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노벨상 수상자인 베너지-두플로 교수 부부도 '기본소득'을 주장했다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난했다가,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베너지 부부의 주장을 정반대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격을 당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경제학자라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다선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을까요?"라며, 베너지 교수 부부의 저서중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보편적 울트라(超) 기본소득제'라 불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연간 백만원 정도의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글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속불가능한 차별소득을 주장하시는 유승민 의원께서 급기야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신다"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라고 힐난했다.
이어 "베너지 교수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승민 의원님은 뭘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심을 판단에 참고하겠다"고 비아냥댔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인 윤희숙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님, 알면서 치는 사기입니까? 책은 읽어 보셨나요?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십시오"라고 날선 반격을 가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께서 자신이 주장하는 전국민기본소득을 노벨상 수상자들도 제안했다며 자랑하셨다. 심지어 노벨상 권위에 기대 논쟁 상대방을 깎아내리기까지 하시네요. 어처구니가 없다"며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베너지-두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을 뒤집어 본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며대는 정치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잘 번역된 저서가 서점마다 깔려 있어 금방 확인가능한 문제에 대해 이 정도 거짓을 내놓을 정도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오죽 할까요"라고 힐난한 뒤, "저자들의 글을 직접 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란다"며 베너지 부부의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생각의힘, 2020)의.503~516쪽 내용을 축약 소개했다.
“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농촌기반 사회라 소득파악도 어렵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상위 25%를 제외한 75% 인구에게 매년 7620 루피(430달러, ppp) 정도를 지급하면 절대 빈곤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 기존의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모두 대체해 재원을 충당하고, 상위 25%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지급방식을 번거롭게 만들어 여유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금을 타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일 자체가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 존엄성, 자아계발 등 삶의 의미를 가꾸는 주축이다. 선진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 근로자의 이동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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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이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러시아 쿠릴열도 4개섬 반환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쿠릴열도 가장 작은 섬을 매입하여 추후 제7광구 한일협정 만료시 일본이 단독으로 석유탐사하는 굴욕감을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선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쿠릴열도 섬을 매입하고 해군기지 어업기지로 이용하는것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