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 기소. 사상초유 '피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재판에서 진실 밝히겠다", '이성윤 버티기'에 靑 고심

2021-05-12 13: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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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 기소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됐으나, 그는 자진사퇴를 거부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에게 기소 방침을 보고했고, 조 대행은 이를 승인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간 검찰의 소환 통보를 4차례 거부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해왔고,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원회 소집 신청을 했으나 수심위 또한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꼼짝없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 지검장은 기소직후 입장문을 통해 "저와 관련된 사건 수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검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않아 지검장직에서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과연 그가 끝까지 검찰내 최대 수사조직인 서울중앙지검장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권력에 기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뭉개며 법질서를 흐린 데 다른 사필귀정"이라며 "이 지검장은 욕망을 내려놓고 더 비참한 말로로 국민 앞에 서기 전에, 직을 내려놓는 도리로 국민께 사죄하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길 바란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어쨌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본인이 수사심의를 요청했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소의결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검장이 좀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한다"며 우회적으로 자진사퇴를 주문했다.

이 지검장의 버티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공이 넘어간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주희,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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