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하다하다 안되니 '복지후진국'이라 우겨"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도 아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어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말을 잘못 인용했던 이재명 지사가 오늘은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힐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누가 써준대로 페북에 올리다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이제는 하다하다 안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본인이 모르면 참모라도 정확한 조언을 해야 하는데, 참모들도 수준 미달인 것 같아 안쓰럽다"며 "복지후진국 운운하며 끝까지 우기지만 이 지사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세부담율도 OECD 평균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무상보육 같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미국도 못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다. 코로나 이후 K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내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NIT: negative income tax)를 주장하는 이유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사가 진정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다면 이쯤에서 기본소득 주장을 철회하고 공정소득으로 오기 바란다"며 "억지를 부리다가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이 지사가 안쓰럽다"며 거듭 이 지사에게 공개토론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누가 써준대로 페북에 올리다보니 잘못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이제는 하다하다 안되니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본인이 모르면 참모라도 정확한 조언을 해야 하는데, 참모들도 수준 미달인 것 같아 안쓰럽다"며 "복지후진국 운운하며 끝까지 우기지만 이 지사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세부담율도 OECD 평균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무상보육 같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미국도 못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다. 코로나 이후 K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내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정소득(NIT: negative income tax)를 주장하는 이유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사가 진정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다면 이쯤에서 기본소득 주장을 철회하고 공정소득으로 오기 바란다"며 "억지를 부리다가 자꾸 늪으로 빠져드는 이 지사가 안쓰럽다"며 거듭 이 지사에게 공개토론을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