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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유포시 무조건 고발"

선관위의 '원본 파일 유포는 선거법 위반 아냐'에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유포와 관련,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국회 행안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가 '형수 욕설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데 대해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반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거듭 고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취재진이 '원본 녹취파일 유포 행위를 어떻게 특정후보 낙선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지금이 그런 시기"라며 "명백하게 (낙선을) 호도하는 행위, 또 현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욕설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공연히 적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말고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당연히 기본으로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선관위 유권해석을 묵살하고 '형수 욕설' 파일시 고발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14분 분량의 '형수 욕설' 파일 유포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SNS상에서는 민주당의 저지 노력에 불구하고 욕설 파일이 지속적으로 확산 유포돼 민주당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이승은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6 개 있습니다.

  • 0 0
    권성동 강릉주점 성희롱범죄의혹CCTV

    [열린공감TV]
    윤석열과 국민의힘 당직자와 기자들의
    방역법-선거법-김영란법-권성동의원 성희롱범죄 의혹 현장영상
    https://m.youtube.com/watch?v=Lcu-zhl8dnQ
    국민의힘 권성동의원 성희롱의혹 현장 고화질 영상
    https://m.youtube.com/watch?v=iLEw3GyZS50

  • 2 0
    정치공작기획한 윤석열비선캠프 베후확인

    [열린공감TV특종]<
    https://m.youtube.com/watch?v=UqrU6aqJaPU
    윤석열 측근 주진우 변호사가 이재명후보의 가족을 모함하는 내용을
    택시에서 어딘가로 통화한지 2일후 언론에서 동시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상한일은 이낙연을 지지하는 똥파리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내용이 퍼지고 2일후 뉴스로 보도된것이다.

  • 1 0
    국혐당에 하나만 물어보자

    이론보다는 실무 능력에 중점을 두고 경영인을 양성하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MBA)를
    이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학자를 양성하는
    서울대 일반경영대학원(MS)으로 속인것과
    게임학회가 설립되기 2년전에 게임확회 이사로 재직했다는
    김건희 문서위조사기 의혹이 문제아닌가?
    국혐당은 왜 문제의 핵심을 왜곡 하고있나?..

  • 1 0
    팩트의 일부로 경제기사를 왜곡하는수법

    [다스뵈이다192-최배근교수]<
    대부분 젊은층인 1인가구의 소득과 부채가 모두 증가했지만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하여 소득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증가한것을
    감추려고 1인가구의 부채만 증가하고 있다는
    팩트의 일부만 보여주는 경제데이터 왜곡기사만 있고
    팩트의 전부를 보여주고 진실을 보도한 기사는 안보이며
    김건희의 사기수법과 비슷하다.

  • 1 1
    죄명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형수 욕설 틀어막아도 죄명이는 아웃!

  • 1 1
    일어서라 전국의자영업자들이시여!!!

    일어서라 자영업자들이시여!!!
    일어서라 소상공인들이시여!!!
    일어서라 전국의사업주들이시여!!!

    일어서라 자영업자들이시여!!!
    일어서라 소상공인들이시여!!!
    일어서라 전국의사업주들시여!!!

    일어서라 자영업자들이시여!!!
    일어서라 소상공인들이시여!!!
    일어서라 전국의사업주들이시여!!!

  • 2 0
    문제인을 탄핵하라!

    백신 접종해도
    코로나 면역 항체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백신패스를 발급해서는 안된다.
    미접종자나 다를 게 없으니깐.
    반드시 접종후 항체 생성 확인서까지 받아야만
    백신패스를 발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다면
    물백신,그냥 감기주사에 불과한거지
    거대 제약사들의 백신팔이를 위한
    백신패스 시행.?
    백신게이트는 반드시 특검이든 국정조사를
    해야한다!!

  • 2 1
    문제인을 탄핵하라!

    백신패스는 사기다.?
    단지 접종만으로 코로나 방역이 된다는
    착각을 유도하다니.ㅉㅉ
    개 돼지들.!!
    백신패스에 한 가지 절차가 빠져 있다.
    접종후 항체 형성이 되었는지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항체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백신패스를 발부해서는
    안되는거지.그 자체로 백신 사기아냐.?
    항체 형성이 안되었다면 재접종을 하든가,
    백신의 문제라면 퇴출시켜야해.!

