 장기공백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35년간 여야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극한 대치로 말할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 공백을 둔 적은 없었다"며 "그건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퉈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이 피해보는 건 막아야 한다는 합의였다. 이번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현장 무단 이탈에 대해선 "청문회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의 연이은 임명에 대해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건 대통령실 인사 차원이라기보다 국회에서 여야간 정치적 다툼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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