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영업자 임대료 절반 나라가 부담하겠다"

"손실보상 50조에 추가로 50조 반값임대료 지원", 100조 공약 발표

2022-01-02 18: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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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일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되면 그 금액의 50％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반만 장기 저리로 변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과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금을 임대료·공과금 납부에 사용하면 3년 거치 기간 만료후 대출금 50％를 면제해주고, 나머지 50％는 거치후 5년 동안 저리로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것. 대출금 사용 계획 심사를 강화하되 자격 요건은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 소상공인은 200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을 조성해 손실보상을 해드리고, 추가로 50조원의 재정을 준비해 한국형 반값 임대료 대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에 50조원, 반값 임대표 프로젝트에 50조원 등 총 100조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건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주장한 '100조 지원안'을 공식 대선공약으로 채택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형 반값 임대료는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개념이자,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공약을 내건 이유에 대해선 "처음에 저리로 은행 자금을 빌려 쓰다가도 더 어려워지면 제2금융권, 사채를 쓰게 된다. 신용이 점점 열악해지니까"라며 "지방을 다녀보면 보상도 보상이지만 일단 가게 영업이라도 하려면 돈을 빌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전했다.

그는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선 "신용카드 매출 실적과 전기·수도·가스요금 자료를 전부 받아 데이터화해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며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을 돌려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피해 규모에 따른 1차 보상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반값 임대표 프로젝트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만기 3년이 지나고 5년간 갚으면 되기 때문에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윤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100조 지원' 공약 발표는 김종인 위원장과의 사전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최근의 지지율 하락을 정면 돌파하면서 650만 소상공인 표를 겨냥한 반격의 성격이 짙어 향후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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