  • 1 1
    청부소송대행업체를 운영하는 문재인

    독립군 때려잡던 일제 순사
    소상공인 때려잡는 문재인의고노부순사
    그것도모자라
    인권변호사 문재인이 보유한
    청부소송대행업체 근로복지공단

    그러니
    윤석열에 열광하는거고

    나라는 돈이남아 펑펑쓰다 길거리에 뿌리지만
    소상공인은 세금내다 뼈골이진토됐고
    순사年들은 소상공인피빨아 배때지뜩뜩

    코로나도
    자업업자 소상공인만 때려잡으면
    만사형통

    이재명되면 더 날뛸까봐 두렵다

  • 1 1
    민주 조폭당

    대국민 협박질 하는 꼴이라니..
    애초에 전과 4범 놈을
    대선 후보로 뽑는
    개민주 조폭당
    그 놈이 형수에게 쌍욕한게
    사실인데
    왜 니들이 고발하는데 ???
    이 색희들이 원하는 세상은
    공산주의가 맞네

  • 1 1
    청부소송대행업체를 운영하는 문재인

    독립군 때려잡던 일제 순사
    소상공인 때려잡는 문재인의고노부순사
    그것도모자라
    인권변호사 문재인이 보유한
    청부소송대행업체 근로복지공단

    그러니
    윤석열에 열광하는거고

    집가진게
    먹고살려고 직원 몇명 두는게 죄 인 나라

    나라는 돈이남아 펑펑쓰다 길거리에 뿌리지만
    소상공인은 세금내다 뼈골이진토됐고
    순사年들은 소상공인피빨아 배때지뜩뜩

    이재명되면 더 날뛸까봐 두렵다

  • 4 0
    성남마피아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발언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 구속해야죠!

  • 2 0
    정치공작기획한 윤석열비선캠프 베후확인

    "["열린공감TV특종]
    https://m.youtube.com/watch?v=UqrU6aqJaPU
    윤석열 측근 주진우 변호사가 이재명후보의 가족을 모함하는 내용을
    택시에서 어딘가로 통화한지 2일후 언론에서 동시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상한일은 이낙연을 지지하는 똥파리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내용이 퍼지고 2일후 뉴스로 보도된것이다.

  • 2 1
    국혐당에 하나만 물어보자

    이론"보다는" 실무 능력에 중점을 두고 경영인을 양성하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MBA)를
    이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학자를 양성하는
    서울대 일반경영대학원(MS)으로 속인것과
    게임학회가 설립되기 2년전에 게임확회 이사로 재직했다는
    김건희 문서위조사기 의혹이 문제아닌가?
    국혐당은 왜 문제의 핵심을 왜곡 하고있나?..

  • 1 0
    팩트의 일부로 경제기사를 왜곡하는수법

    "[다스뵈이다192-최배근교수]
    대부분 젊은층인 1인가구의 소득과 부채가 모두 증가했지만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하여 소득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증가한것을
    감추려고 1인가구의 부채만 증가하고 있다는
    팩트의 일부만 보여주는 경제데이터 왜곡기사만 있고
    팩트의 전부를 보여주고 진실을 보도한 기사는 안보이며
    김건희의 사기수법과 비슷하다.

  • 4 2
    미친것들

    선관위도 우습게 알고 대놓고 협박질이네

  • 2 0
    팩트의 일부로 경제기사를 왜곡하는수법

    [다스뵈이다192-최배근교수]
    대부분 젊은층인 1인가구의 소득과 부채가 모두 증가했지만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하여 소득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증가한것을
    감추려고 1인가구의 부채만 증가하고 있다는
    팩트의 일부만 보여주는 경제데이터 왜곡기사만 있고
    팩트의 전부를 보여주고 진실을 보도한 기사는 안보이며
    김건희의 사기수법과 비슷하다.

  • 2 1
    국혐당에 하나만 물어보자

    이론"보다는 실무 능력에 중점을 두고 경영인을 양성하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MBA)를
    이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학자를 양성하는
    서울대 일반경영대학원(MS)으로 속인것과
    게임학회가 설립되기 2년전에 게임확회 이사로 재직했다는
    김건희 문서위조사기 의혹이 문제아닌가?
    국혐당은 왜 문제의 핵심을 왜곡 하고있나?..

  • 1 0
    정치공작기획한 윤석열비선캠프 베후확인

    "[열린공감TV특종]
    https://m.youtube.com/watch?v=UqrU6aqJaPU
    윤석열 측근 주진우 변호사가 이재명후보의 가족을 모함하는 내용을
    택시에서 어딘가로 통화한지 2일후 언론에서 동시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상한일은 이낙연을 지지하는 똥파리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내용이 퍼지고 2일후 뉴스로 보도된것이다.

  • 1 0
    정치공작기획한 윤석열비선캠프 베후확인

    [열린공감TV특종]
    https://m.youtube.com/watch?v=UqrU6aqJaPU
    윤석열 측근 주진우 변호사가 이재명후보의 가족을 모함하는 내용을
    택시에서 어딘가로 통화한지 2일후 언론에서 동시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상한일은 이낙연을 지지하는 똥파리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내용이 퍼지고 2일후 뉴스로 보도된것이다.

  • 2 0
    당원

    왜그래? 영교야
    낯짝 부끄러워서?

    그럼 재명이 한테 내려오라고 해라
    멍청한 여편네야

    우리는 선관위 규칙을 따를 꺼다

  • 1 2
    사실은!

