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의 '100조 손실보상'에 "우리도 100조 추경하겠다"

650만 자영업자 표 놓고 경쟁적 러브콜

2022-01-03 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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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00조 지원 방침을 밝히자, 자신들도 '100조 추경' 편성을 하겠다며 물타기에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83명 공동명의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1분기 손실보상금 예정액 가운데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고 다행스럽지만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하지 않다"며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이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는 구체적으로 정부에 대해 영업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도입, 부실채권 매입,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발행 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경을 즉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방역 조치 실시와 동시에 정부가 보상·지원에 나서는 '선(先)지원', 인원 제한에 따른 영업손실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영상 피해도 지원하는 '사각지대 해소'도 요구했다.

여기에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전날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와 흡사한 내용이다.

윤 후보가 '65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해 공격적 러브콜을 보내자 민주당도 서둘러 100조 추경을 주장하며 맞불을 놓고 나선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100조 추경' 요구에 정부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또 한차례 당정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최소 25조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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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의 '100조 손실보상'에 "우리도 100조 추경하겠다"

650만 자영업자 표 놓고 경쟁적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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