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당국은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덫을 놓으며 손실보상법을 가로막고 있다"며 "OECD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자랑하는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도 없이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들은 "국가재난 사태에 국가가 발 벗고 나서지 않고 왜 국민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단 말이냐"며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국민들과 달리 왜 우리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아야 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저버리는 국가는 하등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재정 당국은 자신들의 곳간만 불리겠다는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굶주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구휼미를 풀어야 한다. 오늘 입법청문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한편 국회 산자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법이 시행될 경우 투입될 재정 규모를 고작 2조~3조원 책정한 것으로 파악돼 파문을 예고했다. 이는 자영업자나 국회가 추산한 손실보상 액수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반기 소비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14조원대에 달하는 2차 전국민 재난지원을 추진중이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권인지에 대한 정체성마저 의문시하게 만들고 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여야 국회의원ㆍ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속한 손실보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많은 국민들께,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직접 당하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국회에는 저를 비롯한 많은 여야 의원님들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지만,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국회 산자위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야는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정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구체적이고 신속한 후속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 백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 지원은 3가지로 세분화됩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초저금리 대출, 즉 재기자금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파산상태에 이른 분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범정부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점은 모두 기우에 불과합니다.
첫째, 손실보상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한시키면 됩니다. 행정명령장을 받지 않은 분은 손실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의 대상입니다.
둘째, 형평성 논란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가 형평성의 본령이듯, 행정명령은 받아 큰 손실을 입은 분께는 큰 보상을, 작은 손실을 입은 분께는 작은 보상을 드리면 될 일입니다. 큰 손실을 입든 작은 손실을 입든 똑같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셋째, 소급적용시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의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급적용의 시점은 정부의 첫 행정명령 발동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넷째, 재원마련에 대한 논란입니다. 손실보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각종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조정의 방식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67개 기금의 한국은행 예치금, 공적자금 미회수 금액 등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고 이것을 한국은행이 매입해서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이 잘 이뤄지려면 국회와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는 단 한사람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이는 효과적인 방역도, 국민의 자발적 참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오후에 있을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결과물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재정 당국은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덫을 놓으며 손실보상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OECD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국가 재정 건전성을 자랑하는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도 없이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곧 국가’라는 고대 아테나 민주주의 정신은 2021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엘리트 관료주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125조 8000억 원으로 2019년도 87조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반해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출이 대한민국은 13.6%로 일본의 44%, 이탈리아 42.3%, 독일 38.9% 등 선진국 9개국 평균 2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은 빚을 내어가며 연명하고, 정부는 국민이 죽어가든 말든 초점을 흐리는 재정 건전성 매직아이(Magic Eye)에 빠져있는 형국입니다.
국가재난 사태에 국가가 발 벗고 나서지 않고 왜 국민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단 말입니까!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국민들과 달리 왜 우리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44일째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때로는 정신마저 혼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벌써 440일이 넘도록 국가의 보호 천막도 없이 풍찬노숙하며 하루를 지옥처럼 연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저버리는 국가는 하등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재정 당국은 자신들의 곳간만 불리겠다는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굶주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구휼미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 입법청문회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오직 ‘민생’을 위해 정당과 진영을 초월해 여야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는 무엇보다 민생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생청문회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사지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또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오래 손실보상법 제정을 절규로 외쳤습니까?
청와대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살피고, 예산을 심의해야 할 국회가 정부 결정만 기다리며 끌려다닌다면 국민들이 국회의 권위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국회의 권환에 따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고유권한이 입법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손실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해주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손실보상 원칙에 합의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권한과 위임의 영역을 정해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이 오늘 입법청문회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맞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정성껏 다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최후통첩이 국회에 직배송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장은 민생을 위한 양심선언입니다.
오늘 입법청문회가 부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통과하고 있는 고통의 터널, 그 끝자락 될 수 있도록
은사주의 .. 카리스매틱.. . 은사주의의 간증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들의 간증은, 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간증이 아니고, 오로지, 소위 ‘영적체험’에서 나오는 게 전부다. 여기에 넋놓고 있으면, ‘구원’은 없다. . 예수님의 대속.., 그 외에 무언가 첨가 되었는가? 그게 은사던, 체험이던, 방언이던./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다. 정신차려야 한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