    제정신 가진 형이라면 동생이 시장되면 축하를 해야한다 헌데 형이란자는 박사모 회장에 회장을 맡는다. 청탁 거절하니 모친 성기를 파낸다하고 깽판을 부렸다. 예수석가도 못참고 욕을 할것이다. 앞뒤자르고 보수들이 줄창 이걸 물고늘어진것이다

  • 1 0
    여기 기사는 기레기의 가짜뉴스

    ((팩트)),떨어뜨릴 목적이 분명한 욕설만 편집시 고발조치한다고 함.
    선관위처럼 전후 원본파일 공개를 고발조치한다는 건 없음.

  • 1 0
    그만

    협박질 하고

  • 1 0
    미국새끼들대선개입공작실행

    이번대선판굴러가는꼬라지가
    미국새끼들이개입한다는느낌이강하게든단말야.....
    미국새끼들뜻대로되느냐
    아니냐의구도로보면되고
    미국새끼들의도대로된다면
    역설적으로급변통일이란선물이굴러들어올지도모르지~
    러시아가우크라이나합병
    중국은대만합병~
    우리가중립을지키면되겟지만
    지리적현실적으로그리도지않지~중국의위협인주한미군을그냥두고는안되지~
    그래서중국의타켓이되어북쪽과연합해서죠지면게임끝

  • 3 1
    민주당 이 색기들은

    영락없는 공산당 색기들이네,

    야이 새끼들아. 국민의 알 권리는 그냥 개소리더냐?

    이 쓰레기들 차기 총선에서 완전히 박멸해야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산다.

  • 0 1
    국혐당에 하나만 물어보자

    "이론"보다는 실무 능력에 중점을 두고 경영인을 양성하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MBA)를
    이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학자를 양성하는
    서울대 일반경영대학원(MS)으로 속인것과
    게임학회가 설립되기 2년전에 게임확회 이사로 재직했다는
    김건희 문서위조사기 의혹이 문제아닌가?
    국혐당은 왜 문제의 핵심을 왜곡 하고있나?..

  • 0 0
    국혐당에 하나만 물어보자

    "이론보다는 실무 능력에 중점을 두고 경영인을 양성하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MBA)를
    이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학자를 양성하는
    서울대 일반경영대학원(MS)으로 속인것과
    게임학회가 설립되기 2년전에 게임확회 이사로 재직했다는
    김건희 문서위조사기 의혹이 문제아닌가?
    국혐당은 왜 문제의 핵심을 왜곡 하고있나?..

  • 0 0
    국혐당에 하나만 물어보자

    이론보다는 실무 능력에 중점을 두고 경영인을 양성하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MBA)를
    이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학자를 양성하는
    서울대 일반경영대학원(MS)으로 속인것과
    게임학회가 설립되기 2년전에 게임확회 이사로 재직했다는
    김건희 문서위조사기 의혹이 문제아닌가?
    국혐당은 왜 문제의 핵심을 왜곡 하고있나?..

  • 2 0
    대한민국국민

    영교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항의해
    우리 국민들은 법지킨다.
    우린 튼다. 어쩔래

  • 1 0
    누가말햇듯이마지막대선일지도

    내년대선은 중요한대선일듯~
    만약 윤가가당선된다면
    대한미국은역사속으로사라는
    1975년4월30일 남베트남정권마냥똑같은전철을밟을가능성이매우높다고보여지거덩~윤가는미국새끼들이미는후보로미국새끼들행보에착달라붙어중국봉쇄정책에동참할건
    불보듯뻔한건데그리되면
    우린경제군사적으로쳐발리고
    망하게돼있지...
    대만통일전쟁벌인다면중국은
    당연히우리를쳐바르는건상식이지주한미군기지부터죠지지

  • 1 0
    코로나여~ 영원하라

    코로나 시대여 영원하라
    ㆍ보건복지부
    ㆍ질병관리청
    ㆍ보건복지부 산하 사업체들ᆢ짠짠짠
    ㆍ의사들
    ㆍ골프장
    ㆍ박화점

    코로나도 무서워 하는 곳
    ㆍ교회
    ㆍ절간

    코로나 절대로 전파되지 않는 곳
    ㆍ지하절

    병주고 약주고
    ㆍ자영업자
    ㆍ소상공인

    맞아도 돌파되는 것
    ㆍ백신

  • 4 2
    국민의 알 권리다.

    후보의 인성을 알고 투표해야 되는데,
    이걸 막겠다고?...ㅎㅎ

  • 3 0
    이재명

    너튜브에서 이재명 형수 검색하면 수없이 나오는 것을 유포할 필요나 있나?
    Be0신들아!

  • 3 5
    처벌됩니다

    선거철에 유포하면 낙선시킬 목적이었다고 인정됩니다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선관위 판단은 사안이 달라요

  • 4 2
    조폭도동원합시다

    욕설 파일 유포 시
    조폭 애들 사시미 들려서 보냅시다!
    민주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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